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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中的其他犯罪:成立要件与注意事项

基于185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其他犯罪是否成立,不仅取决于行为内容,还会因目的、重复性、访问权限、保护或救助义务等具体情况而异。是否受到处罚并非仅由等级分类或当事人之间的关系决定,而应逐一审查各项犯罪的法定要件。

一图看懂

相关人员 → 行为人 → 受影响者 → 服务或场所经营者 → 涉网络、财产或人身行为 是否触犯相关罪名? → 是否有具体行为落入相关罪名? → 是 → 该罪名要求的目的、权限或反复性等要件是否满足? → 否 → 仅凭身份或单一事实 不足以认定犯罪 → 适用时,具体危险、非法力量或义务等事实是否查明? → 相关法定要件可能具备 仍须结合具体事实判断 → 核对作品整体内容 等级不当然排除淫秽 → 影像物内容与等级 → 核对事实、目的、公共利益 及访问授权和行为连续性 → 网络表达与访问行为 → 核对危险、非法力量或义务 并区分真实与虚假转让 → 人身与财产相关事实

核心要点

  • 影像物等级委员会评定为“18岁以上可观看”的等级,可以作为判断是否淫秽的参考,但并不当然排除其淫秽性(案例1、18,韩国大法院2008年3月13日宣告的2006도3558号判决)。
  • 判断互联网 게시物是否构成名誉毁损,应综合考察是否陈述了具体事实、是否具有诽谤目的,以及表达是否涉及公共利益等(《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70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案例2、10)。
  • 即使知道他人的账号和密码,或过去曾获准使用,也应根据服务提供者授予的权限等,判断目前是否有权访问信息通信网络(《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48条第1款(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案例8、9)。
  • 引发不安的消息是否具有反复性,不能仅凭发送次数确定。应考察时间和地点的接近程度、方式的相似性、犯罪故意是否持续等,判断是否属于一系列行为(《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44条之7第1款第3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案例12)。
  • 父母带着子女迁居这一事实本身,并不足以成立未成年人诱拐罪。应具体考察是否使用了暴力、胁迫或其他非法的事实力量等(《刑法》第287条、第288条(형법 제287조·제288조),案例15)。
  • 不能仅因某人是简易审判对象,就在没有法律依据的情况下强行将其拘留在警察署。限制人身自由的方式并不限于设置物理障碍的情形(《刑法》第124条(형법 제124조),案例19)。
  • 酒吧经营者可能负有合同上的救助义务,以保护顾客的生命和身体。应综合考察顾客是否处于危险状态、经营者是否能够采取必要措施等多种情况(《刑法》第271条(형법 제271조),案例20)。
  • 妨害强制执行罪要求行为人在面临强制执行的具体危险时,实施隐匿财产、虚假转让等行为。真实的财产转让即使具有逃避强制执行的目的,也应与虚假转让相区别(《刑法》第327条(형법 제327조),案例23)。

常见问题

Q. 影像物等级委员会将视频评为“18岁以上可观看”,就不会作为淫秽物品受到处罚吗?

等级分类主要是考虑观看者年龄所作的观看级别划分。法院会根据作品整体内容等判断其是否淫秽,因此,仅凭“18岁以上可观看”这一情况,并不能排除其淫秽性。

案例 1, 案例 18

Q. 在网上发布的投诉或评价可能构成名誉毁损吗?

应综合考察是否披露了具体事实、表达是否涉及公共利益、是否具有诽谤目的等。主观评价或意见可能与陈述具体事实有所区别,表达的语境和发布目的也很重要。

案例 2, 案例 10

Q. 使用他人的账号和密码登录其电子邮箱,可能受到处罚吗?

仅凭知道账号和密码这一情况,并不能认定具有正当访问权限。应考察过去获得的使用许可是否仍然有效、服务提供者是否允许第三方使用等,以判断是否侵入信息通信网络。

案例 8, 案例 9

Q. 发送两条措辞激烈的短信,就违反《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了吗?

不能仅因发送了两条短信,就立即认定属于反复制造不安的行为。应考虑短信内容和发送经过、时间间隔、方式相似性等整体情况,判断是否属于一系列反复行为。

案例 12

Q. 未被告知有权拒绝作证而作了虚假陈述,会构成伪证罪吗?

仅凭未被告知有权拒绝作证这一事实,并不能一概否定伪证罪的成立。应综合具体情况判断,包括是否存在拒绝作证的事由、是否知道该权利,以及未告知是否实际妨碍了权利的行使等。

案例 14

Q. 父母带着子女离家并前往国外,会构成未成年人诱拐罪吗?

父母一方带着子女迁居这一情况本身,并不当然构成诱拐罪。应审查是否通过暴力、胁迫或非法的事实力量破坏原有的保护、抚养状态,是否滥用保护、抚养权并侵害子女利益等。

案例 15

Q. 警察可以强行让简易审判对象留在警察署,直到次日开庭吗?

仅因某人是简易审判对象,并无法律依据可以强行拘留。如果拒绝其正当的回家请求并限制其人身自由,可能涉及非法拘禁罪;如果拘留过程中造成伤害,也可能涉及另行加重处罚。

案例 19

Q. 酒吧顾客醉得很厉害、处于危险状态,却放任不管,会产生刑事责任吗?

视具体情况,可能涉及遗弃罪或遗弃致死罪。应综合判断酒吧经营者是否负有合同上的救助义务、是否知晓顾客的状态和危险,以及是否能够采取转移顾客、联系熟人或警方等必要措施。

案例 20

Q. 在债务到期前将债权转让给他人,会构成妨害强制执行罪吗?

按照案例确立的标准,如果债务尚未到期,因而不存在遭受强制执行的具体危险,就难以成立妨害强制执行罪。即使存在执行风险,如果转让是真实的,也应与虚假转让相区别;还应考察是否存在损害债权人权利的危险。

案例 23

相关法律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24条之2第2款(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44条之7第1款第1项、第3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3호)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48条第1款(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49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70条第1款、第2款(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71条第1款第3项、第9项、第11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제9호·제11호)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第74条第1款第2项、第3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 《刑事诉讼法》第310条之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刑事诉讼法》第312条第4款(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性暴力犯罪处罚等特例法》第26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性暴力犯罪处罚等特例法》第30条第6款(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性暴力犯罪处罚等特例法》第34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食品卫生法》第2条第1项(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 《食品卫生法》第39条第3款(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食品卫生法》第97条第1项(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注意事项

  • 案例结论以当时的法律和个案事实为前提。对于实际案件,应核实当前适用的法律和具体证据。
  • 即使表达是为了公共利益,事实是否真实、表达方式和范围等其他情况也可能很重要,因此不要仅凭公共利益目的就断定责任必然免除。
  • 申报、许可义务可能因行业的实际经营方式及法律规定的例外情形而有所不同。在配备设施或开始营业之前,最好向主管机关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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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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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