动产强制执行程序及应对方法
基于32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原则上,执行官通过占有动产的方式进行查封;债务人与配偶共同占有的物品,可能被推定为共有并予以执行。重要的是,事先了解对第三人所有的物品或禁止查封的物品可采取的救济方法、配偶的购买及分配权利,以及拍卖和双重查封的时间点。
一图看懂

核心要点
- 原则上,执行官通过占有债务人占有的动产进行查封;如果物品难以搬运,或者债权人同意,也可以通过封印等方式标明查封事实,并交由债务人保管(《民事执行法》第189条(민사집행법 제189조))。
- 夫妻共同占有的物品中,所有人不明确的动产可能被推定为夫妻共有并予以查封。配偶可以在拍卖日申报优先购买,或者要求支付相当于本人共有份额的拍卖价款(《民法》第830条第2款(민법 제830조 제2항);《民事执行法》第190条、第206条、第221条(민사집행법 제190조·제206조·제221조))。
- 如果被查封物品属于本人所有,或者本人有权阻止执行,可以对债权人提起第三人异议之诉。如要阻止执行继续进行,可能还需要另行申请停止执行(《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
- 法律规定的农业、渔业或职业必需工具等物品可能禁止查封;法院也可以考虑当事人的生活状况等,撤销查封或命令查封(《民事执行法》第195条、第196条(민사집행법 제195조·제196조))。
- 如果物品在保管期间有价值大幅降低之虞,或者保管费用过高,可以提前拍卖;执行官可以采取为保全查封物所必需的措施(《民事执行法》第198条、第202条(민사집행법 제198조·제202조))。
- 对于动产,双重查封可能被允许至实际进行拍卖的拍卖日之前,而非第一次拍卖日之前(《民事执行法》第215条(민사집행법 제215조);韩国大法院2011年1月27日判决,案号2010다83939)。
- 买受人未在付款期限内支付价款的,将重新拍卖;前一买受人不得参加重新拍卖,如果重新拍卖价款降低,前一买受人可能需要承担差额(《民事执行法》第205条(민사집행법 제205조))。
- 如果执行官在履行职务时存在故意或过失及违法行为,且损害和因果关系得到认定,可能涉及国家赔偿责任;但仅凭执行官查封了债务人占有的第三人所有物品这一事实,并不足以认定执行官应承担责任(案例2、17、25)。
常见问题
Q. 因配偶欠债,家里的家电被查封了,该怎么办?
如果能够证明被查封物品属于本人的特有财产,可以通过提起第三人异议之诉提出异议。如果属于共有财产,或者所有权关系不明确,可以在拍卖日申报优先购买,或者要求支付相当于共有份额的拍卖价款(《民事执行法》第48条、第206条、第221条(민사집행법 제48조·제206조·제221조))。
Q. 借给债务人的物品被查封了。我可以要求执行官立即返还吗?
执行官原则上依据债务人是否占有物品来查封,而不是依据物品的所有权关系。主张自己是所有人的第三人,可以对债权人提起第三人异议之诉提出异议;重要的是在执行结束前采取应对措施(《民事执行法》第48条、第189条(민사집행법 제48조, 제189조))。
Q. 提起第三人异议之诉后,拍卖会自动中止吗?
不是。即使提起了第三人异议之诉,也可能不会影响执行的继续进行,因此如要停止执行,必须另行申请停止强制执行。如果执行已经结束,第三人异议之诉可能会因不符合法定条件而不被受理(《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
Q. 未办理结婚登记的同居伴侣的物品也可能被查封吗?
根据案例,对于具有实际夫妻共同生活实质的事实婚姻关系,也可能类推适用关于夫妻共有动产的规定。但执行对象仅限于债务人的份额,是否存在事实婚姻关系以及是否具有共同生活的实质,可能成为争议焦点。
Q. 配偶主张共有份额并要求支付拍卖价款时,有办法提出异议吗?
如果债权人对配偶主张共有权有异议,可以对配偶提起否认共有关系之诉。提起诉讼后,相当于应支付给配偶的款项的拍卖价款将被提存,并根据诉讼结果支付或分配(《民事执行法》第221条第3款(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Q. 渔业或工作必需的工具也可能被查封吗?
对于主要依靠自身劳动力从事渔业的人而言,必不可少的捕鱼工具、渔网等可能属于禁止查封的物品。农具以及职业必需的制服、工具等,也可能在法律规定的范围内禁止查封(《民事执行法》第195条(민사집행법 제195조))。
Q. 第一次拍卖时物品没有卖出,还可以申请双重查封吗?
案例中引用的判例认为,双重查封的时间点并非第一次拍卖日,而是实际进行拍卖的拍卖日之前。因此,即使第一次拍卖流拍,只要尚未实际拍卖,仍可能进行双重查封(《民事执行法》第215条(민사집행법 제215조);韩国大法院2011年1月27日判决,案号2010다83939)。
Q. 执行官查封的物品被拍卖后,第三人称物品属于自己并要求返还,该怎么办?
案例中引用的判例认为,买受人支付拍卖价款并取得物品交付后,如果第三人在执行结束前未通过对执行方法提出异议或提起第三人异议之诉等方式提出争议,买受人可以取得占有和所有权。但具体判断可能因权利关系和执行进展而异(韩国大法院1972年4月25日判决,案号72다51)。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
- 《民事执行法》第189条(민사집행법 제189조)
- 《民事执行法》第190条(민사집행법 제190조)
- 《民事执行法》第191条(민사집행법 제191조)
- 《民事执行法》第192条(민사집행법 제192조)
- 《民事执行法》第195条(민사집행법 제195조)
- 《民事执行法》第196条(민사집행법 제196조)
- 《民事执行法》第197条(민사집행법 제197조)
- 《民事执行法》第198条(민사집행법 제198조)
- 《民事执行法》第202条(민사집행법 제202조)
- 《民事执行法》第205条(민사집행법 제205조)
- 《民事执行法》第206条(민사집행법 제206조)
- 《民事执行法》第215条(민사집행법 제215조)
- 《民事执行法》第216条(민사집행법 제216조)
- 《民事执行法》第219条(민사집행법 제219조)
注意事项
- 仅仅提起第三人异议之诉,并不会使执行停止。如要停止执行,有时还需要另行申请停止执行。
- 第三人异议之诉应在执行结束前提起。拍卖和交付已经完成后,可能因没有诉的利益而不被受理。
- 配偶要求支付共有份额的款项,应在分配请求期限届满前提出;案例提到,通常对于动产而言,该期限是执行官收取拍卖价款之时。
- 即使债权的消灭时效已经完成,如果执行所得的拍卖价款已交付债权人并用于部分清偿,且债务人未提出异议,在没有特殊情况时,也可能被认定为放弃时效利益。但如果存在不知道执行程序等情形,也可能作出不同判断。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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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