债权人撤销权:撤销损害债权人行为及恢复原状的方法
基于115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如果债务人处分财产,导致普通债权人的共同担保不足,且债务人知晓这一情况,债权人可以向受益人等请求撤销损害债权人行为并恢复原状。不过,撤销范围和恢复方式会因担保权、拍卖进展、处分目的及时间等因素而异,且必须在规定期限内提起诉讼。
一图看懂

核心要点
- 如果债务人处分财产导致共同担保不足,使债权难以实现,债权人可以行使债权人撤销权;债务人只要意识到存在这种风险,即可认定其具有损害债权人意图(Civil Act, Article 406 (민법 제406조))。
- 如果认定受益人或后手受让人在处分当时并不知道该行为会损害债权人,则不能撤销。如果认定债务人具有损害债权人意图,可以推定受益人知情;受益人主张自己不知情的,应当以客观资料加以证明。
- 受保全债权原则上应当在损害债权人行为发生之前已经产生;但如果此前已经存在构成债权成立基础的法律关系,且债权在近期产生的高度可能性后来确已实现,则可以例外认可。
- 撤销和恢复原状应以债权得到救济所必要的范围为限。对于设有抵押权的不动产,原则上以市价扣除实际担保债权额后的余额为基准;不得混淆最高债权额与实际债权额。
- 返还原物不可能或明显困难时,可以请求返还相应价值。不动产经拍卖售出且价款已经付清的,可以要求受益人返还其获得的分配款,而非恢复中标人的所有权。
- 多个债权人可以分别请求撤销并恢复原状。撤销及恢复原状对全体债权人的利益发生效力;但实际恢复的范围内,其他请求可能构成重复请求(Civil Act, Article 407 (민법 제407조))。
- 通过遗产分割协议放弃债务人的应继份额、导致共同担保减少的,也可能构成损害债权人行为。不过,只能撤销低于考虑特别受益等因素后计算的具体应继份额的部分。
- 不能仅凭形式就断定财产分割或为筹集经营资金而提供担保构成损害债权人行为。还应一并考察财产分割是否超出合理范围,以及提供担保是否为维持经营和筹集新资金所必需。
常见问题
Q. 债务人把财产转让给他人,就一定可以撤销吗?
并非如此。必须认定处分导致共同担保不足、难以收回债权,并且债务人知晓这一风险等情形。即使认定受益人或后手受让人当时并不知道这些情况,撤销也会受到限制。
Q. 债权人撤销诉讼最迟应在什么时候提起?
债权人必须自知道撤销事由之日起1年内,且自损害债权人的法律行为发生之日起5年内提起诉讼。所谓知道撤销事由之日,并非仅指知道财产已被处分之日,而是指知道具体的损害债权人行为以及债务人具有损害债权人意图之日(Civil Act, Article 406 (민법 제406조))。
Q. 实施损害债权人行为时,保证债务或追偿款债权尚未产生,也可以撤销吗?
原则上,受保全债权应当在损害债权人行为发生之前已经产生。不过,如果当时已经存在构成债权成立基础的法律关系,且债权在近期产生的高度可能性后来确已实现,则例外情况下,该债权可以成为撤销权所保全的债权。
Q. 债务人在遗产分割协议中放弃自己的份额,也可以撤销吗?
如果债务人在资不抵债的状态下放弃其对遗产份额的权利,导致普通债权人的共同担保减少,该行为可能构成损害债权人行为。不过,如果放弃的份额低于考虑特别受益或贡献份额等因素后计算的具体应继份额,则只能在低于该份额的范围内予以撤销。
Q. 转让设有根抵押权的不动产时,如何确定撤销范围?
通常,损害债权人行为成立的范围,以不动产市价扣除抵押权实际担保债权额后的余额为限。计算时可以实际产生的债权额为依据,而非最高债权额;即使抵押权后来被注销,原则上也可以在该余额范围内请求撤销并要求返还相应价值。
Q. 多个债权人可以就同一财产处分提起诉讼,请求法院予以撤销吗?
各债权人只要符合条件,均可基于自己的权利请求撤销并恢复原状,因此可能会有多个诉讼针对同一损害债权人行为提起。不过,如果财产或相应价值已实际恢复,则在与该恢复范围重叠的部分,其他请求的诉讼利益可能受到限制(Civil Act, Article 407 (민법 제407조))。
Q. 因损害债权人行为转让的不动产已经通过拍卖售出,应如何恢复?
如果拍卖价款已经付清,就不能通过注销中标人的所有权来恢复原状。视具体情况,可以要求受益人返还其获得的分配款;如果返还原物不可能或明显困难,则可以请求返还相应价值。
Q. 通过离婚财产分割将不动产转给配偶,也可以撤销吗?
财产分割原则上不会仅因其本身而构成损害债权人行为。不过,如果分割明显超出合理范围,且存在以财产分割为借口进行处分的特殊情形,则超出合理部分的范围可能被撤销;债权人应当证明该特殊情形。
Q. 为偿还既有债务而订立消费借贷合同或制作公证文书,也构成损害债权人行为吗?
清偿既有债务原则上属于债权人可以要求的权利行使,因此,除非债务人与受益人串通,否则难以断定仅订立消费借贷合同本身就构成损害债权人行为。对于制作同意强制执行的公证文书,则应考察该行为是否实质上减少了债务人的责任财产。
相关法律
- Civil Act, Article 406 (민법 제406조)
- Civil Act, Article 407 (민법 제407조)
- Civil Act, Article 320 (민법 제320조)
- Civil Act, Article 108 (민법 제108조)
- Civil Act, Article 839-2 (민법 제839조의2)
- Civil Act, Article 368 (민법 제368조)
- Civil Act, Article 481 (민법 제481조)
- Civil Act, Article 482 (민법 제482조)
- Civil Act, Article 103 (민법 제103조)
-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rticle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注意事项
- 起诉期限为自知道撤销事由之日起1年、自法律行为发生之日起5年。应分别确认知道撤销事由的时间和法律行为实际发生的时间。
- 判断是否构成损害债权人行为时,处分当时的情况至关重要;但行使撤销权时,也应考察共同担保不足的状态是否仍在持续。
- 计算设有根抵押权的不动产价值时,不应将最高债权额视为实际担保债权额。
- 财产分割、为筹集新经营资金而提供担保、以优于拍卖的条件处分财产等情形,可能因具体经过和目的不同而得出不同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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