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诉讼裁判的执行:罚金、刑期与没收指南
基于39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本文整理了判决确定后产生的主要问题的处理标准,包括罚金分期缴纳或以社会服务代替缴纳、暂缓执行刑罚以及刑期计算等。提出申请或异议须符合期限和条件;对于没收第三人所有财产等情形,有时还需要通过专门的权利救济程序处理。
一图看懂

核心要点
- 罚金分期缴纳须由符合规定条件的人提出申请并获得检察官批准,并非提出申请就会获批(案例7)。
- 对于一定范围内的罚金刑,符合条件时可以向检察机关申请以社会服务代替缴纳;须经法院批准,才能以此代替缴纳罚金(案例13)。
- 因执行刑罚而预计会对健康或生命造成显著危险等情况下,检察官可以暂缓执行刑罚,但家属并无正式申请权(《刑事诉讼法》第470条、第471条(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案例11)。
- 对于指定刑期届满日等检察官作出的裁判执行处分,可以向作出裁判的法院提出异议申请(《刑事诉讼法》第489条(형사소송법 제489조),案例6)。
- 提起上诉后至撤回上诉为止被羁押的期间,应全部折抵本刑(类推适用《刑事诉讼法》第482条第2款(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案例17)。
- 与其他刑罚的执行期间重叠的逮捕令执行期间,实际上属于因执行刑罚而被羁押的时间,因此不折抵本刑(案例8)。
- 对第三人所有物品作出的没收判决,原则上不对刑事案件被告人以外的所有人发生效力;所有人可以在没收执行后的一定期限内请求交付(《刑事诉讼法》第484条第1款(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案例21)。
- 扣押后仅表示放弃所有权或返还请求权,并不会免除侦查机关的返还义务(案例1)。
常见问题
Q. 经济困难的话,可以分期缴纳罚金吗?
符合国民基础生活保障制度受益资格人等规则规定的条件时,可以申请分期缴纳。但须由检察官审查经济能力、缴纳可能性等并予以批准,不能仅凭申请就保证可以分期缴纳。
Q. 没钱缴纳罚金的话,可以用社会服务代替吗?
根据案例所述标准,被判处罚金不超过300万韩元且判决已经确定的人,可以自检察官发出缴纳罚金命令之日起30日内,向管辖地方检察厅的检察官申请以社会服务代替缴纳罚金。只有符合申请条件并获得法院批准,才能以社会服务代替缴纳罚金。
Q. 服刑人员生病时,家属可以申请暂缓执行刑罚吗?
在因健康或生命面临显著危险等情况下,检察官可以决定是否暂缓执行刑罚。根据案例,家属或亲属没有正式的申请权,但可以向监狱长说明情况,并提交请愿书,请其向检察官提出建议。
Q. 如果觉得刑期届满日指定有误,可以如何提出异议?
检察官指定刑期届满日的处分可能属于检察官关于执行裁判的处分,因此,可以根据《刑事诉讼法》第489条(형사소송법 제489조)向作出裁判的法院提出异议申请。案例说明,指定刑期届满日属于可以提出异议申请的事项。
Q. 提起上诉后到撤回上诉期间被羁押的时间,也计入刑期吗?
根据案例,提起上诉后至撤回上诉为止的羁押日数,应全部折抵本刑。检察官作出的刑罚执行指挥处分如未将这段期间折抵,可以通过提出异议申请来争议。
Q. 我的物品在他人的刑事案件中被没收了,还能拿回来吗?
案例说明,没收判决的效力原则上及于该刑事案件的被告人,不及于被告人以外的所有人。没收执行后3个月内,享有正当权利的人可以向检察官请求交付,并须提交能够证明所有权的材料。
Q. 扣押时签了放弃所有权的文件,就不能拿回物品了吗?
仅仅表示放弃所有权或根据《刑事诉讼法》享有的返还请求权,并不会免除侦查机关的返还义务,也不会使返还请求权消灭。案例说明,对于已无继续扣押必要的物品,除法律规定的例外情形外,应当予以返还。
相关法律
- 《刑事诉讼法》第85条第1款、第3款(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 《刑事诉讼法》第133条第1款(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刑事诉讼法》第417条、第418条(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 《刑事诉讼法》第460条(형사소송법 제460조)
- 《刑事诉讼法》第470条、第471条(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刑事诉讼法》第473条、第475条(형사소송법 제473조·제475조)
- 《刑事诉讼法》第482条(형사소송법 제482조)
- 《刑事诉讼法》第484条第1款(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 《刑事诉讼法》第488条、第489条(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
- 《刑事诉讼法》第492条(형사소송법 제492조)
- 《刑法》第57条(형법 제57조)
- 《刑法》第69条第2款(형법 제69조 제2항)
- 《刑法》第70条、第71条(형법 제70조·제71조)
- 《刑法》第72条第1款(형법 제72조 제1항)
- 《刑法》第80条(형법 제80조)
注意事项
- 即使符合条件并提出分期缴纳申请,也须经检察官批准。
- 案例介绍的社会服务申请期限为自检察官发出缴纳罚金命令之日起30日内,因此应确认期限的起算日。
- 请求交付第三人所有的没收物,应在没收执行后3个月内提出;如果物品已被毁损或属于应予废弃的物品,可能难以交付。
- 对判决理由不满,与对判决主文的解释存在疑问,应加以区分。《刑事诉讼法》第488条(형사소송법 제488조)规定的异议申请程序,并非用于争议判决理由存在矛盾或不当。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 경합 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복역 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
-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
- 수형자 아닌 제3자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2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여부
-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 형의 집행기간의 의미
-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