亲权行使、变更与子女财产管理指南
基于2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亲权是为了保护、抚养子女并管理其财产而享有的权利和承担的义务,因此行使亲权时应以子女的福祉为判断标准。父母之间意见不一致,或亲权人与子女之间存在利益冲突的行为,可能需要由家庭法院作出判断或指定特别代理人。
一图看懂

核心要点
- 父母婚姻关系存续期间,原则上共同行使亲权;意见不一致时,可由父母一方提出申请,由家庭法院作出决定(《民法》第909条第1款、第2款(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
- 离婚时应确定亲权人;协商不成的,家庭法院可以指定亲权人(《民法》第909条第4款(민법 제909조 제4항))。
- 亲权人与子女之间,或受亲权支配的多名子女之间,若客观上存在利益冲突风险的行为,需要特别代理人。在分割共同继承财产时,可能需要为每名未成年子女分别指定特别代理人(《民法》第921条(민법 제921조),韩国大法院1993年4月13日宣告92다54524号判决)。
- 处分子女财产的行为并不当然构成滥用亲权。应综合具体情况判断,例如是否无视子女利益,而仅谋求亲权人或第三人的利益(韩国大法院2009年1月30日宣告2008다73731号判决)。
- 如果亲权人严重损害或可能损害子女的福祉,可能涉及剥夺亲权、暂时中止亲权,或限制其对特定事项行使部分亲权(《民法》第924条、第924条之2(민법 제924조·제924조의2))。
- 无偿向子女赠与财产的人若反对亲权人管理该财产,亲权人便不能管理该财产;可以指定管理人,或向法院申请指定管理人(《民法》第918条(민법 제918조))。
- 被指定为单独亲权人的父母死亡时,不应断定生存的一方父母会自动成为亲权人,而应确认向家庭法院申请指定亲权人的程序(《民法》第909条之2(민법 제909조의2))。
常见问题
Q. 离婚后担任亲权人的一方父母死亡,另一方再婚的父母会立即成为亲权人吗?
仅凭父母一方再婚这一情况,很难认定生存的一方父母不能成为亲权人。不过,若被指定为单独亲权人的父母死亡,法律规定了由生存的一方父母等向家庭法院申请指定亲权人的程序,因此不能断定亲权会自动恢复,应确认法院程序。
Q. 要把与子女共同继承的财产转到我名下,只要取得子女同意就可以吗?
亲权人与未成年子女是共同继承人时,分割遗产的协议可能构成利益冲突行为。如果有多名子女,可能需要为每名未成年人分别指定特别代理人,使其参与协商(《民法》第921条(민법 제921조))。
Q. 为了偿还我的债务,可以用未成年子女的不动产作担保吗?
为偿还亲权人自己的债务而在子女所有的不动产上设定担保权,可能被视为利益冲突行为,因此需要指定特别代理人。若未指定特别代理人便实施代理行为,除非存在特殊情况,其效力可能会受到质疑。
Q. 亲权人为担保亲属的债务而提供子女的财产,也属于利益冲突行为吗?
案例所涉判例认为,为担保亲权人的兄弟姐妹对第三人所负的债务而在子女的不动产上设定最高额抵押权,不属于利益冲突行为。不过,仅凭这一事实也不构成滥用亲权,仍须根据具体情况判断。
Q. 父母共同行使亲权,但对子女升学或留学意见不一致时,该怎么办?
父母意见不一致时,父母一方可以向家庭法院提出申请,法院会根据子女的福祉作出决定。对于未离婚但分居的父母,应区分指定一方为亲权行使人和确定亲权行使方式这两种情形。
Q. 能仅凭父母的过错或过去的不良行为剥夺其亲权吗?
仅凭不良行为事实,并不会立即被认定丧失亲权。应考虑子女的年龄、健康状况、抚养情况等具体情形,判断丧失亲权是否更符合子女的福祉。也有判例认为,如果过去的事由已经消失,且目前能妥善照顾子女,就不能仅凭过去的情况剥夺亲权。
Q. 将子女唯一的财产无偿赠与他人,会有什么后果?
如果亲权人无偿赠与了子女唯一的财产,且受赠方也知道这一情况,判例中有案例认定该行为属于滥用亲权,其效果不及于子女。不过,并非所有处分子女财产的行为都构成滥用亲权,应根据具体情况判断。
相关法律
- 《民法》第777条(민법 제777조)
- 《民法》第869条第2款(민법 제869조 제2항)
- 《民法》第909条第1款、第2款、第4款(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제4항)
- 《民法》第909条之2第1款、第3款(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 《民法》第910条(민법 제910조)
- 《民法》第911条(민법 제911조)
- 《民法》第913条(민법 제913조)
- 《民法》第915条(민법 제915조)
- 《民法》第918条第1款、第2款、第3款(민법 제918조 제1항·제2항·제3항)
- 《民法》第920条(민법 제920조)
- 《民法》第921条第1款、第2款(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 《民法》第923条第1款、第2款(민법 제923조 제1항·제2항)
- 《民法》第924条第1款(민법 제924조 제1항)
- 《民法》第924条之2(민법 제924조의2)
- 《民法》第925条(민법 제925조)
注意事项
- 案例提示,如果被指定为单独亲权人的父母死亡,可以自知道死亡事实之日起1个月内、且自死亡之日起6个月内申请指定亲权人。应确认期限,以免错过。
- 在亲权人与多名未成年子女的利益相冲突的共同继承财产分割中,可能需要为每名子女分别指定特别代理人。
- 是否属于利益冲突行为、滥用亲权或限制亲权的事由,是不同的问题,应结合具体情况判断。
- 通过协议或裁判变更亲权人时,应确认案例所提示的申报期限。案例提示,依据协议变更的,应在1个月内申报;依据裁判变更的,应在裁判确定之日起1个月内申报。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 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 친권자인 부(父) 사망 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
-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 친권자로서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 친권자가 자를 감화기관, 교정기관에 위탁하기 위하기 위한 요건
- 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 사유인지
-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가 자신의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와 공동으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 친권자가 자녀에게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제3자가 무상으로 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친권자의 자 소유 재산처분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 친권자가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친권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한 경우
-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해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한지
- 양모와 양자 간 등기이전청구의 이해상반행위 여부
- 증여재산에서 수취한 과실을 양육비와 상계할 수 있는지
- 친권자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 친권자 변경신고 방법
-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