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规定的刑罚种类及减轻、执行指南
基于57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刑罚包括死刑、有期徒刑、无期徒刑、资格刑、财产刑等;根据犯罪不同,刑罚种类、期限和执行方式也会有所不同。自首、累犯、刑罚执行时效与刑罚失效、没收与追缴等各有不同的条件和效果,不能仅凭存在上述情形就断定刑罚会自动减轻或免于执行。
一图看懂

核心要点
- 《刑法》规定了九种刑罚:死刑、有期徒刑、无期徒刑、剥夺资格、停止资格、罚金、拘留、罚款和没收;法律还规定了刑罚轻重的顺序(《刑法》第41条、第50条(형법 제41조, 제50조))。
- 有期徒刑是收押在矫正设施中并服劳役的刑罚;无期徒刑也会将人收押并限制其自由,但不需要服劳役(《刑法》第67条(형법 제67조))。
- 刑罚执行时效制度是指,判决确定后,未执行刑罚而经过一定期间的,免于执行刑罚。对罚金、追缴等开始采取强制处分时,时效可能中断;即使执行不能或扣押被撤销,已经产生的中断效力也可能不会消失(《刑法》第77条、第78条、第80条(형법 제77조·제78조·제80조);案例3、4)。
- 自首是指犯罪人主动向侦查机关报告犯罪事实并请求处理。仅仅回答侦查机关的提问,或在否认犯罪后于事后承认,可能不被认定为自首;即使构成自首,也不保证自动减轻或免除刑罚(《刑法》第52条第1款(형법 제52조 제1항);案例6、12、21)。
- 被判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人,在刑罚执行完毕或获得免除后3年内又犯应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罪,可能作为累犯受到处罚;根据一般《刑法》,累犯的刑罚可以加重至该罪法定刑最高期限的2倍(《刑法》第35条(형법 제35조);案例8)。
- 刑罚执行完毕或获得免除后,在一定期间内未被判处停止资格以上刑罚的,可以申请刑罚失效;有些情形下,即使未另行申请,刑罚也会失效。但案例说明,与服刑人员名册、服刑人员名簿不同,侦查资料表中的犯罪经历资料不会被删除(《刑法》第81条(형법 제81조);《刑罚效力消灭等相关法律》第7条、第8条(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案例9、11)。
- 是否可以没收,应根据物品是否与被认定有罪的犯罪有关、所有人是谁等法定条件判断。共犯所有的物品在符合条件时也可能被没收;但如果追诉时效已届满,无法判处有罪,案例说明的法律制度也不允许没收或追缴(《刑法》第48条、第49条(형법 제48조·제49조);案例10、13、15)。
常见问题
Q. 有期徒刑和无期徒刑有什么区别?
这两种刑罚都会将人收押在矫正设施中,限制其自由。有期徒刑是需要服劳役的刑罚,无期徒刑是不需要服劳役的刑罚。案例说明,无期徒刑服刑人员也可以根据申请参加劳动。
Q. 自首后一定会减轻刑罚吗?
不是。即使构成自首,法院也只是可以减轻或免除刑罚,并非必须如此。回答侦查机关的提问或调查、承认犯罪事实,可能只构成坦白,而不构成自首。
Q. 什么情况下构成累犯,刑罚会加重多少?
被判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人,在刑罚执行完毕或获得免除后3年内又犯应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罪,可能作为累犯受到处罚。根据一般《刑法》,累犯的刑罚可以加重至该罪法定刑最高期限的2倍;缓刑期间或假释期间再犯,不属于案例所述的累犯构成条件。
Q. 罚金刑的时效已经届满,就可以不缴纳了吗?
根据案例介绍的标准,罚金刑的执行时效为3年,但时效期间开始采取强制处分的,时效可能中断。即使执行因不能执行而终结,只要强制处分已经开始,也可能被认可具有中断效力。因此,不能仅凭判决确定之日就断定时效已经届满。
Q. 罚金刑的记录过一段时间后都会消失吗?
案例说明,罚金刑不会记载在服刑人员名册和服刑人员名簿中;但同时指出,罚金刑的事实可能留存在警察厅管理的侦查资料表中的犯罪经历资料里。案例还说明,只有在受限的情况下才能查询并出具犯罪经历记录。
Q. 共犯持有的物品或被扣押的钱也可以没收吗?
共犯所有的物品也可能成为没收对象,但必须符合相关法定条件,例如该物品是否用于或拟用于被认定有罪的犯罪。案例说明,拟用于与被认定有罪的犯罪无关的未来犯罪的物品,不能没收。
Q. 否认犯罪事实本身会导致刑罚加重吗?
案例说明,单纯否认犯罪事实可能属于被告人行使辩护权,因此不能仅以此为由认定其没有悔意并加重刑罚。但即使存在客观、明确的证据,若当事人积极妨碍查明事实或试图误导法院,其行为仍可能在量刑时予以考虑。
相关法律
- 《刑法》第35条(형법 제35조)
- 《刑法》第41条(형법 제41조)
- 《刑法》第42条(형법 제42조)
- 《刑法》第48条(형법 제48조)
- 《刑法》第49条(형법 제49조)
- 《刑法》第50条(형법 제50조)
- 《刑法》第52条第1款(형법 제52조 제1항)
- 《刑法》第67条(형법 제67조)
- 《刑法》第77条(형법 제77조)
- 《刑法》第78条(형법 제78조)
- 《刑法》第80条(형법 제80조)
- 《刑法》第81条(형법 제81조)
- 《刑罚效力消灭等相关法律》第2条第7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刑罚效力消灭等相关法律》第7条(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刑罚效力消灭等相关法律》第8条(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注意事项
- 不能仅凭到侦查机关到案或承认犯罪,就断定构成自首。应当考察是否自愿报告犯罪并请求处理,以及这一意思表示是否已对外表明。
- 罚金、追缴等的时效可能因开始采取强制处分而中断;即使执行不能或扣押被撤销,中断效力也可能不会消失。
- 刑罚失效与删除侦查资料表中的犯罪经历资料并非同一概念。案例说明,侦查资料表中的犯罪经历资料没有删除规定。
- 本指南整理的是所提供咨询案例中的说明。具体案件中,应另行核实适用法律的内容及具体事实情况。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형벌의 종류 및 차이
- 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 집행개시 후 집행불능 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일정한 금원의 출연 또는 강연과 기고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 누범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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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 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감경이 되는지
-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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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몰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책임의 전속성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범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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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지명수배된 후에도 자수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자수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