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裁判离婚事由与程序指南
基于3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法定裁判离婚须具备法律规定的事由,并应综合考察婚姻破裂的原因和程度、是否有恢复可能以及当事人的责任等具体情况。从无法查明配偶下落时的送达方式,到有责配偶提出的离婚请求以及判决生效后的申报,都应按具体争点加以确认。
一图看懂

核心要点
- 配偶的不忠行为并不限于通奸;即使没有发生性关系,与配偶以外的人同居也可能被认定为不忠行为(《民法》第840条第1项(민법 제840조 제1호),韩国最高法院1992年11月10日宣告的92므68号判决)。
- 无正当理由不照顾并遗弃配偶、遭受严重不当对待,或者存在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时,也可以请求法院判决离婚(《民法》第840条第2项、第3项、第6项(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
- 无正当理由拒绝发生性关系,或者持续存在妨碍正常性生活的情形,可能构成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但仅有可能通过治疗和帮助恢复的性功能障碍,可能不足以构成该事由(《民法》第840条第6项(민법 제840조 제6호),韩国最高法院2010年7月15日宣告的2010므1140号判决)。
- 仅凭精神病性症状,并不能立即认定可以离婚。法院会综合考虑恢复的可能性、是否努力治疗,以及家人须承受的牺牲和痛苦等多种情况(《民法》第840条第6项(민법 제840조 제6호),韩国最高法院2004年9月13日宣告的2004므740号判决)。
- 嫁妆不足、无法怀孕、暂时达成离婚协议,通常都不构成法定裁判离婚事由。即使双方曾达成离婚协议并分割财产等,也应审查婚姻关系是否确已解除到无法恢复的程度(《民法》第840条第6项(민법 제840조 제6호),韩国最高法院1996年4月26日宣告的96므226号判决)。
- 对婚姻破裂负有主要责任的配偶,原则上难以请求离婚。不过,如果对方也无意继续维持婚姻,却仅因意气用事或报复心理而拒绝离婚等存在特殊情况,则可能例外地准许离婚(韩国最高法院2010年12月9日宣告的2009므844号判决)。
- 因无法查明配偶的地址或工作地点,导致无法通过通常方式送达时,可以准备相关材料向法院申请公告送达。首次公告送达与后续公告送达的生效时间不同,应确认相关程序(《民事诉讼法》第194条、第195条、第196条(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제196조))。
- 法定裁判离婚自判决生效时发生效力;申报则是整理家庭关系登记簿的手续。超过申报期限不会导致离婚失效,但可能被处以罚款(《家庭关系登记法》第78条、第58条、第121条、第122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제121조·제122조))。
常见问题
Q. 不知道配偶的地址,还能进行离婚诉讼吗?
无法通过通常方式送达文书时,可以向法院申请公告送达。案例介绍了一种做法:提交申请书,并一并提交已注销的居民登记誊本、无人居住确认书等能够证明无法查明现住址的材料。
Q. 申报配偶离家出走并经过一段时间后,会自动离婚吗?
不是。仅仅申报配偶离家出走,并不会解除婚姻关系。不过,无正当理由离家出走、抛弃作为配偶应尽义务的情形,在具体情况下可能构成恶意遗弃这一法定裁判离婚事由。
Q. 配偶拒绝发生性关系,可以请求法院判决离婚吗?
无正当理由拒绝发生性关系,或者存在导致夫妻难以正常满足性需求的情形,可能构成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不过,如果只是暂时性的性功能障碍,且有可能通过治疗或帮助恢复,则未必构成离婚事由。
Q. 配偶出现精神病性症状,可以离婚吗?
仅凭存在精神病性症状,并不能立即认定可以离婚。法院会考虑能否恢复、是否努力治疗,以及该疾病给家人带来的牺牲和痛苦等具体情况;判例指出,如果存在恢复的可能,就应当努力治疗。
Q. 对婚姻破裂负有责任的配偶也可以请求离婚吗?
原则上,对婚姻破裂负有主要责任的配偶,不得请求离婚。不过,如果客观上明显可以看出对方也无意继续维持婚姻,却仅因意气用事或报复心理而拒绝离婚等存在特殊情况,则可能例外地准许离婚。
Q. 长期分居且配偶有其他同居关系,也可以离婚吗?
原则上会限制有责配偶的离婚请求,但在长期分居导致婚姻实质关系彻底破裂等情况下,可以结合有责程度是否减轻、对方的精神、社会及经济状况以及生活保障等因素作出判断。仅凭分居时间长,并不会自动获准离婚。
Q. 双方已同意离婚并支付精神损害赔偿金或分割财产,是否构成法定裁判离婚事由?
通常,仅有双方达成协议并支付款项或分割财产这一事实,并不构成法定裁判离婚事由。还需审查是否因此导致夫妻关系破裂到无法挽回的程度,以及双方是否确实在婚姻关系实质已解除的状态下生活等特殊情况。
Q. 离婚判决生效后错过申报期限,离婚会无效吗?
不是。法院判决离婚自判决生效时发生效力,因此超过申报期限并不会导致离婚失效。不过,延迟申报可能被处以罚款;如果离婚尚未记载在家庭关系登记簿上,则应办理申报手续。
Q. 离婚诉讼期间,配偶与他人发生不正当关系是否一律构成侵权?
案例中的判例指出,不能仅根据离婚诉讼是否正在进行来判断,而应审查夫妻共同生活是否已经破裂到无法恢复的程度。如果已经达到这一状态,与第三人发生性关系可能不被认定为侵害配偶有关夫妻共同生活权利的侵权行为。
相关法律
- 《民法》第834条(민법 제834조)
- 《民法》第826条(민법 제826조)
- 《民法》第833条(민법 제833조)
- 《民法》第840条第1项、第2项、第3项、第6项(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 《民法》第842条(민법 제842조)
- 《民法》第909条第4项(민법 제909조 제4항)
- 《民法》第940条(민법 제940조)
- 《民法》第947条(민법 제947조)
- 《民法》第949条(민법 제949조)
- 《民事诉讼法》第174条(민사소송법 제174조)
- 《民事诉讼法》第194条(민사소송법 제194조)
- 《民事诉讼法》第195条(민사소송법 제195조)
- 《民事诉讼法》第196条(민사소송법 제196조)
- 《民事诉讼法》第220条(민사소송법 제220조)
- 《民事诉讼规则》第54条第1项(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注意事项
- 是否准许法定裁判离婚,通常难以仅凭所主张的单一事由作出判断。应综合考察婚姻生活的持续时间、婚姻破裂的原因及责任、是否有恢复可能等具体情况。
- 公告送达的关键在于证明无法查明对方的地址或工作地点,并提交相应材料。案例说明,首次公告送达自公告之日起经过两周后发生效力;对同一当事人进行后续公告送达的,自实施公告送达的次日起发生效力。
- 法定裁判离婚的申报应在判决生效之日起1个月内办理。即使超过期限,离婚效力仍然存在,但可能被处以罚款。
- 关于精神疾病、性功能障碍、长期分居以及有责配偶例外请求离婚等问题,案例中的判决也以结论可能因具体情况而异为前提。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 여부
-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 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상 이혼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가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
-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부
-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가부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혼인파탄의 책임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