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债权消灭指南:清偿提存、抵销与代位

基于91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债务可以通过合法的清偿提存、抵销等方式消灭,但必须符合提存事由、金额及抵销条件。领取提存款时未保留异议,或错误支付已被扣押的债权,可能引发后续索赔或重复清偿问题,应当谨慎处理。

一图看懂

相关当事人 → 债务人 → 债权人 → 债务可能通过提存或抵销消灭 → 债权人是否拒绝受领或无法受领清偿? → 是(《民法》第487条、第488条第1款) → 是否提存全部债务,或部分提存已获接受或属有效例外? → 否 → 双方债务种类相同、履行期届至,并已作出抵销表示? → 是(《民法》第487条) → 符合条件的提存或抵销可使债务消灭 → 条件不满足时,不能据此认定债务消灭 → 是(《民法》第492条第1款、第493条) → 核对提存金额及部分提存是否获接受或属有效例外 → 原则上提存全部债务 → 领取后仍要主张其他款项时保留异议 → 向提存官或提存人声明作为部分清偿受领 → 抵销涉及扣押时核对债权发生原因及抵销条件 → 扣押后取得的债权原则上难以用于抵销并对抗申请扣押的债权人

核心要点

  • 债权人拒绝受领清偿或无法受领清偿时,债务人可以为债权人的利益办理清偿提存;提存合法的,清偿效力自提存时发生(《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第488条第1款(민법 제488조 제1항))。
  • 原则上应当提存全部债务。除非债权人接受部分提存,或存在可以认定部分履行有效的特殊情形,否则部分提存可能不发生清偿效力(《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韩国大法院2008年7月10日宣告的2008Da10051号判决)。
  • 领取提存款后如要继续主张其他款项,重要的是保留异议,声明该款项是作为部分清偿而受领。可以向提存官或提存人保留异议(案例10、21)。
  • 抵销要求双方债务种类相同,且双方债务的履行期均已届至等条件具备。还必须作出抵销的意思表示;即使债权的诉讼时效已经届满,只要该债权在时效届满前本可用于抵销,仍可抵销(《民法》第492条第1款(민법 제492조 제1항)、第493条(민법 제493조)、第495条(민법 제495조))。
  • 债权扣押后取得的债权,原则上难以用于抵销并对抗申请扣押的债权人;但如果债权的发生原因在扣押前已经存在,且该债权与作为抵销对象的债权具有同时履行关系等,可能作出不同判断(《民法》第498条(민법 제498조)、案例22)。
  • 保证人等对清偿具有正当利益的人清偿债务后,可以代位行使债权人的权利,但可行使的权利以其有权追偿的范围为限(《民法》第481条(민법 제481조)、第482条(민법 제482조))。
  • 因债权人的故意或过失导致担保物灭失或减少的,法定代位人可以在无法获得偿还的限度内免责。但是,对于作为法定代位前提的保证等关系成立前已经消灭的担保,不适用该规定(《民法》第485条(민법 제485조)、案例23、25)。
  • 债权和债务归属于同一人时,原则上债权因混同而消灭;但如果存在第三人的权利等维持债权的正当理由,可以例外认定债权不消灭(《民法》第507条(민법 제507조)、案例14)。

常见问题

Q. 债权人拒绝受领清偿时该怎么办?

债权人拒绝受领清偿或无法受领清偿的,债务人可以向债务履行地的提存所办理清偿提存。提存合法的,无论债权人是否领取提存款,清偿效力均自提存时发生(案例2)。

案例 2

Q. 只提存低于债务金额的款项,也能使债务消灭吗?

原则上应当提存全部债务。除非债权人接受部分提存,或存在可以认定部分履行有效的特殊情形,否则部分提存可能无法使债务消灭(案例2、10)。

案例 2, 案例 10

Q. 领取损害赔偿提存款后,还能主张其余损害赔偿吗?

如果提存款是以清偿全部债务为目的提存的,领取时未保留异议,可能会被认定为按照提存目的受领。若要继续主张其他赔偿,最好保留异议,声明将提存款作为损害赔偿的一部分受领,并在提存款领取申请书中注明这一点(案例10、21)。

