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关系登记申报程序及注意事项
基于2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家庭关系登记申报因出生、结婚、离婚、死亡等事项而异,申报义务人、提交文件和期限也各不相同。申报前应确认所需证明文件及是否需要法院许可;如果延迟申报或事实关系存在争议,应确认是否需要另行办理相关程序。
一图看懂

核心要点
- 婚姻关系存续期间出生子女的出生申报应由父亲或母亲办理,并应在出生后1个月内申报(《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44条第1款、第46条第1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 只有在父母存在客观上无法申报的事由时,同居亲属等才可以成为顺位靠后的申报义务人。双职工家庭申报不便等情况不属于该事由(《家庭关系登记例规》第95号(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家庭关系登记先例》第201305-2号(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5-2호))。
- 婚姻关系以外出生子女的申报原则上由母亲办理。如果无法得知母亲的个人信息,父亲可以经家庭法院确认后办理出生申报(《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46条第2款、第57条第1款、第2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제2항))。
- 婚姻关系存续期间出生的子女,可能被推定为法律上的丈夫的亲生子女,因此可能无法直接将另一名男性申报为父亲。应先确认是否需要提起否认亲子关系之诉等诉讼程序(《民法》第844条第1款、第846条、第847条(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 协议离婚并非只需法院确认离婚意思即可,还须办理离婚申报才会发生效力。取得确认书后,如果在申报前改变离婚意思,可以申报撤回离婚意思(《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75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家庭关系登记等规则》第80条(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没有家庭关系登记的人,原则上可以先经法院准许创设家庭关系登记等许可,再申报创设登记;如果可以通过其他程序登记,可能不准予创设登记(《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101条、第103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03조);《民法》第781条第4款(민법 제781조 제4항))。
- 办理死亡申报需要提交诊断书、验尸证明,或可代替上述文件的死亡事实证明书面文件。如果已经办理了宣告失踪申报,则无需再为同一人办理死亡申报(《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84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民法》第28条(민법 제28조))。
常见问题
Q. 出生申报应由谁在何时办理?
婚姻关系存续期间出生的子女,应由父亲或母亲在出生后1个月内申报。无正当理由延迟申报的,可能被处以罚款;如果子女的福祉有可能受到危害,检察官或地方自治团体首长可以申报。
Q. 父母太忙而无法办理出生申报时,祖父母可以代为申报吗?
父母存在客观上无法申报的事由时,同居亲属等可以按照顺位申报。像双职工家庭时间不足这类情况,不属于无法申报的事由,因此父母可以将申报书邮寄,或委托他人代为提交。
Q. 不知道婚姻关系以外出生子女的母亲是谁时,父亲可以办理出生申报吗?
原则上,婚姻关系以外出生子女的申报义务人为母亲。但是,如果无法得知母亲的姓名、登记基准地或居民身份证号码,父亲可以经家庭法院确认后办理出生申报,并须在申报书中附上法院确认书副本。
Q. 婚姻关系存续期间分居后与他人生下的孩子,可以直接申报为生父的子女吗?
如果孩子被推定为婚姻关系存续期间出生的子女,即使夫妻分居时间很长,也可能无法直接将另一名男性申报为父亲。应先确认是否需要通过否认亲子关系之诉等程序对亲生子女推定提出异议。
Q. 在外国结婚并为子女办理了出生申报后,可以不在韩国办理婚姻申报吗?
如果按照举行婚姻地的法律规定的方式结婚,根据案例说明,即使未在韩国另行办理婚姻申报,婚姻也可能有效成立。具有韩国国籍的父母所生的子女,可以备齐相关婚姻、出生证明文件等,在韩国办理出生申报。
Q. 经法院确认协议离婚后,还可以撤销离婚吗?
在离婚申报获受理之前,任何一方都可以撤回离婚意思。如果撤回离婚意思的申报先行受理,即使之后另一方办理离婚申报,该申报也不会获受理;自收到确认书之日起经过3个月后,必须重新取得确认。
Q. 在国外办理了死亡申报,可以提交经核对与原件相符的复印件代替原件吗?
案例说明,以家庭关系登记公务员核对原件后确认无误的复印件,代替证明死亡申报事实的书面文件原件作为附件提交的申报,不能获受理。如果无法取得死亡诊断书或验尸证明,可以提交证明死亡事实的书面文件代替,但也必须在申报书中写明该事由。
Q. 完全没有家庭关系登记的人,该如何办理登记?
在无法通过其他方式登记的情况下,可以先取得法院准许创设家庭关系登记等许可,再附上许可书副本办理申报。有些尚未确认是否已登记的人,或可以办理出生申报的人,可能无法直接使用创设登记程序,因此应先确认登记情况以及能否申报。
相关法律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9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20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26条第1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29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31条第1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38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44条第1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46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47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52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57条第1款、第2款(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75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84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101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家庭关系登记等相关法律》第103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注意事项
- 出生申报应在出生后1个月内办理;延迟申报可能被处以罚款。
- 取得协议离婚意思确认书后,经过3个月必须重新取得确认;如果在办理离婚申报前改变主意,可以申报撤回离婚意思。
- 申报书应附的文件因个案而异。办理死亡申报时,经核对与原件相符的复印件可能不获受理,因此应确认是否必须提交原件。
- 明知某人尚未死亡,却以虚假资料办理死亡申报,可能涉及刑事处罚。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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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