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意杀人罪的构成要件及未遂罪、预备罪

核心要点

• 如果行为人认识到或预见到自己的行为可能导致被害人死亡，就可能被认定具有杀人故意；不必希望或以被害人死亡为目的。未必故意也包括在内（《刑法》第250条（형법 제250조），案例4）。
• 是否具有杀人故意以及是否实施了犯罪，应综合行为方式、工具、侵害部位以及犯罪前后的情况等作出判断。即使没有事先有计划地准备犯罪，也可能被认定具有杀人故意（案例16、20）。
• 即使没有直接证据或未发现尸体，也可以综合间接证据认定构成故意杀人罪。但被害人死亡，以及被害人是因被告人的行为而死亡这两点，都必须证明到排除合理怀疑的程度（案例2、11）。
• 即使行为不是死亡的唯一或直接原因，只要介入其中的情况属于通常可以预见的情形，也可能认定存在因果关系（案例5）。
• 即使行为人没有直接攻击被害人，如果其依法负有救助义务，并出于杀人故意放任危险，也可能构成不作为故意杀人罪（案例8、13）。
• 行为人一旦着手实施杀人，即使没有造成死亡或伤害，也可能构成故意杀人未遂罪。是否属于结果发生可能性完全不存在的不能犯，应根据具体手段和情况进行审查（案例10、14、18、21）。
• 预备故意杀人罪不仅要求行为人具有杀人目的和准备故意，还要求存在实质上有助于实施杀人的外部行为。仅有想法或计划并不足够；有判例认为，杀人对象尚未特定时，不能认定该罪成立（《刑法》第255条（형법 제255조），案例12、25）。
• 仅凭存在精神障碍或饮酒这一事实，不会自动认定行为人因无责任能力或责任能力受限而应减轻处罚。应审查其犯罪时的判断能力以及犯罪前后的情况等（《刑法》第10条第1款、第2款（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案例1）。

常见问题

相关法律

• 《刑法》第10条第1款、第2款（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 《刑法》第250条（형법 제250조）
• 《刑法》第250条第2款（형법 제250조 제2항）
• 《刑法》第252条第2款（형법 제252조 제2항）
• 《刑法》第255条（형법 제255조）
• 《民法》第772条（민법 제772조）
• 《民法》第769条（민법 제769조）

注意事项

• 即使存在令人怀疑被告人有罪的情节，如果犯罪事实未能证明到排除合理怀疑的程度，就不能认定有罪。
• 仅凭存在精神障碍或饮酒这一事实，不足以认定行为人因无责任能力或责任能力受限而应减轻处罚；应具体判断其犯罪时的状态。
• 应区分预备故意杀人罪和故意杀人未遂罪。判断结果会因是否存在超出单纯计划的外部准备行为，以及是否已经着手实施杀人而有所不同。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정신박약자의 살인행위는 항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부
2.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4. 살인죄의 범의
5.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6. 자살방조죄에 있어서 방조의 의미
7.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및 그 방법
8.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살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10. 불능범과 살인미수죄
11.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2.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3.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한 경우 살인죄의 성부
14.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케 한 행위가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5. 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7. 존속살인죄의 성립 여부
18.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 필요 여부
19.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20. 계획적 의도 없이 범행현장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의 범의 유무
21. 살인행위의 착수시기
22.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립 여부
23. 타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4.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25.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