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执行金钱债权强制执行指南
基于131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如果持有确定判决等执行依据,可以扣押债务人有权向第三人收取的工程款、租赁保证金、存款等金钱债权,并进行收取或转付。但实际追偿方式和范围会因收取命令与转付命令的效力、与其他债权人的竞合以及债权是否属于禁止扣押的债权而有所不同。
一图看懂

核心要点
- 债务人对第三债务人的债权可以成为扣押对象,且必须标明拟扣押的债权,使第三债务人能够将其与其他债权区分(民事执行法第225条(민사집행법 제225조))。
- 收取命令允许债权人代替债务人直接向第三债务人请求付款,但在收取之前,被扣押债权仍归债务人所有。转付命令则将债权转让给债权人以代替清偿,因此,如果被转付债权不存在,执行债权不会消灭(民事执行法第229条、第231条(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案例2·15)。
- 在转付命令送达第三债务人之前,如果发生其他扣押、假扣押或分配请求,转付命令可能不发生效力,仅保留扣押的效力(民事执行法第229条第5款(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案例2·9)。
- 如果其他扣押等与被扣押债权发生竞合,收取债权人必须将收取的款项提存并申报相关事由。若未及时办理,可能需要额外提存相当于迟延损害金的金额,计算期间从必要期限届满后起至提存时止(民事执行法第236条(민사집행법 제236조),案例3·20)。
- 第三债务人没有义务直接向债权人告知被扣押债权是否存在,但债权人可以向法院申请命令第三债务人作出陈述(民事执行法第237条(민사집행법 제237조),案例4)。
- 退休金等禁止扣押的债权存入银行账户后会转变为存款债权,禁止扣押的效力可能不再适用。但债务人可以向法院申请全部或部分撤销扣押命令(民事执行法第246条(민사집행법 제246조),案例8·17)。
- 收到收取命令的债权人,为收取保险退保金债权,除有特殊情形外,可以行使债务人解除保险合同的权利(案例19)。
常见问题
Q. 收取命令和转付命令有什么区别?
收到收取命令后,债权人可以代替债务人直接向第三债务人请求付款;但在收取之前,债权本身仍归债务人所有。转付命令则是将被扣押的债权转让给债权人以代替清偿,因此,如果被转付债权不存在,执行债权也不会消灭(民事执行法第229条、第231条(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Q. 想扣押债务人对租赁保证金的债权,但不知道合同内容,该怎么办?
申请扣押时,不必已经确定被扣押债权确实存在,但必须标明债权的种类和金额,使其能够与其他债权区分。如果第三债务人不提供相关内容,可以向法院申请命令第三债务人作出陈述(民事执行法第225条、第237条(민사집행법 제225조·제237조))。
Q. 其他债权人先行收取的款项未提存时,可以再次向第三债务人请求付款吗?
如果第三债务人已合法地向收到收取命令的债权人付款,申请假扣押的债权人就不能再向第三债务人请求付款。但如果收取债权人明知存在竞合,却未办理提存并申报,其他债权人可以向该收取债权人请求相当于其自身受分配金额的款项。
Q. 禁止扣押的退休金存入银行账户后,还能被扣押吗?
案例说明,退休金存入银行账户后会转变为存款债权,因此禁止扣押退休金的效力不会原样延伸至该存款债权。但债务人可以根据自身生活状况等情形,向法院申请全部或部分撤销扣押命令(民事执行法第246条第3款(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Q. 收到收取命令后,可以解除债务人的保险合同吗?
保险退保金债权可以成为扣押及收取命令的对象。除有特殊情形外,收取债权人可以为实现债权而以自己的名义行使解除保险合同的权利;如果提起收取款项诉讼,解除效力可能在起诉状副本送达保险人时发生。
Q. 即使债务人已经起诉第三债务人,我还可以提起收取之诉吗?
可以。作出扣押及收取命令后,债务人就相关债权丧失对第三债务人提起履行之诉的当事人适格,而扣押债权人可以另行提起收取之诉。案例说明,该收取之诉不构成与债务人先前提起的履行之诉重复起诉。
Q. 误汇的款项进入收款人被扣押的账户后,可以阻止扣押吗?
银行转账完成后,除有特殊情形外,收款人会取得相当于转账金额的存款债权。汇款人可以向收款人请求返还不当得利,但不能仅以误汇款为由,阻止收款人的债权人扣押该存款债权。
Q. 已因欠税处分先行扣押的债权,还能依据民事执行法取得收取命令吗?
根据案例,即使已经依据欠税处分先行扣押,仍可依据民事执行法取得扣押及收取命令,收取债权人也可以对第三债务人提起收取之诉。第三债务人不能仅以存在先前的欠税处分扣押为由拒绝收取请求,也可以通过清偿或执行提存而免除责任。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9条(민사집행법 제9조)
- 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
- 民事执行法第225条(민사집행법 제225조)
- 民事执行法第226条(민사집행법 제226조)
- 民事执行法第227条(민사집행법 제227조)
- 民事执行法第229条(민사집행법 제229조)
- 民事执行法第231条(민사집행법 제231조)
- 民事执行法第234条(민사집행법 제234조)
- 民事执行法第236条(민사집행법 제236조)
- 民事执行法第237条(민사집행법 제237조)
- 民事执行法第238条(민사집행법 제238조)
- 民事执行法第246条(민사집행법 제246조)
- 民事执行法第247条(민사집행법 제247조)
- 民事执行法第248条(민사집행법 제248조)
- 民事执行法第249条(민사집행법 제249조)
注意事项
- 转付命令的效力可能取决于在其送达第三债务人之前是否已有其他扣押、假扣押或分配请求,因此应确认送达时间及是否存在竞合。
- 收取债权人收取发生竞合的债权后,应立即将收取的款项提存并申报相关事由。未履行该义务可能引发额外的损害赔偿问题。
- 即使是禁止扣押的债权,存入账户后也可能被视为存款债权。因此,如需保护债务人,应考虑向法院申请撤销扣押命令。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 임대차계약 해제된 때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 수 개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때 배분방법
- 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 해방공탁금의 집행방법
-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경합이 있는 채권의 추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 사이의 관계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
- 착오송금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