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邻关系:邻里间的损害与解决方法
基于73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邻居的建筑施工、噪声、恶臭、用水或通行等造成损害,并不意味着所有不便都当然违法。应结合损害程度、土地利用关系等具体情况,判断是否超过可容忍限度,并可根据具体情形请求排除或防止妨碍,或者请求损害赔偿。
一图看懂

核心要点
- 日照、景观、噪声、恶臭等对生活利益的侵害是否超过可容忍限度,应综合考虑损害程度、地区特点、土地利用的先后关系以及避免损害的可能性等因素(案例1、3、4、16、17)。
- 遵守《建筑法》(건축법)等公法标准这一事实,并不意味着民事法律上的损害在任何情况下都具有正当性(案例1、3、17)。
- 土地所有人可以请求排除或防止对所有权的妨碍;在一定情形下,占有人也可以请求排除对占有的妨碍(《民法》第214条(민법 제214조)、第205条(민법 제205조);案例2、4、12)。
- 如果没有通往公路所必需的通道,或者现有通道无法充分发挥功能,可能享有周围土地通行权。通常应选择损害最小的地点和方式,并补偿通行地所有人的损害;但因土地分割或部分转让而产生的通行权可能无需补偿(《民法》第219条、第220条(민법 제219조·제220조);案例6、15、22)。
- 在界线附近建造建筑物、设置窗户或挖掘水井,可能适用距离或遮蔽设施等特别标准,因此应分别考察是否违反距离限制以及可采取何种救济措施(《民法》第242条、第243条、第244条(민법 제242조·제243조·제244조);案例3、23、24)。
- 集合建筑物的区分所有权人可以对共用部分实施保全行为;共用部分的管理和维修责任,可能取决于相关部分属于专有部分还是共用部分(《集合建筑物所有及管理法》第16条、第17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案例2、13)。
- 工作场所等产生的噪声、振动造成损害时,案例所引判例认为,即使致害人没有可归责事由,也可能被认定负有赔偿责任(《环境政策基本法》第44条第1款(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案例25)。
常见问题
Q. 邻居的建筑物遮挡阳光,可以要求拆除或赔偿损失吗?
如果妨碍日照超过社会一般观念所能容忍的限度,可以请求禁止或停止施工,或者请求损害赔偿。应综合考虑损害程度、地区情况、建筑物用途、土地利用的先后关系以及减少损害的可能性等因素进行判断;不能仅因遵守了法律法规,就必然驳回请求。
Q. 可以直接要求邻近工厂减少噪声或恶臭吗?
如果噪声或恶臭对生活利益造成的侵害超过可容忍限度,所有人或占有人可以请求排除或防止侵害。根据案例所引判例,工作场所等产生的环境污染造成损害时,即使致害人没有可归责事由,也可能被认定负有赔偿责任。
Q. 邻居紧贴界线建房,可以要求拆除吗?
没有特别习惯的,建筑物应与界线保持至少半米的距离;违反这一规定的,可以请求变更或拆除建筑物。但是,根据《民法》第242条(민법 제242조),自开始施工之日起超过1年,或者建筑物已经完工后,只能请求损害赔偿,因此应确认施工进度和建筑物的状态。
Q. 为了出入没有通道的土地,可以使用邻居的土地吗?
如果没有必要的通道,或者现有通道实际上不足以满足通行需要,可能享有周围土地通行权。通行地点和方式应以对邻地损害最小为原则确定;一般的周围土地通行权,应对通行地所有人的损害予以补偿。
Q. 购买部分土地后道路被堵住,也必须支付通行费吗?
如果因土地分割或部分转让而无法通达公路,可能享有无偿周围土地通行权,可以通行直接参与分割或部分转让的相对方的土地。但是,这项权利仅适用于土地分割方或部分转让当事人之间;通行权的范围应结合必要的通行需求和对方所受损害确定。
Q. 从邻居家的窗户能看到我家内部,可以要求安装遮蔽设施吗?
如果在距离界线2米以内设置可以窥见邻居住宅内部的窗户或阳台,应设置适当的遮蔽设施。符合上述条件的,可以要求建筑物所有人安装;如果对方未履行义务,也可以考虑请求损害赔偿。
Q. 公寓楼上发生漏水,应要求谁维修?
漏水原因属于楼上专有部分还是共用部分,可能影响维修义务人和费用承担人。应先确认管道属于哪一部分;如果提出维修要求后对方仍不履行,可以考虑请求排除妨碍,或向法院申请强制履行。
Q. 邻居独占使用共用走廊或机房时,单个区分所有权人可以采取应对措施吗?
第三人非法占用集合建筑物的共用部分时,区分所有权人可以基于共有份额权,单独或与其他区分所有权人共同请求排除妨碍或拆除设施。管理团体也可以根据选任管理人等条件采取相关措施。
相关法律
- 《宪法》第35条第1款(헌법 제35조 제1항)
- 《环境政策基本法》第6条第1款、第44条第1款(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旧环境政策基本法》第31条第1款(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民法》第205条第1款、第2款,第214条、第217条、第219条、第220条、第221条第1款(민법 제205조 제1항·제2항, 제214조, 제217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1항)
- 《民法》第231条至第234条、第236条至第239条(민법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6조부터 제239조까지)
- 《民法》第241条至第244条、第263条、第389条、第750条(민법 제241조부터 제244조까지, 제263조, 제389조, 제750조)
- 《集合建筑物所有及管理法》第2条第6项、第16条、第17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7조)
- 《民事执行法》第261条第1款(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建筑法》第59条第1款(건축법 제59조 제1항)
- 《建筑法施行令》第55条、第81条第1款、第3款(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81조 제1항·제3항)
- 《国民健康增进法》第9条第5款、第7款,第34条(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제7항, 제34조)
- 《国民健康增进法施行规则》第6条之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共同住宅管理法》第18条(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地下水法》第7条第1款、第3款第1项,第10条第1款第2项(지하수법 제7조 제1항·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 《河川法》第50条第1款(하천법 제50조 제1항)
注意事项
- 是否超过可容忍限度,不能仅凭存在损害这一事实来判断。还应结合侵害程度、地区特点等具体情况综合考察。
- 因违反界线距离规定而请求变更或拆除建筑物的权利,可能在开始施工超过1年或建筑物完工后受到限制。
- 一般的周围土地通行权需要补偿通行地所有人的损害;但因土地分割或部分转让而产生的无偿通行权,其适用条件和当事人范围不同。
- 是否准许停止施工的假处分,可能取决于施工阶段和发生进一步损害的可能性;如果挖掘工程已经结束,则可能不予准许。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서로 참아야 할 한도와 구제방법
-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 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점유자의 피해구제방법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 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 새로운 보(洑) 설치로 기존 공유하천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 아파트 차량출입통제, 단지상가건물 구분소유자권리를 침해하는지
-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 아파트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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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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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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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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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토지의 우물 중 일부만이 2미터 내에 설치된 경우 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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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