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诉讼上诉指南：上诉、上告程序及注意事项

核心要点

• 对第一审判决提起上诉，应在判决宣告之日起7日内将上诉状提交至原审法院。上诉审的管辖法院可能与提交上诉状的法院不同（《刑事诉讼法》第357条、第358条、第359条（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 上诉人或辩护人应自收到上诉法院发出的诉讼记录接收通知之日起20日内提交上诉理由书。对方可以自收到上诉理由书之日起10日内提交答辩书（《刑事诉讼法》第361条之3（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未在期限内提交上诉理由书的，原则上可能导致上诉被驳回。但上诉状中已载明上诉理由，或存在上诉法院应依职权调查的事由时，属于例外（《刑事诉讼法》第361条之4（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上诉理由可以包括违反法律、认定事实错误、量刑不当等。如果未在上诉审中提出某个争议事项，原则上难以在上告审中将其作为新的上告理由（《刑事诉讼法》第364条（형사소송법 제364조），案例10）。
• 如果仅被告人提起上诉，或者为被告人利益提起上诉，不得判处重于原审的刑罚。判断是否造成刑罚方面的不利，不能只对判决主文进行形式上的比较，而应作实质判断（《刑事诉讼法》第368条（형사소송법 제368조），案例12·15·19）。
• 辩护人撤回上诉须经被告人同意；在法庭上作出的同意必须得到明确确认。有法定代理人的未成年被告人放弃或撤回上诉，须经法定代理人同意（《刑事诉讼法》第350条、第351条、第352条（형사소송법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案例4·18）。
• 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而错过上诉期限的，可以申请恢复上诉权；但审判期间搬家却未告知法院的情形，通常不被认定为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刑事诉讼法》第345条（형사소송법 제345조），案例3·9）。
• 上告审对上告理由有所限制，并且可以依据诉讼记录不经言词辩论作出判决（《刑事诉讼法》第383条、第390条（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0조），案例21）。

常见问题

相关法律

• 《刑事诉讼法》第33条（형사소송법 제33조）
• 《刑事诉讼法》第59条（형사소송법 제59조）
• 《刑事诉讼法》第341条（형사소송법 제341조）
• 《刑事诉讼法》第342条（형사소송법 제342조）
• 《刑事诉讼法》第344条（형사소송법 제344조）
• 《刑事诉讼法》第345条（형사소송법 제345조）
• 《刑事诉讼法》第350条（형사소송법 제350조）
• 《刑事诉讼法》第351条（형사소송법 제351조）
• 《刑事诉讼法》第352条（형사소송법 제352조）
• 《刑事诉讼法》第354条（형사소송법 제354조）
• 《刑事诉讼法》第355条（형사소송법 제355조）
• 《刑事诉讼法》第357条（형사소송법 제357조）
• 《刑事诉讼法》第358条（형사소송법 제358조）
• 《刑事诉讼法》第359条（형사소송법 제359조）
• 《刑事诉讼法》第360条（형사소송법 제360조）

注意事项

• 上诉期限与上诉理由书提交期限并不相同。即使按时提交了上诉状，错过上诉理由书提交期限也可能导致上诉被驳回。
• 如果先向被告人送达诉讼记录接收通知，之后才委任辩护人，计算期限时可能以被告人收到通知之日为准，而非向辩护人再次送达通知之日。
• 审判期间地址发生变更时，应将新地址告知法院，并确认诉讼进展。仅以未告知地址变更、因而不知道判决为由，并不必然能够获准恢复上诉权。
• 撤回上诉或同意撤回上诉后，可能无法就同一案件再次提起上诉，因此应慎重确认撤回意愿及是否同意撤回。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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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3. 피고인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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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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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
12.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13. 항소의 사유는 무엇인지
14.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5. 피고인만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지
16.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
17. 항소장의 제출법원과 항소심의 관할
18.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19.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
21.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