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费者损害赔偿请求指南
基于26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因消费者损害请求损害赔偿时,应根据争议焦点证明所需事实,例如广告是否虚假、产品是否存在缺陷,以及损害与相关行为之间是否存在因果关系。不过,对于产品缺陷等消费者难以从科学、技术角度举证的事项,在确认某些事实后,举证负担可能会有所减轻。
一图看懂

核心要点
- 是否构成虚假或夸大广告,应以具有一般注意力的消费者对广告形成的整体、最终印象为标准,作出客观判断(《标示与广告公平化法》第3条第1款第1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案例5、14、24)。
- 即使消费者看过广告后进行了交易,仍应考察广告是否与事实不符或被过度夸大,以及是否可能使消费者产生误解等因素,以判断是否应承担损害赔偿责任(案例5、14)。
- 因产品缺陷遭受损害时,如果消费者证明了能够推断产品未达到通常品质或性能的事实,以及在正常使用产品的情况下仍发生损害的事实,而制造商一方又不能证明存在其他原因,则可能推定产品缺陷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案例2、8)。
- 仅因产品超过耐用年限,并不意味着制造商确保产品安全的责任当然消失。不过,是否正常使用产品,以及是否存在其他火灾或事故原因等,仍是争议焦点(案例9、19)。
- 仅仅受让购房者的地位,并不意味着原购房者因虚假或夸大广告享有的损害赔偿请求权当然转移。可能需要存在受让人因广告而遭受损害等特殊情形(案例4)。
- 即使受害方的过失导致损害发生或扩大,在损害赔偿金额已预先约定的合同中,可能涉及根据各种情形酌情减少约定赔偿额,而非适用过失相抵(《民法》第398条第2款 (민법 제398조 제2항),案例15)。
- 仅因监管机构未行使职权,并不足以认定国家赔偿责任;判断标准是在具体情形下,未行使职权是否明显丧失合理性(案例3)。
常见问题
Q. 广告内容与实际情况不符,可以请求损害赔偿吗?
如果广告与事实不符,或者过度夸大事实,可能导致消费者产生误解并妨碍公平交易秩序,则可能构成虚假或夸大广告。判断时,通常会客观考察具有一般注意力的消费者对广告形成的整体印象。
Q. 正常使用产品时受到损害,必须直接证明产品存在缺陷吗?
如果难以从科学、技术角度具体证明缺陷及因果关系,消费者可以证明相关事实,例如产品不具备通常应有的品质或性能,以及在正常使用产品的情况下仍发生了损害。如果制造商一方不能证明存在其他原因,则可能推定产品缺陷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
Q. 家电超过耐用年限后,就不能追究制造商的责任了吗?
仅仅因为家电超过耐用年限,并不意味着制造商确保产品安全的义务就立即消失。还应一并考察事故是否发生在正常使用过程中,以及是否存在导致事故的其他原因等。
Q. 相信房地产销售广告购买了公寓,但广告宣传的设施没有建成,可以获得赔偿吗?
如果在开发计划尚未确定时,就宣传某项设施即将新建等,广告内容与事实不符或被过度夸大,则可能涉及损害赔偿责任。是否存在广告可能使消费者产生误解的情形,应以一般消费者形成的整体印象为判断标准。
Q. 受让了存在虚假或夸大广告问题的公寓购房者地位后,损害赔偿请求权也会一并转让吗?
仅因受让了购房者的地位,原购房者因不法行为享有的损害赔偿请求权并不会当然转移。如果受让人存在特殊情形,例如相信虚假或夸大广告,并以因广告而抬高的价格受让该地位,因而直接遭受损失,则可以提出请求。
Q. 以产品设计存在危险为由追究制造商责任时,应考虑哪些因素?
如果采用合理的替代设计本可防止事故或降低风险,但制造商未采用该设计,导致产品变得不安全,则可能认定存在设计缺陷。应综合考虑产品的特性和用途、可预见的风险、规避风险的可能性、替代设计的可行性及经济成本等因素。
Q. 如果同时确认使用过某种产品并被诊断患病,就会认定二者存在因果关系吗?
仅凭存在接触产品或物质的事实以及疾病发生的事实,不能断定个人的疾病就是由该产品或物质造成的。应考察疾病种类及其他发病因素等具体情况;案例中介绍了一项未认定吸烟与某种肺癌类型之间存在因果关系的判决。
相关法律
- 《垄断规制及公平交易法》第23条第1款第3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 《垄断规制及公平交易法施行令》第36条第1款[附表1之2]第4号(a)目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 《标示与广告公平化法》第3条第1款第1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标示与广告公平化法施行令》第3条第1款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原标示与广告公平化法》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原药事法》 (구 약사법)
- 《消费者基本法》 (소비자기본법)
- 《消费者保护法》第18条第1款第5项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民法》第398条第2款 (민법 제398조 제2항)
- 《民法》第750条 (민법 제750조)
- 《著作权法》 (저작권법)
注意事项
- 不同案例适用的法律和判断标准各不相同,因此应根据产品缺陷、虚假广告、运输事故等损害类型,区分相应的争议焦点。
- 即使消费者的举证负担可能有所减轻,仍应证明能够推断产品存在品质或性能问题的事实、产品是在正常情况下使用的事实,以及损害发生的事实。
- 仅确认广告或产品存在问题可能还不够。还应考察实际损害与问题行为之间的因果关系,以及请求权归属于谁。
- 案例中没有提供具体的请求期限或诉讼时效,因此不能仅依据本指南判断期限。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의 입증정도
-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
- 건설회사의 허위 분양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 건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갑, 을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 소비자가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 대형백화점에서의 이른바 변칙세일
-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을 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
-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열차의 창으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
-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되는지
-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차장이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을 차안으로 들여 보내는 등의 조치를 다하...
- 종묘업자가 생산한 씨앗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운송인의 과실추정과 손해배상책임
-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