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中的文书犯罪在什么情况下成立?
基于71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是否构成文书犯罪,并非只取决于文书内容是否与事实不符。还应综合考察文书的制作权限和形式、变更所产生的证明力、记载事项的法律意义,以及行为发生时的状态等因素。
一图看懂

核心要点
- 制作虚假公文书罪要求公文书记载内容与事实不符。因此,即使错误适用法律,如果文书所载明的事实或意思表示本身并非虚假,也可能不构成犯罪(《刑法》第227条(형법 제227조),案例1)。
- 有权制作文书的人制作了文书的,不能仅因内容虚假或滥用权限就认定构成文书伪造罪(案例3、25)。
- 超出受托权限制作文书,可能构成私文书伪造罪。但如果行为人有权以代理人身份制作文书,并在该权限范围内谋求利益,则可能不构成冒用资格制作私文书罪(《刑法》第231条(형법 제231조)、第232条(형법 제232조),案例3、22)。
- 如果通过修改文书部分内容,形成了新的证明力,即使修改后的内容符合客观事实,也可能构成变造文书罪(《刑法》第225条(형법 제225조)、第231条(형법 제231조),案例4、19、21)。
- 登记时不符合实质权利关系的,即使后来经同意或追认而使权利关系得到纠正,也可能不影响已经成立的公正证书原本不实记载罪(《刑法》第228条第1款(형법 제228조 제1항),案例2、10)。
- 公电子记录或公正证书原本是否属于“不实”,取决于该记录所反映事项的性质。案例中涉及的虚假交易价款或驾驶证登记簿上的照片等内容,曾被认定不属于相关犯罪的对象(案例8、23)。
- 文书文件以电子方式存储,并不因此当然成为《刑法》上的文书。显示在显示器上的图像文件可能不被认定为文书,但扫描并发送伪造文书的行为可能构成使用伪造文书罪(《刑法》第234条(형법 제234조),案例16、20)。
- 即使文书尚未完成,只要记载的他人签名足以被误认为是真实签名,就可能构成伪造他人签名罪(《刑法》第239条第1款(형법 제239조 제1항),案例17)。
常见问题
Q. 公务员错误适用法律并签发许可书,是否构成制作虚假公文书罪?
仅因错误适用法律,并不当然构成制作虚假公文书罪。应当区分许可书所载明的许可意思本身是否与事实不符,还是仅仅对许可条件作出了错误判断(案例1)。
Q. 申报的价格与实际交易价款不符,并记入不动产登记簿,是否构成公电子记录不实记载罪?
案例认为,登记簿中记载的交易价款并非不动产权利义务关系中的重要事项,因此不构成在公电子记录等中作不实记载罪。但案例说明,仍可能受到与交易申报有关的罚款处罚(案例8)。
Q. 起初未经同意办理了登记,但后来所有人同意,能否免于处罚?
如果登记时不符合实质权利关系,即使后来经同意或追认,使登记符合实际权利关系,也可能不影响已经成立的犯罪。原则上,判断标准是登记完成时的情况(案例2、10)。
Q. 虚假申报结婚,或者为逃避债权人而假离婚,会构成同一种犯罪吗?
如果当事人并无建立实质夫妻关系的意愿,只为入境等其他目的申报结婚,婚姻即属无效,并可能构成公正证书原本不实记载罪。另一方面,案例说明,如果假离婚当事人哪怕曾暂时具有法律上的离婚意愿,该申报也可能不属于记载不实事项(案例7、9)。
Q. 通过电子邮件发送公文书的扫描图像文件,会构成伪造公文书罪或使用伪造公文书罪吗?
有案例认为,仅利用真实文书制作内容不同的图像文件,并不构成《刑法》上的文书伪造罪。但如果先伪造纸质文书,再将其扫描并发送,则可能构成伪造及使用伪造文书罪(案例16、20)。
Q. 为核实身份而出示他人的驾驶证,是否构成非法使用公文书罪?
案例认为,驾驶证不仅证明驾驶资格,也具有确认持证人身份的功能,因此在被要求核实身份时出示他人的驾驶证,可能构成非法使用公文书罪(《刑法》第230条(형법 제230조),案例11)。
Q. 在文件完成之前签上他人的名字,也会构成伪造他人签名罪吗?
即使文书尚未完成,只要所写签名足以使一般人误认为是名义人的真实签名,就可能构成伪造他人签名罪。应综合考察签名的形式和外观、制作经过以及文书的功能等因素(《刑法》第239条第1款(형법 제239조 제1항),案例17)。
相关法律
- 《刑法》第30条(형법 제30조)
- 《刑法》第33条(형법 제33조)
- 《刑法》第34条第1款(형법 제34조 제1항)
- 《刑法》第137条(형법 제137조)
- 《刑法》第225条(형법 제225조)
- 《刑法》第227条(형법 제227조)
- 《刑法》第228条第1款(형법 제228조 제1항)
- 《刑法》第228条第2款(형법 제228조 제2항)
- 《刑法》第229条(형법 제229조)
- 《刑法》第230条(형법 제230조)
- 《刑法》第231条(형법 제231조)
- 《刑法》第232条(형법 제232조)
- 《刑法》第234条(형법 제234조)
- 《刑法》第237条之2(형법 제237조의2)
- 《刑法》第239条第1款(형법 제239조 제1항)
注意事项
- 不能仅因文书内容与事实不符,就断定构成伪造或制作虚假文书罪;还应确认谁有权制作文书,以及文书具有何种证明功能。
- 即使登记或文书后来获得追认,也不一定能使行为发生时已经成立的犯罪消失。
- 发送文件时,是否构成文书伪造罪及使用伪造文书罪,可能因行为是新制作了图像文件,还是扫描并发送了伪造文书本身而有所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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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