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诈骗与恐吓取财罪:成立标准与案例

基于4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诈骗罪的核心在于是否通过欺骗使对方陷入错误,并由此取得财物或财产利益;仅仅未能还款,并不会立即构成诈骗罪。恐吓取财罪则应考察是否通过胁迫使对方产生恐惧并取得财产利益,以及受害人是否实施了处分行为。

一图看懂

当事人 → 行为人 → 对方或受害人 → 借款、交易或施压后取得财物 → 是否通过欺骗使对方陷入错误? → 是 → 是否因此处分财物并使行为人取得财产利益? → 否 → 是否以胁迫使对方恐惧并处分财产利益? → 是(《刑法》第347条) → 诈骗罪可能成立 → 是(《刑法》第350条) → 恐吓取财罪可能成立 → 核实受害人是否实施财产处分 → 借款情形 → 考察借款时的还款意愿与能力 → 欺骗与损失 → 核对错误认识、财产处分与获利之间的关联 → 胁迫情形

核心要点

  • 诈骗罪应考察欺骗、错误认识、财产处分行为与取得财物或财产利益之间的关联性(《刑法》第347条 (형법 제347조))。
  • 借款诈骗应以借款时是否有还款意愿和能力为判断标准;仅凭后来未能还款,并不构成诈骗罪。
  • 明知对方如果知情就不会进行交易,却仍未告知的,根据具体情况,可能构成因违反告知义务而实施的诈骗。
  • 即使诱使他人在并未正确理解其含义的处分文书上签字或盖章,也可能被认定存在通过骗取签名实施诈骗的处分行为。
  • 保险诈骗并非仅因违反告知义务就当然成立;应考察是否属于足以破坏保险事故偶然性的故意欺骗。
  • 如果商品广告的夸大或虚假超出社会所能容忍的范围,对交易中的重要事实作出虚假说明,则可能涉及诈骗罪。
  • 恐吓取财罪中的胁迫不仅包括明确的言语,也可能包括通过言行或威势使对方认识到将遭受损害的方式;但还必须存在受害人为获取财产利益而实施的处分行为。

常见问题

Q. 借钱后还不上,会构成诈骗罪吗?

如果借款时有还款意愿和能力,只是后来情况恶化而未能还款,那么不能仅凭未还款就认定构成诈骗罪。应综合考察借款时的经济状况、借款用途、还款计划及交易经过等,判断是否具有骗取财物的意图。

案例 11, 案例 12, 案例 16

Q. 出租房屋时隐瞒房屋正在拍卖的事实,会构成诈骗罪吗?

如果承租人知道房屋正在进行拍卖就明显不会签订合同,出租人可能负有告知义务。有判例指出,不能仅因承租人能够查询登记簿,就得出不同结论。

案例 20

Q. 隐瞒已经与他人签订房地产买卖合同的事实,会构成诈骗罪吗?

仅仅未告知已经与他人签订买卖合同这一事实,难以断定构成诈骗罪。但如果利用这一事实企图骗取新买受人的价款,或者隐瞒可能妨碍买受人保障权利及合同履行的情况,则可能涉及诈骗罪。

案例 7

Q. 为了领取保险金,明明没有接受实际住院治疗却谎称住院,会有什么后果?

应综合患者的症状、治疗内容、在医院停留的情况及行为等,判断是否确实接受了住院治疗。如果通过门诊治疗已足够,却仍取得住院证明并据此申请保险金,可能涉及诈骗罪;如果医生明知实际情况,仍出具证明提供便利,则可能构成诈骗罪的帮助犯。

案例 6

Q. 投保时未告知既往病史,什么情况下会构成诈骗罪?

仅仅违反告知义务,并不意味着刑事上的诈骗罪必然成立。应考察是否属于足以破坏保险事故偶然性的欺骗,例如明知保险事故已经发生或其发生可能性极高,却仍加以隐瞒。

案例 8, 案例 9

Q. 骗取他人在文件上签字或盖章,会构成诈骗罪吗?

即使签字人未能正确认识文件的含义或后果,如果其因受欺骗而陷入错误,并签字或盖章造成财产损失,也可能被认定实施了处分行为。案例涉及他人谎称文件是土地交易许可申请书,诱使其在设定根抵押权合同书上签字、盖章的行为。

案例 1

Q. 通过威胁或显示威势获取财产利益,会构成恐吓取财罪吗?

即使没有明确说出将造成损害,如果通过言行、身份或威势使对方预期会遭受不当不利,也可能构成恐吓取财罪中的胁迫。不过,在受害人难以被认定实施了处分行为、提供财产利益的情况下,例如施暴后逃走而未支付费用,可能不构成恐吓取财罪。

案例 13, 案例 21, 案例 22

Q. 在诉讼中提出与事实不符的主张或证据,会构成诉讼诈骗吗?

如果只是对事实存在误解,或在法律上作出错误判断,因而相信自己享有权利并提出主张,则不构成诉讼诈骗。只有在明知主张明显虚假仍提出主张,或伪造证据等犯罪构成明显的情况下,才会审慎判断;案例中将撤回虚假主张的情形解释为未遂。

案例 17

Q. 以相同方式诈骗多名受害人时,要合并计算损失金额吗?

根据案例介绍的判例,即使具有单一犯罪故意并采用相同手段,只要受害人有多人,由于各受害人的法益相互独立,仍可能对每名受害人分别成立诈骗罪。因此,不能当然将多名受害人的获利金额合并,以适用《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法律》。

案例 25

相关法律

  • 《刑法》第347条 (형법 제347조)
  • 《刑法》第347条之2 (형법 제347조의2)
  • 《刑法》第350条 (형법 제350조)
  • 《刑法》第360条 (형법 제360조)
  • 《专业信贷金融业法》第70条第1款第3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商法》第651条 (상법 제651조)
  • 《民法》第103条 (민법 제103조)
  • 《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法律》第3条第1款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轻犯罪处罚法》第1条第11项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
  • 《药事法》第68条 (약사법 제68조)
  • 《医疗法》第56条第3款 (의료법 제56조 제3항)

注意事项

  • 判断诈骗罪的故意,应以交易时为准,不能仅根据合同未能履行这一结果作出判断。
  • 通过不作为实施诈骗的,应结合具体交易情况,考察对方是否陷入错误以及行为人是否负有告知义务等。
  • 仅仅有使对方产生恐惧的行为,未必足以构成恐吓取财罪;还应确认受害人是否因此提供或处分了财产利益。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이른바 서명사취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2.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3.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 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5. 아들 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여부
  6.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경우
  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사기죄 여부
  8. 보험계약자가 상법상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9.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0. 어음할인에 의한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11. 월급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가 관리소장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 여부
  12.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13. 기자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광고를 따낸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1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15.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16.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17. 소송에서의 허위의 주장 및 증거제출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18. 미신을 이유로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19. 투자설명대로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권유하는 투자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여부
  20. 임대차계약체결 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21. 폭력조직과 잘 알고 있다고 위세를 보이는 것도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22. 택시요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23.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24. 타인의 현금카드로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25. 수인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사기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