诈骗与恐吓取财罪:成立标准与案例
基于4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诈骗罪的核心在于是否通过欺骗使对方陷入错误,并由此取得财物或财产利益;仅仅未能还款,并不会立即构成诈骗罪。恐吓取财罪则应考察是否通过胁迫使对方产生恐惧并取得财产利益,以及受害人是否实施了处分行为。
一图看懂

核心要点
- 诈骗罪应考察欺骗、错误认识、财产处分行为与取得财物或财产利益之间的关联性(《刑法》第347条 (형법 제347조))。
- 借款诈骗应以借款时是否有还款意愿和能力为判断标准;仅凭后来未能还款,并不构成诈骗罪。
- 明知对方如果知情就不会进行交易,却仍未告知的,根据具体情况,可能构成因违反告知义务而实施的诈骗。
- 即使诱使他人在并未正确理解其含义的处分文书上签字或盖章,也可能被认定存在通过骗取签名实施诈骗的处分行为。
- 保险诈骗并非仅因违反告知义务就当然成立;应考察是否属于足以破坏保险事故偶然性的故意欺骗。
- 如果商品广告的夸大或虚假超出社会所能容忍的范围,对交易中的重要事实作出虚假说明,则可能涉及诈骗罪。
- 恐吓取财罪中的胁迫不仅包括明确的言语,也可能包括通过言行或威势使对方认识到将遭受损害的方式;但还必须存在受害人为获取财产利益而实施的处分行为。
常见问题
Q. 借钱后还不上,会构成诈骗罪吗?
如果借款时有还款意愿和能力,只是后来情况恶化而未能还款,那么不能仅凭未还款就认定构成诈骗罪。应综合考察借款时的经济状况、借款用途、还款计划及交易经过等,判断是否具有骗取财物的意图。
Q. 隐瞒已经与他人签订房地产买卖合同的事实,会构成诈骗罪吗?
仅仅未告知已经与他人签订买卖合同这一事实,难以断定构成诈骗罪。但如果利用这一事实企图骗取新买受人的价款,或者隐瞒可能妨碍买受人保障权利及合同履行的情况,则可能涉及诈骗罪。
Q. 为了领取保险金,明明没有接受实际住院治疗却谎称住院,会有什么后果?
应综合患者的症状、治疗内容、在医院停留的情况及行为等,判断是否确实接受了住院治疗。如果通过门诊治疗已足够,却仍取得住院证明并据此申请保险金,可能涉及诈骗罪;如果医生明知实际情况,仍出具证明提供便利,则可能构成诈骗罪的帮助犯。
Q. 投保时未告知既往病史,什么情况下会构成诈骗罪?
仅仅违反告知义务,并不意味着刑事上的诈骗罪必然成立。应考察是否属于足以破坏保险事故偶然性的欺骗,例如明知保险事故已经发生或其发生可能性极高,却仍加以隐瞒。
Q. 骗取他人在文件上签字或盖章,会构成诈骗罪吗?
即使签字人未能正确认识文件的含义或后果,如果其因受欺骗而陷入错误,并签字或盖章造成财产损失,也可能被认定实施了处分行为。案例涉及他人谎称文件是土地交易许可申请书,诱使其在设定根抵押权合同书上签字、盖章的行为。
Q. 通过威胁或显示威势获取财产利益,会构成恐吓取财罪吗?
即使没有明确说出将造成损害,如果通过言行、身份或威势使对方预期会遭受不当不利,也可能构成恐吓取财罪中的胁迫。不过,在受害人难以被认定实施了处分行为、提供财产利益的情况下,例如施暴后逃走而未支付费用,可能不构成恐吓取财罪。
Q. 在诉讼中提出与事实不符的主张或证据,会构成诉讼诈骗吗?
如果只是对事实存在误解,或在法律上作出错误判断,因而相信自己享有权利并提出主张,则不构成诉讼诈骗。只有在明知主张明显虚假仍提出主张,或伪造证据等犯罪构成明显的情况下,才会审慎判断;案例中将撤回虚假主张的情形解释为未遂。
Q. 以相同方式诈骗多名受害人时,要合并计算损失金额吗?
根据案例介绍的判例,即使具有单一犯罪故意并采用相同手段,只要受害人有多人,由于各受害人的法益相互独立,仍可能对每名受害人分别成立诈骗罪。因此,不能当然将多名受害人的获利金额合并,以适用《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法律》。
相关法律
- 《刑法》第347条 (형법 제347조)
- 《刑法》第347条之2 (형법 제347조의2)
- 《刑法》第350条 (형법 제350조)
- 《刑法》第360条 (형법 제360조)
- 《专业信贷金融业法》第70条第1款第3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商法》第651条 (상법 제651조)
- 《民法》第103条 (민법 제103조)
- 《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法律》第3条第1款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轻犯罪处罚法》第1条第11项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
- 《药事法》第68条 (약사법 제68조)
- 《医疗法》第56条第3款 (의료법 제56조 제3항)
注意事项
- 判断诈骗罪的故意,应以交易时为准,不能仅根据合同未能履行这一结果作出判断。
- 通过不作为实施诈骗的,应结合具体交易情况,考察对方是否陷入错误以及行为人是否负有告知义务等。
- 仅仅有使对方产生恐惧的行为,未必足以构成恐吓取财罪;还应确认受害人是否因此提供或处分了财产利益。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이른바 서명사취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 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 아들 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여부
-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사기죄 여부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어음할인에 의한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 월급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가 관리소장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 여부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기자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광고를 따낸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소송에서의 허위의 주장 및 증거제출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 미신을 이유로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 투자설명대로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권유하는 투자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여부
- 임대차계약체결 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폭력조직과 잘 알고 있다고 위세를 보이는 것도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 택시요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 수인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사기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