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请个人破产及免责前应了解的要点指南
基于8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个人破产程序用于审查是否处于支付不能状态;免责程序则是另行判断是否免除对破产债权的清偿责任。应准确申报财产和债权,并确认是否存在不予免责事由及不予免责的债权。
一图看懂

核心要点
- 不能仅因债务数额较大就认定可以破产;法院会综合考虑财产、收入、信用状况、劳动能力、年龄、家庭关系等因素,判断是否处于无法一般性、持续性地清偿债务的支付不能状态(《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05条第1款(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破产程序是将财产变价并向债权人分配的程序;免责程序则是审查是否存在不予免责事由等情况,并判断是否免除清偿责任的程序。
- 财产清单和债权人清单必须准确编制。虚假记载财产可能导致不予免责或撤销免责;明知债权人存在却将其遗漏的,该债权原则上可能不予免责(《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64条第1款第3项、第569条第1款、第566条第7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제569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 如果财产不足以支付程序费用,法院可能在宣告破产的同时终止程序;但如果存在财产,或有迹象表明存在可行使否认权的行为,法院可能会指定破产管理人管理并变价财产。
- 免责裁定确定后,原则上可免除对破产债权的清偿责任;但法律规定的不得免责债权以及别除权人行使担保权,不会仅因免责而消失(《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66条、第411条、第412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11조·제412조))。
- 可能被认定为免责财产的部分居住用租赁押金和生活费用财产,须另行向法院申请(《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83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提出破产申请后,强制执行不会立即中止。根据同时废止裁定是否确定、是否提出免责申请等程序进展,执行是否中止或失效可能有所不同(《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57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常见问题
Q. 难以偿还债务的人都可以申请破产并获得免责吗?
并非如此。法院会综合考虑财产、收入、信用状况、劳动能力等因素,判断是否处于无法一般性、持续性地清偿债务的状态。法院还会在宣告破产之外,另行审查是否存在不予免责事由;部分债权也可能不予免责。
Q. 破产申请书中漏报财产或债权人会有什么后果?
财产清单应以宣告破产时持有的财产为准编制;债权人清单也应准确列明已知的债权人。故意隐匿财产或作虚假记载,可能导致不予免责或撤销免责;明知债权存在却遗漏债权人的,该债权也可能不予免责。
Q. 债权人清单只填写本金、没有填写利息,利息也不能免责吗?
根据案例所引判例的宗旨,如果已列明债权人和本金债权,使该债权人获得参与免责程序的机会,仅仅因为没有单独列明利息等附属债权,并不会使其成为不得免责的债权。不过,这种情况应与明知债权人存在却将其遗漏的情况区别开来。
Q. 以家庭成员名义购买的保险或租赁押金也应列入财产清单吗?
保险解约返还金原则上归保险合同投保人所有,因此,如果您是投保人,就应当列入清单。如果租赁合同中的承租人是家庭成员,原则上这并非您本人的押金返还请求权;但如果存在借用他人名义隐匿本人财产,或属于夫妻共同形成的财产等情形,最好说明相关情况。
Q. 破产管理人询问家人的财产或资金来源时,必须回答吗?
与破产有关的必要说明,可能涉及破产财团或财产实际所有权关系等破产管理人履行职责所需的事项。无正当理由拒绝说明或作虚假说明,可能引发刑事处罚及不予免责问题。因此,即使您认为要求不合理,也不宜擅自不予回应,而应确认所需说明的范围及理由。
Q. 申请破产后,债权人的查封或拍卖会立即停止吗?
仅仅提出破产申请,并不会自动中止强制执行或保全措施。如果同时废止裁定已经确定且已提出免责申请,某些执行可能会中止,或在之后免责裁定确定时失效。具体需要提出哪些申请、提交哪些文件,取决于执行的种类和进展阶段。
Q. 用于居住的押金或生活费用财产也会纳入破产财团吗?
法律将用于债务人或其受扶养人居住的部分租赁押金返还请求权,以及生活所需的维持生计费用财产规定为免责财产。要获得认定,须准备免责财产清单及证明材料并向法院提出申请。案例提示,应在宣告破产后14日内提出申请。
相关法律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8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2条之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05条第1款(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17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21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48条第1款(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83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91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396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405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411条、第412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449条、第451条、第460条、第461条、第462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451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473条第10项、第475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제475조)
- 《债务人重整及破产法》第556条、第557条、第558条、第562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557조·제558조·제562조)
注意事项
- 明知债权存在却未将债权人列入清单的,即使是因疏忽而遗漏,也可能不予免责。还应核实债权是否转让以及当前债权人是谁,并如实填写。
- 免责财产不会自动受到保护,因此必须提交申请书和证明材料。案例提示,应在提出申请后、宣告破产后14日内提出申请。
- 不能认定提出破产申请后查封或强制执行就会中止。根据破产宣告、同时废止裁定的确定、免责申请以及执行进展阶段,所需采取的措施会有所不同。
- 宣告破产后,担保权的行使以及法律规定的不得免责债权的清偿责任仍可能存在,因此不能认为仅凭免责裁定,所有债务和权利都会消失。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
-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 작성 방법
-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
-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불응시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
- 면책과 형사처벌
-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
- 면제재산제도
-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이 있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산과 강제집행의 관계
-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 17.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 파산의 의의와 절차
-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
- 면책 후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며 재단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