法律违宪审查程序及要件指南
基于42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法律违宪审查是指,当适用于案件审理的法律是否违宪成为问题时,由法院向宪法法院提出审查申请的一项制度。当事人可以向正在审理案件的法院申请提出审查,但必须具备裁判前提性;仅提出申请并不意味着一定会作出违宪判决。
一图看懂

核心要点
- 法律违宪审查是一种事后、具体的规范审查制度:当法律是否违宪成为具体案件的裁判前提时,由法院提出审查申请,并由宪法法院作出判断(《大韩民国宪法》第107条第1款、第111条第1款第1项(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 法院可以依职权提出违宪审查申请,也可以根据当事人的申请提出。当事人向承办案件的法院提出申请,法院则审查是否具有裁判前提性以及是否存在合理的违宪疑虑等,并决定是否提出审查申请(《宪法法院法》第41条第1款(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案例2)。
- 所谓裁判前提性,是指相关法律适用于案件审理,且其是否违宪会导致裁判主文或裁判内容、效力方面的法律意义发生变化(案例7)。
- 即使某项法律没有直接适用于案件审理,只要它与其他适用法律存在内在关联,且会影响裁判结果或适用规范的含义,也可能被认定为具有裁判前提性(案例21)。
- 法律违宪审查的对象是法律。命令或规则是否违宪不属于法律违宪审查的对象;案例说明,法院可以自行判断其是否违宪(案例7)。
- 违宪审查申请被驳回,并不一定是因为法院认定法律合宪;也可能是因为不具备裁判前提性。对于是否提出审查申请的决定,不得提起抗告(《宪法法院法》第41条第4款(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案例2、20)。
- 违宪判决的效力及能否再审,应根据判决对象和案件具体情况予以考察。案例说明,关于刑罚的法律条款被判定违宪时,可能溯及既往地失去效力,相关刑事案件也可能可以再审(《宪法法院法》第47条第3款(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案例13、15、18)。
常见问题
Q. 谁可以申请进行法律违宪审查?
并非由当事人直接向宪法法院申请进行法律违宪审查,而是由审理案件的法院向宪法法院提出审查申请。当事人可以向正在审理案件的法院申请提出违宪审查,法院也可以依职权提出。
Q. 在什么情况下可以认定裁判前提性成立?
有问题的法律必须适用于该案审理,并且其是否违宪会导致裁判主文或裁判内容、效力的法律意义发生变化。若质疑的法律条款与裁判无关,可能不被认定为裁判前提性成立。
Q. 没有直接适用于裁判的法律也可以成为审查对象吗?
即使某项法律没有直接适用,只要它与相关法律存在内在关联,且其是否违宪可能导致裁判结果发生变化,或改变直接适用规范的含义,也可能被认定为具有裁判前提性。具体而言,应考察该案与两项规范之间的关系。
Q. 不能通过法律违宪审查对法律以外的施行令或规则提出异议吗?
根据案例,法律违宪审查的对象是法律,命令或规则不属于审查对象。案例说明,命令或规则是否违宪可以由法院自行判断。
Q. 法院驳回违宪审查申请,是否就意味着法律已被确定为合宪?
不能据此断定。驳回违宪审查申请,不仅可能是因为认定法律合宪,也可能是因为不具备裁判前提性。对于是否提出违宪审查申请的决定,不得提起抗告。
Q. 法院驳回审查申请后,可以向宪法法院申请审查吗?
案例说明,违宪审查申请被驳回时,可以依据《宪法法院法》第68条第2款(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提起宪法诉愿,请求审查法律是否违宪。不过,仍须满足裁判前提性等相关程序要件。
Q. 审查期间相关法律发生变化或案件审理结束时,审查会如何处理?
因法律修订等原因导致裁判前提性消失时,审查可能会因不符合法定条件而不予受理。不过,案例说明,如果提出审查申请时具有裁判前提性,并且因存在基本权利侵害反复发生的风险等而有必要作出宪法解释,也可能例外地被认定有继续审查的必要。
Q. 作出违宪判决后,已经作出的刑事判决也可以重新争议吗?
案例说明,如果关于刑罚的法律条款被判定违宪并失去效力,对于依据该条款受到处罚的案件,可以申请再审。不过,违宪判决的效力及能否再审,须根据相关条款和案件的具体情况予以确认。
相关法律
- 《大韩民国宪法》第37条第2款(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大韩民国宪法》第75条(대한민국헌법 제75조)
- 《大韩民国宪法》第107条第1款(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大韩民国宪法》第111条第1款第1项(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宪法法院法》第26条第1款(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宪法法院法》第41条第1款、第4款、第5款(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항·제5항)
- 《宪法法院法》第47条第3款(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宪法法院法》第68条第2款(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诉讼促进等特例法》第3条(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不正支票管制法》第2条第2款(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关于处罚介绍卖淫等行为的法律》第21条第1款(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民事诉讼等印花税法》第1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关于贴付印花税票及提供提存的特例法》第2条(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青少年保护法》第2条第1项、第4项,第26条第1款(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26조 제1항)
- 《关于集会及示威的法律》第10条、第23条(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注意事项
- 仅仅怀疑法律违宪,并不意味着宪法法院会立即进行审查。首先应确认该法律是否构成具体案件的裁判前提。
- 不得仅因审查申请被驳回,就断定法院已经认定相关法律合宪。
- 法律经修订或该案审理结束后,裁判前提性可能消失。不过,是否适用案例中说明的例外情形,应另行判断。
- 违宪判决作出后能否再审,并非对所有案件一概适用。尤其应确认案例中说明的刑罚条款失效及再审相关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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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