离婚财产分割请求权标准与程序指南

核心要点

• 财产分割是与精神损害赔偿金分别提出的请求，对婚姻关系破裂负有责任的配偶也可以请求分割共同财产（《民法》第839条之2、第843条（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案例5）。
• 婚姻期间共同形成的财产，不论登记在谁名下或由谁管理，都可能成为分割对象。婚前财产以及继承、赠与所得财产原则上不包括在内，但如果另一方对维持财产、防止其价值减少或使其增值作出贡献，也可能成为分割对象（案例5、10、19、23）。
• 家务劳动也可以作为对财产取得、维持和增加的贡献予以考虑。法院会综合考虑对财产形成的贡献程度、婚姻持续时间、生活状况等多种情况，确定分割方式和金额（案例5、23）。
• 为形成共同财产或维持家庭经济生活而承担的债务，可以在财产分割中予以考虑。不过，案例同时介绍了两种判断：扣除债务后没有剩余财产的，分割请求不获支持；即使只剩下债务，也可能需要分担。因此，需要考察债务产生的经过和性质（案例3、18）。
• 婚姻期间在职一方的退休给付请求权，如果在辩论终结时能够评估其经济价值，可能成为分割对象；已经开始领取的公务员退休年金也可以作为分割对象（案例8、15）。
• 诉讼离婚中的分割对象财产及其价值，应根据客观资料，以事实审理辩论终结日为基准确定。分居后取得的财产，如果以分居前夫妻共同形成的资源为基础，也可能成为分割对象（案例13、19）。
• 以协议离婚为前提订立的财产分割协议，如果协议离婚未能成立而最终通过诉讼离婚，可能不发生效力。在这种情况下，若双方没有另行达成新协议，应向家庭法院请求财产分割（案例6）。
• 如果难以查明对方的财产，可以向家庭法院申请财产申报或查询财产。在诉讼财产分割案件中，法院可以调查财产分割对象，不受当事人主张的限制（《家事诉讼法》第48条之2、第48条之3（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案例21、25）。

常见问题

相关法律

• 《民法》第830条（민법 제830조）
• 《民法》第839条之2（민법 제839조의2）
• 《民法》第843条（민법 제843조）
• 《民法》第974条（민법 제974조）
• 《民法》第975条（민법 제975조）
• 《民法》第1057条之2（민법 제1057조의2）
• 《家事诉讼法》第48条之2（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家事诉讼法》第48条之3（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家事诉讼法》第64条第1款（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家事诉讼法》第67条第1款（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家事诉讼法》第68条第1款第1项（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诉讼促进等特别例外法》第3条（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住宅租赁保护法》（주택임대차보호법）
• 《商业建筑租赁保护法》第2条、第3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 《公务员年金法》第46条之3以下（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이하）

注意事项

• 根据案例，财产分割请求权自离婚之日起超过2年即告消灭。离婚后考虑提出请求的，应确认是否仍在期限内。
• 以协议离婚为前提订立的财产分割协议，在最终通过诉讼离婚时可能不发生效力；离婚前签署的放弃保证书，也可能因属于预先放弃尚未具体确定的权利而不被允许。
• 仅因存在债务，并不意味着对方自动负有分担义务。需要确认债务是否与共同生活或共同财产的形成有关，具体判断可能因个案而异。
• 根据案例，判决离婚并命令支付款项的财产分割判决所产生的迟延损害金，自判决确定之日的次日起计算，且可能不适用《诉讼促进等特别例外法》第3条（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规定的利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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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2.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3.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4.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5.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6. 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 시 적용 여부
7.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8.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9.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10.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11.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12. 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13.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14.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러한 사정 참작 여부
15.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6. 단기간 혼인생활 파탄 시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가부
17.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18. 이혼 시 양 당사자가 채무만이 존재할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
19.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20. 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21.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22. 이혼 시 재산분할의 지연 손해금 산정
23.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24.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혼 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25.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