劳动解雇的正当理由与救济方式

核心要点

• 即使在试用期间解雇，也必须有客观上合理的理由，并有足以认定其符合社会一般观念、具有相当性的依据（《劳动基准法》第23条第1款（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案例1）。
• 不能仅因劳动者已结束工伤或职业病治疗，或已领取伤残补偿，就将其解雇。因工伤接受疗养而停工的期间及其后30日，原则上不得解雇（《劳动基准法》第23条第2款（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案例2）。
• 经营性裁员应综合考察是否存在紧迫的经营需要、是否努力避免解雇、裁员对象的选择是否合理且公平，以及是否与劳动者一方进行了诚恳协商等。仅有部分交易对象或营业场所提出裁员要求，并不意味着已满足这些条件（《劳动基准法》第24条（근로기준법 제24조），案例5、8）。
• 解雇预告或解雇预告补偿金不能替代解雇的正当理由。即使解雇具有正当理由，如果未提前30日预告，原则上仍应支付不少于30日的通常工资（《劳动基准法》第26条（근로기준법 제26조），案例9、23）。
• 即使存在纪律处分事由，如果处分过重，也可能因滥用处分权而无效。在请求支付解雇无效期间的工资时，劳动者在其他单位取得的收入可能会被扣除；但案例也说明，扣除额可能受停工津贴范围的限制（《劳动基准法》第23条第1款、第46条（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46조），《民法》第538条（민법 제538조），案例10）。
• 即使形式上是提交辞职书并办理自愿离职，如果劳动者没有辞职意愿，而用人单位实际上单方面终止了劳动关系，也可能被认定为解雇。应综合考察提交辞职书的经过、用人单位是否劝其辞职以及劳动者可能面临的不利后果等（案例11、14）。
• 如果固定期限劳动者享有合同续签或转为正式员工的正当期待权，那么没有合理理由拒绝续签或拒绝转为正式员工，可能与不当解雇一样不发生效力（《关于保护固定期限及短时间劳动者等的法律》第4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案例13、18）。
• 根据集体协议中的人事程序要求的是听取工会意见的“协商”，还是要求事先同意或达成一致的“合意”，违反程序所产生的效力可能不同（案例6）。

常见问题

相关法律

• 《劳动基准法》第23条第1款、第2款（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
• 《劳动基准法》第24条（근로기준법 제24조）
• 《劳动基准法》第26条（근로기준법 제26조）
• 《劳动基准法》第28条（근로기준법 제28조）
• 《劳动基准法》第35条（근로기준법 제35조）
• 《劳动基准法》第46条（근로기준법 제46조）
• 《民法》第538条（민법 제538조）
• 《民法》第660条（민법 제660조）
• 《民法》第661条（민법 제661조）
• 《关于保护固定期限及短时间劳动者等的法律》第4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注意事项

• 解雇预告或支付解雇预告补偿金，并不能保证解雇理由正当。
• 因工伤停工治疗时，可能涉及解雇限制期间，因此应确认治疗结束日与解雇日之间的关系。
• 案例说明，应在解雇之日起3个月内向劳动委员会申请救济。实际案件中，应确认适用的程序和期限。
• 不要仅凭提交辞职书、领取退职金或领取解雇预告补偿金，就断定无法对解雇提出异议；应考察当时的经过以及提出异议的情况。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시용(試用)기간 중 부적격이라고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
2. 산재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
3.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4.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등
5.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6.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한 조합원 해고의 효력
7.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8.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9.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10.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11.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로 될 수 있는지
1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13.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14.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
15.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 근로자의 채용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17. 백화점 파견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18. 근로계약기간의 반복적 갱신 중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9. 해고수당을 수령하면 부당해고조치에 이의할 수 없는지
20.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
21. 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22.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23. 고용된 지 5개월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한지
2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사건
25.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