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他债权的核心原则与注意事项

核心要点

• 因解除合同而返还的金钱所附利息属于恢复原状的范围；双方约定了利息的，除非存在特殊情况，适用约定利率（《民法》第548条（민법 제548조），案例1）。
• 返还义务陷入迟延履行后，产生的是迟延损害赔偿，而非恢复原状利息。即使约定了利息，如果约定利率低于法定利率，也可以请求按照法定利率支付迟延损害赔偿金（案例1）。
• 债权人受领迟延期间，标的物发生毁损或灭失的，债务人如无故意或重大过失，可能不承担因不履行而产生的损害赔偿责任（《民法》第401条（민법 제401조），案例2）。
• 因金钱债务不履行而请求赔偿相当于迟延利息的损害，无须证明损害，但应主张请求赔偿该项损害（《民法》第397条（민법 제397조），案例3）。
• 即使多名债务人共同参与同一交易，如果没有特别约定或基于债务性质应作不同认定的情形，原则上仍属于各自按份承担的债务（《民法》第408条（민법 제408조），案例4）。
• 约定转让一定面积的土地但未确定位置时，可以认定为选择之债，即通过选择并确定要取得的土地位置来确定债务内容（《民法》第380条（민법 제380조），案例6）。
• 如果返还对象的股票属于种类之债，仅因名义持有人将所持股票卖给第三人，并不意味着返还义务陷入履行不能（《民法》第375条（민법 제375조），案例7）。
• 在重整程序中，因未申报而丧失权利的债权可能继续作为自然债务存在，但不能仅凭该债权就要求同意支付事故申报担保金（《旧公司整理法》第241条（구 회사정리법 제241조），案例8）。

常见问题

相关法律

• 《民法》第375条（민법 제375조）
• 《民法》第380条（민법 제380조）
• 《民法》第390条（민법 제390조）
• 《民法》第393条（민법 제393조）
• 《民法》第397条（민법 제397조）
• 《民法》第401条（민법 제401조）
• 《民法》第402条（민법 제402조）
• 《民法》第403条（민법 제403조）
• 《民法》第408条（민법 제408조）
• 《民法》第409条（민법 제409조）
• 《民法》第544条（민법 제544조）
• 《民法》第548条（민법 제548조）
• 《旧公司整理法》第241条（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注意事项

• 合同解除所产生的利息，与返还义务陷入迟延履行后产生的迟延损害赔偿性质不同，应加以区分。
• 主张债权人受领迟延时，应考察要求或催告对方受领的经过、债权人拒绝受领等具体情况。
• 属于按份债务还是不可分债务、特定物之债还是种类之债，可能因合同内容和债务性质而有所不同。
• 关于旧《公司整理法》的案例，涉及的是适用该法的重整程序，不应断定其可以原样适用于现行程序或其他法律关系。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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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8.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권되면 그 약속어음금 채권은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되는지 여부
9.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