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置权与质权:成立要件及行使方式
基于44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留置权是在合法占有他人之物,且对该物享有与之相关并已届清偿期的债权时成立;占有与债权之间的牵连关系十分重要。质权则应确认以债权、无记名债权等权利设立担保的方式、对抗第三人的要件以及实现方式。
一图看懂

核心要点
- 留置权成立须同时满足:占有他人之物,且对该物享有的债权已届清偿期。如果占有是以违法行为开始的,则不予认可(《民法》第320条(민법 제320조))。
- 建筑材料供应款债权不会仅因材料被用于建筑物这一事实,就成为因建筑物本身而产生的债权(案例10)。
- 留置权的标的物与债权之间须有牵连关系,但不能仅因债权产生时间早于取得占有的时间,就排除留置权(案例18)。
- 留置权人可以在其债权全部获得清偿之前,对全部留置物行使权利。如果工程款未按各标的物分别区分,则仅占有的部分标的物也可能为全部债权提供担保(《民法》第321条(민법 제321조),案例9)。
- 在通过拍卖开始决定的记入登记产生查封效力后受让占有并取得的留置权,难以对抗拍卖买受人。另一方面,在查封效力产生前取得的留置权,不会仅因抵押权设立时间而被否定对抗效力(《民事执行法》第92条第1款(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案例4、17)。
- 留置权人未经债务人同意,不得使用、出租或提供留置物作为担保,但为保管留置物所必需的使用可能被允许。即使使用合法,实际获得使用利益仍可能产生返还不当得利的责任(《民法》第324条(민법 제324조),案例13、23)。
- 放弃留置权的约定有效;放弃留置权后继续占有的,如果没有其他权利依据,行使留置权仍可能不被认可(案例20)。
- 对债权设立质权时,如有债权凭证,应将其交付质权人;对指名债权设立的质权,须满足向第三债务人通知或取得其同意等对抗要件。金钱债权的质权人可以在其自身债权的范围内直接请求履行(《民法》第347条、第349条、第353条(민법 제347조·제349조·제353조),案例2)。
常见问题
Q. 未收到工程款时,可以对建筑物行使留置权吗?
工程款债权必须是因该建筑物而产生的债权,且已届清偿期,并须满足合法占有该建筑物等条件。根据单独的材料供应合同产生的材料款,不会仅因材料被用于该建筑物就成为与该建筑物有关的债权。
Q. 行使留置权,是否必须从债权产生后就持续占有标的物?
根据案例所引判例,债权与标的物占有之间不要求存在特定的先后关系。即使先产生了与物有关的债权,之后才取得该物的占有,只要满足其他条件,也可以主张留置权。
Q. 拍卖开始决定作出后受让占有并取得留置权,可以向买受人主张吗?
如果在通过拍卖开始决定的记入登记产生查封效力后,从债务人处受让占有并取得留置权,就很难以该留置权对抗拍卖买受人并拒绝交付标的物。有判例指出,受让占有的人是否知道拍卖已经开始,也不影响结论。
Q. 抵押权先行设立后产生的留置权,不能对抗拍卖买受人吗?
仅因抵押权先行设立,并不足以否定留置权的对抗效力。案例说明,如果在通过拍卖开始决定的记入登记产生查封效力之前取得留置权,无论抵押权设立时间如何,都可以对抗买受人。
Q. 留置权人可以居住在住宅或建筑物内,或者将其出租给第三人吗?
留置权人未经债务人同意,不得使用或出租留置物;但居住在住宅内的行为,在没有特殊情形时,可能被认定为为保管留置物所必需的使用。不过,如果实际获得了使用利益,可能产生返还不当得利的责任;将房屋出租给第三人时,则应具体审查实际获得的利益。
Q. 约定放弃留置权后仍继续占有,可以主张留置权吗?
约定放弃留置权的特别约定有效;事后放弃留置权的,留置权可能消灭。仅因放弃后仍继续占有,并不会使留置权恢复;如果没有其他占有依据,则可能构成擅自占有。
Q. 以工程存在瑕疵为由不支付尾款时,承包人仍可以行使留置权吗?
瑕疵修补请求权或替代瑕疵修补的损害赔偿请求权,可能与工程款债权构成同时履行关系。如果瑕疵及损失对应的金额达到或超过尾款,且发包人就全部尾款提出同时履行抗辩,而承包人尚未履行瑕疵修补义务或损害赔偿义务,则承包人可能难以行使留置权。
Q. 要对定期存款债权设立质权,需要办理哪些手续?
如有债权凭证,应将其交付质权人;对于指名债权设立的质权,须向第三债务人通知设立质权的事实,或取得第三债务人的同意,才能对抗第三人。案例还介绍了取得银行同意后办理确定日期认证的方法。
相关法律
- 《民法》第320条(민법 제320조)
- 《民法》第321条(민법 제321조)
- 《民法》第322条第1款(민법 제322조 제1항)
- 《民法》第324条第2款(민법 제324조 제2항)
- 《民法》第346条(민법 제346조)
- 《民法》第347条(민법 제347조)
- 《民法》第349条(민법 제349조)
- 《民法》第353条第1款、第2款(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 《民法》第450条(민법 제450조)
- 《民法》第451条第1款(민법 제451조 제1항)
- 《民法》第514条(민법 제514조)
- 《民法》第523条(민법 제523조)
- 《民法》第524条(민법 제524조)
- 《民法》第667条(민법 제667조)
- 《民事执行法》第83条第4款(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注意事项
- 留置权并非仅凭占有即可成立。应一并确认债权与标的物的关联性、债权是否已届清偿期以及占有是否合法等事项。
- 在拍卖中,取得占有的时间十分重要。在通过拍卖开始决定的记入登记产生查封效力后受让占有并取得的留置权,可能难以对抗买受人。
- 即使在保管留置物所必需的范围内合法使用留置物,也可能产生返还使用利益所涉不当得利的责任。
- 不要仅凭已经设立债权质权就断定其可以对抗第三人;应确认是否满足交付债权凭证、向第三债务人通知或取得其同意等必要条件。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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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질권의 효력범위 및 그 실행방법
- 유치권의 주장,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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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자의 매매대금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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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점유의 입증책임
- 질권설정계약의 해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