案例 10, 案例 21

Q. 如果双方互有债权,债务会自动抵销吗?

不会自动抵销。只有在双方债务种类相同、履行期届至等条件具备后,作出抵销的意思表示,才能抵销(案例5、7、18)。

案例 5, 案例 7, 案例 18

Q. 诉讼时效已经届满的租金,也能从租赁保证金中扣除吗?

问题在于,租金债权的诉讼时效届满前,租金债权与返还租赁保证金的债务是否已经具备抵销条件等。《民法》规定,在诉讼时效届满前本可用于抵销的债权,仍可用于抵销,因此应当核实债权发生的具体时间及债务的履行期(案例7)。

案例 7

Q. 对于已被扣押的债权,能否用扣押后产生的债权抵销?

原则上,支付禁令作出后取得的债权,难以用来对抗申请扣押的债权人。不过,也可能存在例外,例如该债权的发生原因在扣押前已经存在,且与作为抵销对象的债权具有同时履行关系。因此,应当审查债权发生的原因以及双方是否具有同时履行关系(案例22)。

案例 22

Q. 保证人代为清偿后,也能行使原债权人的担保权吗?

保证人等对清偿具有正当利益的人清偿债务后,可以代位行使债权人的权利,并可在有权追偿的范围内行使有关债权和担保的权利。但是,如果没有追偿权,就不能行使对债权人的代位权;部分清偿人可行使的权利也可能受其清偿金额及追偿权范围的限制(案例8、9、13)。

案例 8, 案例 9, 案例 13

Q. 对于存在多个扣押相互竞合的债权,可以向取得转付命令的人付款吗?

对于存在多个扣押相互竞合的债权,债权转付命令可能不发生效力,因此直接向取得转付命令的人付款存在风险。第三债务人可以考虑办理执行提存;即使向取得无效转付命令的人付款,付款是否有效也可能取决于付款人是否善意且无过失(案例19)。

案例 19

Q. 债务人和债权人因继承而成为同一人时,债权会消灭吗?

债权和债务归属于同一人时,原则上债权因混同而消灭。但是,如果存在应当维持该债权的正当理由,债权也可能不消灭,因此应结合对第三人行使权利等具体情况加以判断(案例14)。

案例 14

相关法律

  • 《民法》第378条(민법 제378조)
  • 《民法》第470条(민법 제470조)
  • 《民法》第476条(민법 제476조)
  • 《民法》第477条(민법 제477조)
  • 《民法》第479条(민법 제479조)
  • 《民法》第481条(민법 제481조)
  • 《民法》第482条(민법 제482조)
  • 《民法》第485条(민법 제485조)
  • 《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
  • 《民法》第488条第1款(민법 제488조 제1항)
  • 《民法》第490条(민법 제490조)
  • 《民法》第492条第1款(민법 제492조 제1항)
  • 《民法》第493条(민법 제493조)
  • 《民法》第495条(민법 제495조)
  • 《民法》第498条(민법 제498조)

注意事项

  • 办理提存前,应确认提存原因和提存金额是否正确。部分提存可能无法使债务消灭。
  • 领取提存款后如要继续主张其他款项,为安全起见,应明确保留异议,声明该款项是作为部分清偿而受领。
  • 对于存在扣押、假扣押或转付命令的债权,应先确认付款对象和付款方式。错误付款可能导致必须再次清偿。
  • 清偿人代位权及因担保物灭失而免责的情形,可能因追偿权是否存在、担保物灭失的时间及原因而有所不同。

相关文章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2.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공탁방법
  3.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4.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6.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7.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9.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10.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11.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12.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13.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
  14.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
  15. 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
  16.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는지
  17.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
  18.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
  19.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효력이 있는지
  20. 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언제인지
  21.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22.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자동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여도 상계 가능한지
  23.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24.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25.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