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正家庭关系登记簿的方法与程序
基于4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更正家庭关系登记簿中的错误时,程序因错误属于简单的记载错误,还是属于亲子关系等对身份关系有重大影响的事项而有所不同。有些情形需要法院许可或确定判决,并应准备能够证明实际情况的资料。
一图看懂

核心要点
- 登记内容存在错误或遗漏时,可以向对案件本人登记基准地有管辖权的家庭法院申请更正许可(《家庭关系登记等法律》(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第104条)。
- 对于亲子关系等对身份关系有重大影响,且法律规定了通过诉讼程序争议其是否存在的事项,应根据确定判决予以更正(《家庭关系登记等法律》(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第107条)。
- 通过申报发生效力的行为明显无效时,有些情形可以经法院许可,在没有确定判决的情况下予以更正(《家庭关系登记等法律》(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第105条)。
- 根据申报材料或原户籍簿、除籍簿等能够明确确认公务员存在笔误或遗漏的部分事项,可由市、区、邑、面负责人依职权更正(《家庭关系登记等法律》(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第18条;《家庭关系登记等规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第60条第2款)。
- 出生年月日或死亡时间没有另行规定用于确定该事项的直接诉讼方式,因此除有特殊情况外,属于经法院许可后可以更正的事项(韩国大法院2012年4月13日作出的2011스160号决定)。
- 重复制作的登记簿,当事人不能自行选择保留哪一份;如果更正会影响亲子关系,可能需要相关确定判决。
- 具有外国国籍的人,只要属于案件本人或在财产、身份方面具有利害关系的人,就可以申请更正登记簿。
常见问题
Q. 应向哪里申请更正家庭关系登记簿?
这取决于更正事由和程序。需要法院许可的,应向对案件本人登记基准地有管辖权的家庭法院提出申请;获准后,再向市、区、邑、面负责人提出更正申请。对于公务员明显的笔误等,可以请求登记机关依职权更正。
Q. 出生日期与实际情况不符时,可以更正家庭关系登记簿吗?
出生年月日可以作为家庭关系登记簿的更正事项。不过,不能仅凭当事人的主张予以更正;必须通过医疗机构的分娩记录或其他资料等证明实际出生日期。
Q. 家庭关系登记簿中父母记载有误时,只要取得更正许可就可以了吗?
亲子关系是否存在会对身份关系产生重大影响,因此通常应先通过亲子关系存在与否确认诉讼等取得相关确定判决,再予以更正。判决确定后,应附上判决书副本和判决确定证明书,申请更正登记簿。
Q. 重复办理出生申报、导致存在两份家庭关系登记簿时,可以自行选择其中一份处理吗?
当事人不能自行选择。应根据登记簿的制作经过等情况,判断应如何处理;如果注销登记簿会导致亲子关系等身份关系发生变化,可能需要相关确定判决。
Q. 刑事判决确认结婚申报无效后,还需要取得宣告婚姻无效的判决吗?
根据案例,如果刑事判决明确认定双方没有结婚意思表示的一致,即使没有宣告婚姻无效的判决,也可以经法院许可后更正。这适用于通过申报发生效力的行为明显无效的情形。
Q. 因公务员失误导致姓名记载错误时,应如何更正?
如果根据申报材料或原户籍簿、除籍簿等能够明确确认记载有误,可能属于简易依职权更正的范围。可以向办理该事项的市、区、邑、面提出依职权更正请求,并一并提交能够确认实际姓名及正确写法的资料。
Q. 居住在海外的旅外韩国国民可以在当地申请更正吗?
根据案例,可以向驻外公馆负责人提交更正许可申请书及相关资料,由其转交有管辖权的家庭法院。对于部分事项,可以附上驻外公馆负责人的调查确认书,向登记机关申请更正;是否更正将根据具体情况决定。
相关法律
- 《家庭关系登记等法律》(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第15条、第18条、第57条、第104条、第105条、第106条、第107条
- 《家庭关系登记等规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第37条第1款第2项、第60条第2款
- 《民法》(민법)第777条、第781条第4款、第815条第1项、第865条第2款、第883条
- 《家事诉讼法》(가사소송법)第2条
- 《关于旅外韩国国民家庭关系登记创设、家庭关系登记簿更正及家庭关系登记簿整理的特别法》(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第5条第1款、第6条
- 《关于宣告缺席等事项的特别措施法》(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注意事项
- 需要在取得更正许可或判决确定后向登记机关提出更正申请的情形,案例提示的申请期限为自收到许可书副本等之日或判决确定之日起1个月内。
- 更正出生日期等事实情况时,可能不会仅凭主张予以认可,因此应提前准备能够证明相关事实的资料。
- 更正亲子关系或姓氏、本贯等影响身份关系的事项时,有些情形不能仅通过简易许可程序处理,因此应确认与更正事由相应的程序。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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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