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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受害损害赔偿请求指南

基于4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因犯罪或违法行为受到损害的,可以向加害人请求赔偿医疗费、慰抚金以及逸失收入等损失。不过,是否构成名誉侵权、损害赔偿范围及诉讼时效,均取决于具体事实情况。

一图看懂

相关人员 → 受害人 → 加害人 → 法定代理人或遗属 → 因犯罪或违法行为受到损害 考虑请求损害赔偿 → 损害是否由犯罪或违法行为造成? → 是 → 能否证明加害行为及损害之间的关系? → 否 → 请求权诉讼时效是否尚未届满? → 是(《民法》第766条第1款) → 否(《民法》第766条第1款) → 可能请求赔偿 金额依具体事实确定 → 请求依据不足或可能有时效障碍 需核实具体情况 → 核实可赔偿项目 → 核对医疗费慰抚金 及逸失收入等损失 → 核查受害人过失 → 受害人过失可能影响金额 法院也可依职权审查 → 核对起算及和解情况 → 核实未成年人时效起算 及和解后追加损害等情形

核心要点

  • 如果认定存在欺诈行为,受害人可以请求赔偿因欺诈造成的损失;仅凭获得破产免责这一事实,不能据此认定是否构成欺诈(案例4)。
  • 判断是否构成名誉侵权,应考察表达的形式和内容,以及其给读者造成的整体印象等。即使是意见、用户评价或出于公共利益的报道,结论也可能因具体内容和表达方式而有所不同(案例2、7、8、12)。
  • 媒体报道正在侦查的嫌疑事项前,应进行充分采访调查,并注意不要将未经证实的主张当作事实传达。即使刊登了更正报道,也不当然免除民事损害赔偿责任(案例8、16)。
  • 难以认定死者本人享有慰抚金请求权;但如果因死者遭受名誉侵权而损害了遗属的名誉或其追思、敬爱之情,遗属可能可以请求赔偿自身的损失(案例3)。
  • 如果受害人对损害的发生或扩大也有过失,该过失可能会影响赔偿金额;即使加害人在诉讼中没有提出这一主张,法院也可以依职权审查(案例11)。
  • 未成年受害人因违法行为遭受损害的赔偿请求权,除非存在特殊情况,诉讼时效通常从法定代理人知道损害及加害人时起算。有时也可能需要判断何时事实上已经能够提出损害赔偿请求(《民法》第766条第1款(민법 제766조 제1항),案例14、22)。
  • 和解后即使发生了追加损害,原则上也难以再次请求赔偿;但如果存在和解时无法预见的重大后续损害等特定情形,仍可能可以追加请求(案例23)。
  • 因事故死亡或丧失劳动能力时,根据具体情况,损失中可能包括相当于退休金的金额或逸失收入。关于劳动年限的案例判断,依据的是该案的具体情况和判决(案例13、20)。

常见问题

Q. 获得破产免责的人可以不偿还借款吗?

仅凭债务人获得免责这一事实,不能据此认定其借款时是否实施了欺诈行为。案例中,法院认为债务人在没有还款意愿或能力的情况下借款,构成欺诈,并认定其应对受害人承担损害赔偿责任。

案例 4

Q. 在网上发表用户评价或使用尖锐言辞批评他人,会因名誉侵权而承担赔偿责任吗?

应综合判断有关表达属于意见还是对具体事实的陈述、主要内容是否符合客观事实、是否出于公共利益等。案例中,有的案件没有认定出于公共利益的用户评价或意见表达应承担损害赔偿责任;但如果报道虚假事实并损害他人名誉,则可能被认定应承担责任。

案例 2, 案例 7, 案例 12

Q. 媒体已经刊登更正报道,就不必承担名誉侵权损害赔偿责任了吗?

更正报道并不当然免除民事损害赔偿责任。媒体报道正在侦查的嫌疑事项时,如果没有充分采访调查,或者将未经证实的主张当作事实传达,可能被认定应承担损害赔偿责任。

案例 8, 案例 16

Q. 已故家人的名誉受到侵害时,遗属可以代替死者请求慰抚金吗?

案例认为,难以承认死者本人享有慰抚金请求权并由遗属代为请求。不过,如果名誉侵权损害了遗属自身的名誉,或其对死者的追思、敬爱之情,遗属可能有权以自己的名义请求损害赔偿。

案例 3

Q. 因遭受殴打达成和解后出现后遗症,可以请求追加赔偿吗?

如果在和解中放弃了其余请求,原则上难以再请求追加赔偿。不过,如果后续发生了和解时难以预见的重大损害,且有理由认为当时若能预见该损害就不会达成和解,则可以再次请求赔偿。

案例 23

Q. 未成年时遭受损害的损害赔偿请求权,诉讼时效从何时起算?

如果受害人是未成年人且不存在特殊情况,诉讼时效可能从其法定代理人知道损害及加害人时起算。另外,在有的案例中,受害人在另一刑事案件无罪判决生效前事实上难以请求损害赔偿,法院因此认定诉讼时效从无罪判决生效时起算。

案例 14, 案例 22

Q. 受害人也有过失时,只有加害人提出主张,赔偿金额才会减少吗?

不是。如果根据诉讼材料可以认定受害人也有过失,即使加害人没有主张,法院也可以依职权审理,并在确定损害赔偿范围时予以考虑。

案例 11

Q. 除造成事故的人以外,也可以要求演出主办方、学校或加害学生的父母赔偿吗?

如果根据具体情况可以认定活动主办方疏于履行安全注意义务、学校违反指导监督义务,或父母违反监督教育义务,则可以要求其承担损害赔偿责任。是否认定其承担责任,取决于事故经过以及各方是否违反注意义务。

案例 10, 案例 24

Q. 因事故死亡或无法工作时,可以请求赔偿逸失收入或退休金吗?

案例表明,如果没有发生事故,受害人本可领取的确定数额的退休金,可以作为逸失利益请求赔偿;受害人为公务员时也不例外。因劳动能力丧失而产生的逸失收入也可能获得认定,但关于劳动年限的判断,应注意具体案例的判决及其具体情况。

案例 13, 案例 20

相关法律

  • 《民法》第3条(민법 제3조)
  • 《民法》第35条第1款(민법 제35조 제1항)
  • 《民法》第756条第1款(민법 제756조 제1항)
  • 《民法》第760条(민법 제760조)
  • 《民法》第766条第1款(민법 제766조 제1항)
  • 《民法》第997条(민법 제997조)
  • 《民法》第1015条(민법 제1015조)
  • 《刑法》第355条第2款(형법 제355조 제2항)
  • 《刑法》第359条(형법 제359조)
  • 《票据法》第11条第1款(어음법 제11조 제1항)
  • 《票据法》第17条(어음법 제17조)
  • 《票据法》第77条第1款(어음법 제77조 제1항)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09条(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64条第1款(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66条(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注意事项

  • 判断是否构成名誉侵权时,不应只截取个别表达,而应结合文章或报道的整体主旨和背景、事实真伪、是否具有公共利益等一并考察。
  • 能否请求追加赔偿,可能取决于和解书的措辞以及和解时是否能够预见相关损害。
  • 诉讼时效的起算点可能因受害人的年龄、法定代理人是否知情、实际能够提出损害赔偿请求的时间等因素而有所不同。
  • 劳动年限及应赔偿的损害范围,应根据个案具体情况加以确认,而不应将某一案例的结论直接适用于所有案件。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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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합의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24. 교내에서 중학생의 학우에 대한 상해와 이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25.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 성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