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识产权侵权与损害赔偿应对指南
基于5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是否构成著作权、商标权或专利权侵权,取决于权利种类、保护范围及实际使用方式。主张侵权或应对侵权指控时,应确认作品的独创性、权利归属、合同内容及侵权经过等,并采取法律规定的救济措施。
一图看懂

核心要点
- 著作权保护具有独创性的表达;单纯传递事实或未体现创作个性的表达,可能不受保护(著作权法第7条第5项(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照片是否体现了摄影者的创作个性至关重要。忠实呈现产品的照片,与独创性地安排背景等元素的广告图片摄影作品,可能会得到不同的判断(案例4、15)。
- 委托创作作品时,不能仅凭合同将实际创作者以外的人确定为作者。应当区分著作财产权转让与著作人身权(著作权法第9条、第10条第2款、第14条第1款(저작권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 仅因网上存在相关帖子,并不会当然导致在线服务提供者承担责任。如果侵权事实明显、提供者能够管理和控制,却未采取必要措施,则可能被认定承担帮助侵权责任(案例11)。
- 即使商标权已在形式上注册,如果其注册显然无效,禁止侵权或损害赔偿请求也可能因权利滥用而不获支持(案例6)。
- 专利权人应通过法律救济程序保护其权利。在侵权与否尚不明确时,以撤销刑事控告为条件强迫对方解除合同或拆除产品,可能构成违法行为(案例7)。
- 字体本身与用于输出字体的字体程序应予区分。仅因字形与某种字体相似,并不构成对字体程序的著作权侵权(案例21、23)。
- 损害赔偿金额根据权利种类和具体情况计算。商标权侵权的损害金额,可以侵权人的获利等为基准计算(案例19)。
常见问题
Q. 未经许可将产品照片上传到网上商城,是否构成著作权侵权?
首先应考察照片是否体现了摄影者的创作个性。与忠实呈现产品本身的照片不同,独创性地安排产品、背景等元素的图片摄影作品可能受到著作权保护,未经许可使用此类作品可能构成著作权侵权。
Q. 网上公开的用户评价或照片,只要注明出处就可以自由使用吗?
仅标明出处并不能当然认定该使用行为获得许可。具有独创性的帖子可能引发著作权问题;即使是著作权法不予保护的信息,如存在不正当目的等特殊情形,也可能涉及民事侵权责任。
Q. 出现著作权侵权帖子时,门户网站也要承担损害赔偿责任吗?
仅因侵权帖子出现在搜索结果中,并不能立即认定在线服务提供者承担责任。如果侵权事实明显,提供者具体知道或应当知道该侵权行为,且有能力从技术和经济层面进行管理,却未采取删除、屏蔽等适当措施,则可能被认定承担责任。
Q. 制作或使用与其他字体相似的字形,会构成著作权侵权吗?
案例区分了字体本身与字体程序。仅仅制作出相似的字体,难以认定构成对字体程序的著作权侵权;但是,未经权利人许可下载并使用字体程序,则可能引发侵权问题。
Q. 在店铺播放流媒体音乐,需要支付录音制品使用报酬金吗?
根据案例中的大法院判决,销售用录音制品的“使用”不仅包括直接播放录音制品,也包括以流媒体方式播放。因此,在店铺播放流媒体音乐,也可能适用有关报酬金的规定。
Q. 专利权人可以以撤销刑事控告为条件,要求拆除产品吗?
即使专利侵权与否尚不明确,若未通过法律救济程序解决,却持续以撤销刑事控告为条件,强迫对方解除合同或拆除已安装的产品,也可能被认定超出正当行使权利的范围。专利权人可以通过申请禁止制造、销售产品的假处分等法律程序寻求救济。
Q. 为了撰写论文,可以自行复印大学图书馆的书籍吗?
案例区分了图书馆工作人员复制馆藏资料与使用者自行复制的情形。即使是为了撰写论文或调查研究,使用者自行复印,或使用图书馆配备的扫描仪进行复制,也可能超出著作权法允许的范围。
Q. 在争议注册商标无效期间,商标权人仍可以请求损害赔偿吗?
即使注册无效审决尚未确定,如果商标注册显然将被宣告无效,禁止侵权或损害赔偿请求也可能因权利滥用而不获支持。审理侵权诉讼的法院也可以为判断权利滥用抗辩而审查注册是否无效。
相关法律
- 著作权法第2条第2项(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著作权法第2条第15项(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著作权法第2条第22项(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著作权法第2条第28项(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 著作权法第4条第1款第7项(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
- 著作权法第4条第1款第8项(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 著作权法第7条第5项(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著作权法第9条(저작권법 제9조)
- 著作权法第10条第2款(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著作权法第11条至第22条(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22조)
- 著作权法第14条第1款(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著作权法第16条(저작권법 제16조)
- 著作权法第30条(저작권법 제30조)
- 著作权法第45条第1款(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著作权法第76条之2第1款(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注意事项
- 作品是否受到保护,不能仅根据名称或使用目的来判断。应确认实际表达是否具有独创性,以及权利归属。
- 著作财产权转让与著作人身权是不同的权利,因此应在合同中分别确认权利的种类和范围。
- 针对无权利人提出的专利申请所采取的救济措施,以及与专利权有关的程序,在部分案例中设有单独的期限限制。具体案件中应确认相关程序的期限。
- 即使怀疑存在侵权,也不应强迫对方解除合同或拆除产品,而应考虑案例中提到的假处分等法律救济程序。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법인명의 저작물 도급에서의 저작자 결정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
- 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 응용미술저작물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 광고용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등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 상표권 사용방법
- 상표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 구제방법
- 이용발명의 실시관계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
-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식당이용후기를 출처기재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 광고사진 무단 사용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파트평면도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
-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및 상표권자의 손해액의 산출 방법
-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한 경우에 사용권자 또는 제3...
- 수급인이 타인의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 도급인의 책임
- 특허 출원의 요건
- 타인의 폰트를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음원서비스 제공 중 작곡자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작곡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대학생이 대학도서관에서 비치 대여하는 도서의 복제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