债权消灭指南:清偿提存、抵销与代位
基于91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债务可以通过合法的清偿提存、抵销等方式消灭,但必须符合提存事由、金额及抵销条件。领取提存款时未保留异议,或错误支付已被扣押的债权,可能引发后续索赔或重复清偿问题,应当谨慎处理。
一图看懂

核心要点
- 债权人拒绝受领清偿或无法受领清偿时,债务人可以为债权人的利益办理清偿提存;提存合法的,清偿效力自提存时发生(《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第488条第1款(민법 제488조 제1항))。
- 原则上应当提存全部债务。除非债权人接受部分提存,或存在可以认定部分履行有效的特殊情形,否则部分提存可能不发生清偿效力(《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韩国大法院2008年7月10日宣告的2008Da10051号判决)。
- 领取提存款后如要继续主张其他款项,重要的是保留异议,声明该款项是作为部分清偿而受领。可以向提存官或提存人保留异议(案例10、21)。
- 抵销要求双方债务种类相同,且双方债务的履行期均已届至等条件具备。还必须作出抵销的意思表示;即使债权的诉讼时效已经届满,只要该债权在时效届满前本可用于抵销,仍可抵销(《民法》第492条第1款(민법 제492조 제1항)、第493条(민법 제493조)、第495条(민법 제495조))。
- 债权扣押后取得的债权,原则上难以用于抵销并对抗申请扣押的债权人;但如果债权的发生原因在扣押前已经存在,且该债权与作为抵销对象的债权具有同时履行关系等,可能作出不同判断(《民法》第498条(민법 제498조)、案例22)。
- 保证人等对清偿具有正当利益的人清偿债务后,可以代位行使债权人的权利,但可行使的权利以其有权追偿的范围为限(《民法》第481条(민법 제481조)、第482条(민법 제482조))。
- 因债权人的故意或过失导致担保物灭失或减少的,法定代位人可以在无法获得偿还的限度内免责。但是,对于作为法定代位前提的保证等关系成立前已经消灭的担保,不适用该规定(《民法》第485条(민법 제485조)、案例23、25)。
- 债权和债务归属于同一人时,原则上债权因混同而消灭;但如果存在第三人的权利等维持债权的正当理由,可以例外认定债权不消灭(《民法》第507条(민법 제507조)、案例14)。
常见问题
Q. 只提存低于债务金额的款项,也能使债务消灭吗?
原则上应当提存全部债务。除非债权人接受部分提存,或存在可以认定部分履行有效的特殊情形,否则部分提存可能无法使债务消灭(案例2、10)。
Q. 领取损害赔偿提存款后,还能主张其余损害赔偿吗?
如果提存款是以清偿全部债务为目的提存的,领取时未保留异议,可能会被认定为按照提存目的受领。若要继续主张其他赔偿,最好保留异议,声明将提存款作为损害赔偿的一部分受领,并在提存款领取申请书中注明这一点(案例10、21)。
Q. 诉讼时效已经届满的租金,也能从租赁保证金中扣除吗?
问题在于,租金债权的诉讼时效届满前,租金债权与返还租赁保证金的债务是否已经具备抵销条件等。《民法》规定,在诉讼时效届满前本可用于抵销的债权,仍可用于抵销,因此应当核实债权发生的具体时间及债务的履行期(案例7)。
Q. 对于已被扣押的债权,能否用扣押后产生的债权抵销?
原则上,支付禁令作出后取得的债权,难以用来对抗申请扣押的债权人。不过,也可能存在例外,例如该债权的发生原因在扣押前已经存在,且与作为抵销对象的债权具有同时履行关系。因此,应当审查债权发生的原因以及双方是否具有同时履行关系(案例22)。
Q. 保证人代为清偿后,也能行使原债权人的担保权吗?
保证人等对清偿具有正当利益的人清偿债务后,可以代位行使债权人的权利,并可在有权追偿的范围内行使有关债权和担保的权利。但是,如果没有追偿权,就不能行使对债权人的代位权;部分清偿人可行使的权利也可能受其清偿金额及追偿权范围的限制(案例8、9、13)。
Q. 对于存在多个扣押相互竞合的债权,可以向取得转付命令的人付款吗?
对于存在多个扣押相互竞合的债权,债权转付命令可能不发生效力,因此直接向取得转付命令的人付款存在风险。第三债务人可以考虑办理执行提存;即使向取得无效转付命令的人付款,付款是否有效也可能取决于付款人是否善意且无过失(案例19)。
Q. 债务人和债权人因继承而成为同一人时,债权会消灭吗?
债权和债务归属于同一人时,原则上债权因混同而消灭。但是,如果存在应当维持该债权的正当理由,债权也可能不消灭,因此应结合对第三人行使权利等具体情况加以判断(案例14)。
相关法律
- 《民法》第378条(민법 제378조)
- 《民法》第470条(민법 제470조)
- 《民法》第476条(민법 제476조)
- 《民法》第477条(민법 제477조)
- 《民法》第479条(민법 제479조)
- 《民法》第481条(민법 제481조)
- 《民法》第482条(민법 제482조)
- 《民法》第485条(민법 제485조)
- 《民法》第487条(민법 제487조)
- 《民法》第488条第1款(민법 제488조 제1항)
- 《民法》第490条(민법 제490조)
- 《民法》第492条第1款(민법 제492조 제1항)
- 《民法》第493条(민법 제493조)
- 《民法》第495条(민법 제495조)
- 《民法》第498条(민법 제498조)
注意事项
- 办理提存前,应确认提存原因和提存金额是否正确。部分提存可能无法使债务消灭。
- 领取提存款后如要继续主张其他款项,为安全起见,应明确保留异议,声明该款项是作为部分清偿而受领。
- 对于存在扣押、假扣押或转付命令的债权,应先确认付款对象和付款方式。错误付款可能导致必须再次清偿。
- 清偿人代位权及因担保物灭失而免责的情形,可能因追偿权是否存在、担保物灭失的时间及原因而有所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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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