债权人代位权的行使条件与效力指南
基于49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债权人代位权是指债权人为保全自己的债权，代替债务人行使其对第三人享有的权利。行使该权利必须有被保全债权，并具有保全必要性；能否行使以及产生何种效力，会因权利的性质及债务人、第三人的处分时间等因素而有所不同。
一图看懂
核心要点
- 行使代位权，必须存在债权人对债务人的具体被保全债权。被保全债权是否存在属于诉讼要件，法院应依职权调查（案例1、9、16）。
- 如果被保全债权是金钱债权，原则上需要债务人无资力；但在被保全权利与代位行使的权利关系密切，且为实现债权的实际履行而有必要行使代位权时，可以认可例外（案例4、6、7、10、25）。
- 即使是债务人享有的权利，如果该权利专属于本人，或者行使该权利会创设新的法律关系且是否创设应由债务人决定，原则上也不得代位行使（《民法》第404条第1款（민법 제404조 제1항），案例1、19）。
- 在某些情况下，可以通过行使代位权请求第三债务人直接向债权人本人履行。但履行的效果原则上归属于债务人（案例5）。
- 债务人收到行使代位权的通知后，不得通过处分代位行使对象的权利对抗债权人。即使没有通知，只要债务人知道代位权已被行使，也可能作出相同判断（《民法》第405条（민법 제405조），案例2、13、24）。
- 不过，通知发出后，如果因债务人不履行义务而依照既有约定解除合同，第三债务人可以该解除对抗债权人。如果存在债务人与第三债务人协商解除或假意解除等特殊情形，则可能作出不同判断（案例3）。
- 第三债务人可以争议作为被保全债权发生原因的法律行为无效，或者该债权已因清偿等原因消灭；但不能代替债务人行使应由债务人行使的抗辩权或形成权（案例9）。
- 行使代位权所支出的费用，通常不能作为强制执行费用优先获得偿还；应考虑向债务人请求偿还费用，并另行取得执行依据（《民法》第688条第3款（민법 제688조 제3항），案例20）。
常见问题
Q. 行使债权人代位权需要满足哪些条件？
必须存在债权人对债务人的被保全债权，并且债务人必须享有可供代位行使的对第三人的权利。为保全金钱债权而行使代位权时，原则上需要债务人无资力，但在权利之间关系密切且有必要行使代位权的例外情况下，也可以行使。
Q. 公司的股东或代表董事可以代替公司提起代位诉讼吗？
代表董事的业务执行权或股东本身的股东权并非特定的财产性债权，因此仅以此为依据，难以代位行使公司对第三人的财产请求权。原则上，行使代位权需要有具体的财产性债权作为保全对象。
Q. 在代位诉讼中，可以请求第三债务人直接向债权人履行吗？
在某些情况下可以。前提是，即使债权人直接请求给付，该给付的效果仍归属于原权利人，即债务人。
Q. 债务人在收到行使代位权的通知后转让或放弃权利，会产生什么后果？
债务人收到通知后，不得通过处分代位行使对象的权利对抗债权人。有案例认为，即使没有通知，只要债务人知道代位权已被行使，也不得以处分对抗债权人。
Q. 行使代位权的通知发出后买卖合同解除，对债权人也有效吗？
根据案例的说明，如果因债务人不履行义务，依据通知前订立的约定而自动解除合同，或者第三债务人解除合同，第三债务人可以该解除对抗行使代位权的债权人。不过，如果实质上属于当事人协商解除，或者存在为对抗债权人而制造解除表象等特殊情形，则可能作出不同判断。
Q. 第三债务人可以主张债权人对债务人的债权无效或已清偿吗？
可以。第三债务人可以主张作为被保全债权发生原因的法律行为无效，或者债权已因清偿等原因消灭。在这种情况下，法院应当审理并判断被保全债权是否存在。
Q. 可以为保全离婚财产分割请求权而代位行使前配偶的权利吗？
案例说明，在通过协商或裁判确定具体范围和内容之前，财产分割请求权的内容尚不明确、未确定，因此不认可为保全该权利而行使代位权。
Q. 行使代位权时支出的费用可以在执行程序中收回吗？
有案例认为，行使代位权所支出的费用不属于以直接实现强制执行为目的而支出的执行费用。应考虑向债务人请求偿还费用；必要时，还应考虑另行取得执行依据。
相关法律
- 《民法》第108条（민법 제108조）
- 《民法》第404条第1款（민법 제404조 제1항）
- 《民法》第405条第1款、第2款（민법 제405조 제1항·제2항）
- 《民法》第406条第2款（민법 제406조 제2항）
- 《民法》第688条第3款（민법 제688조 제3항）
- 《民法》第1019条第1款、第3款（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民法》第1026条第1项、第2项（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商法》第393条第1款（상법 제393조 제1항）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84条、第424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제424조）
- 《民事执行法》第31条、第32条、第53条第1款、第102条、第287条第1款、第3款、第301条（민사집행법 제31조·제32조·제53조 제1항·제102조·제287조 제1항·제3항·제301조）
- 《民事诉讼法》第83条第1款（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 《诉讼促进等特别法》第3条第1款（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国土利用管理法》（未指定具体条文）（국토이용관리법(조문 특정 없음)）
- 《假登记担保等相关法律》（未指定具体条文）（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조문 특정 없음)）
注意事项
- 如果被保全债权不存在，代位诉讼可能因不具备当事人适格而不合法。第三债务人主张债权无效或已清偿时，法院可以审理该债权是否存在。
- 为保全金钱债权而行使代位权，原则上要求债务人无资力；但在权利之间关系密切且确有现实保全必要时，也可能存在例外。
- 行使代位权的通知发出后，债务人的处分并非一概无效。应当区分因债务人不履行义务而解除合同与当事人协商解除合同。
- 对于财产分割请求权等具体范围和内容尚未确定的权利，或者应由债务人自行决定是否作出的合同要约、承诺，可能不能作为代位行使的对象。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한지
- 채권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
-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제3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에게 바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채무자의 공유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파산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 변제 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기준
-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성립된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채권자대위로 할 수 있는지
-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특정물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그 제소기간의 기준은 어떠한지
-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