侵占罪与背信罪:成立标准及案例
基于8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侵占罪涉及保管他人财物的人将财物当作自己的财物处分或拒绝返还;背信罪涉及处理他人事务的人违反职责,获取财产利益并使本人遭受损失。仅仅违反合同并不意味着立即构成犯罪;需要考察财物的所有权和保管关系、所受托事务的性质,以及是否发生损失或存在损失风险。
一图看懂

核心要点
- 侵占罪以行为人处于保管他人财物的地位并具有非法占有目的为前提。保管是指对财物具有事实上的或法律上的支配(刑法第355条第1款(형법 제355조 제1항);案例14、23)。
- 背信罪中的“他人事务”与通常的合同债务有所区别。关键在于关系的本质是否以信赖为基础,旨在保护、管理他人财产(刑法第355条第2款(형법 제355조 제2항);案例10、18、20、22)。
- 背信罪中的损失既包括实际发生的损失,也可能包括发生财产损失的风险。后来偿还债务或弥补损失这一事实,并不会当然使已经成立的犯罪消失(案例4、8、24)。
- 不动产借名登记是否构成侵占罪,因其类型而异。在合同名义借名登记或中间省略登记型借名登记中,受托人可能不被认定为保管委托人财物的人;但在宗族共有不动产或某些既存借名登记案件中,处分行为可能构成侵占罪(案例1、2、12、13)。
- 不动产卖方仅收到定金后又将房屋卖给他人与收到中期款后再将房屋卖给他人,可能会被作出不同判断。收取中期款后,卖方可能被认定负有协助办理所有权转移登记的义务(案例11)。
- 有案例认为,让与担保权人处分担保物或未进行结算,不构成背信罪,因为相关义务属于其自己的事务。另一方面,担保设定人不当降低担保价值,或实施妨碍担保权人行使权利的行为,则可能涉及背信罪(案例3、7、15、16)。
- 业务侵占罪、业务背信罪的关键在于是否存在业务上的身份和违反职责的行为。没有业务身份的共谋者,可能按普通背信罪而非业务背信罪处罚(刑法第356条、刑法第33条但书(형법 제356조, 제33조 단서);案例8、9、21)。
- 侵占罪的利益额或损失额,难以仅凭名义上的金额作出判断。对于已设定担保的不动产,可能需要考虑其实际交换价值等因素进行评估(案例5、8、25)。
常见问题
Q. 受托人出售借名登记的不动产,是否一定构成侵占罪?
不一定。在合同名义借名登记中,借名登记人可能未取得不动产所有权,因此不一定构成侵占罪;在中间省略登记型借名登记的案例中,也曾否定侵占罪。另一方面,在宗族共有不动产或既存借名登记建筑物的案例中,处分行为可能被认定构成侵占罪,因此需要结合借名登记的类型和经过进行判断。
Q. 签订不动产买卖合同后,仅收到定金的卖方一房二卖,是否构成背信罪?
案例指出,如果卖方仅收取了定金,便可以双倍返还定金并解除合同,因此难以将其认定为“处理他人事务的人”,从而不构成背信罪。相反,在收取中期款后又将房屋卖给他人的,可能被认定负有协助办理所有权转移登记的义务。
Q. 违反合同并给对方造成损失,是否构成背信罪?
仅违反合同并不意味着立即构成背信罪。需要考察当事人之间的关系是否超越单纯的债权债务关系,构成保护、管理他人财产的信赖关系,以及行为人是否处于处理他人事务的地位。
Q. 即使没有实际发生损失,也可能因背信行为受到处罚吗?
财产损失不仅包括已经实际发生的损失,也可能包括发生损失的风险。因此,如果行为造成担保能力丧失的风险,或使公司面临承担保证债务的风险,即使后来偿还了债务或损失得到弥补,也仍可能涉及背信罪。
Q. 将让与担保物低价出售或不返还结算款,是否构成背信罪?
案例认为,为实现让与担保权而处分担保物或进行结算,原则上属于担保权人自己的事务,因此仅因低价处分或未履行结算义务,不构成背信罪。不过,担保设定人不当降低担保价值等行为,仍可能另行涉及背信罪。
Q. 挂靠车主或车辆保管人未经公司同意处分车辆,是否构成侵占罪?
根据案例,接收并保管他人所有的车辆的人,如果事实上处分了该车辆,可能构成侵占罪。即使行为人不是车辆登记名义人,也不是直接受托保管的人,这一法律原则也可能适用于挂靠车主或受其委托保管车辆的人所实施的处分行为。
Q. 将公司的钱转入个人账户后再返还,是否就不构成业务侵占罪?
仅凭事后有意返还或赔偿这一事实,不足以否定非法占有目的。需要考察在业务上保管公司财物的人是否像处置自己的钱财一样处分了公司财物,以及是否存在犯罪前将独立债权与公司财物抵销结算等特殊情形。
Q. 离职后才收受不正当请托的报酬,就不构成背信受贿罪吗?
即使在离职后才收受财物,如果行为人在职期间处理他人事务时接受了不正当请托,且收受财物与该请托有关,也可能构成背信受贿罪。并不一定要求行为人在收受财物时实际负责相关职务。
Q. 将不动产提供担保时,侵占所得利益额应按市场价格还是抵押权的最高债权额计算?
案例指出,计算利益额时,不应仅以不动产的市场价格为依据,而应以考虑抵押权等负担后的实际交换价值为依据。具体计算时,需要查明已设定担保的范围、不动产价值等事实情况。
相关法律
- 刑法第33条(형법 제33조)
- 刑法第355条第1款、第2款(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 刑法第356条(형법 제356조)
- 刑法第357条第1款(형법 제357조 제1항)
- 民法第265条(민법 제265조)
- 民法第565条(민법 제565조)
- 关于以不动产实际权利人名义登记的法律第3条、第4条、第8条、第11条、第12条(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关于假登记担保等的法律第3条、第4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关于防止不正当竞争及保护营业秘密的法律第2条第2项、第18条第2款(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8조 제2항)
- 客运汽车运输事业法第21条第1款、第24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제24조)
- 关于加重处罚特定经济犯罪等的法律第3条第1款(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注意事项
- 借名登记不动产是否构成侵占罪,可能因借名登记的类型、约定时间、卖方是否知情等具体事实情况而异。
- 判断是否构成背信罪时,不能只看是否违反合同,还应同时考察行为人是否处于受托处理“他人事务”的地位、是否违反职责,以及是否造成财产损失或损失风险。
- 处分担保物的案件中,处分时的不动产价值、优先权利以及担保价值是否降低,都可能是重要因素。
- 案例中介绍的法律原则和结论均以各案事实情况为基础,因此在实际案件中,还应另行核实合同内容以及财物的所有权和保管关系等情况。
依据的咨询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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