占有权的含义与占有保护请求指南
基于19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占有并非仅在事实上以物理方式控制物品时才成立;应综合物与人的关系等因素,判断按照社会一般观念是否存在事实上的支配。占有遭到侵夺或妨害时,可以依据占有权提出请求,但应审视请求的种类、相对方以及起诉期限。
一图看懂

核心要点
- 占有是对物的客观事实上的支配,不能仅根据物理上、现实中的控制来判断。
- 占有回复之诉既可能涉及直接占有,也可能涉及间接占有;但构成间接占有,必须存在占有媒介关系,即直接占有人认可间接占有人享有请求返还的权利并据此占有。
- 占有回复、排除妨害等占有保护请求权,必须自侵夺或妨害行为结束之日起一年内提起诉讼(《民法》第204条第3款(민법 제204조 제3항)、第205条第2款(민법 제205조 제2항))。
- 基于占有权请求排除妨害,即使没有使占有正当化的权源,只要占有受到妨害,该请求也可能成立。
- 占有权并不意味着有权使用、收益他人所有的物品;排除妨害或防止妨害的请求权也不包含这种权能。
- 依据约定提出的不动产交付请求,有时可以向间接占有人提出;但如果因他人直接占有而无法期待间接占有人履行义务,则可能另当别论。
- 善意占有人在持续保持善意期间取得占有物的孳息;案例判决认为,即使取得孳息无法律上的依据,也没有返还义务(《民法》第201条第1款(민법 제201조 제1항))。
- 占有人在被恢复人请求返还占有物时,可以行使必要费用、有益费用偿还请求权,且该请求权的履行期也已届至(《民法》第203条第1款(민법 제203조 제1항)、第2款(민법 제203조 제2항))。
常见问题
Q. 对于承租人占有的建筑物,间接占有人可以提起占有回复请求吗?
间接占有人也可以成为占有回复之诉的被告,但间接占有人与直接占有人之间必须存在占有媒介关系。案例认为,承租人可以向其请求返还租赁物的出租人以外的第三人与承租人之间,难以认定存在这种关系。
Q. 没有使占有正当化的合同或权利,也可以请求排除妨害吗?
案例判决认为,基于占有权请求排除妨害,不需要具备使占有正当化的权源。但仅凭占有权,并不能使用、收益他人所有的物品。
Q. 依据约定提出的不动产交付请求,也可以向间接占有人提出吗?
与以非法占有为由请求交付不同,依据约定提出的交付请求,有时也可以向间接占有人提出。但如果他人直接占有标的物,导致间接占有人无法履行交付义务,且难以期待其履行,则可能属于例外。
Q. 被要求返还占有物时,可以请求偿还必要费用或有益费用吗?
占有人为保存或改良占有物而支出的必要费用、有益费用,可以在返还占有物时请求偿还。案例判决认为,占有人在被恢复人请求返还占有物时可以行使偿还请求权,且该请求权的履行期也已届至。
Q. 可以提起诉讼,请求仅仅确认自己享有占有权吗?
案例判决认为,占有状态容易发生变化,如果仅确认占有权难以有效消除法律上的不安,就不存在诉讼利益。但如有必须立即确定法律关系的特殊情况,则可能另当别论。
相关法律
- 《民法》第204条第1款(민법 제204조 제1항)
- 《民法》第204条第3款(민법 제204조 제3항)
- 《民法》第205条第2款(민법 제205조 제2항)
- 《民法》第201条第1款(민법 제201조 제1항)
- 《民法》第203条第1款(민법 제203조 제1항)
- 《民法》第203条第2款(민법 제203조 제2항)
- 《地方税法》第104条第4项(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地方税法》第104条第8项(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注意事项
- 占有保护请求权的一年期限是起诉期限,因此,仅凭曾在诉讼外提出请求这一事实,不能认定遵守了该期限。
- 有案例认为,即使将基于本权提起的诉讼变更为占有回复之诉,也视同在变更时提起占有回复之诉,因此应确认占有被侵夺后是否已满一年。
- 占有回复请求的相对方以及是否构成间接占有,可能因实际占有状态和占有媒介关系而异。
- 基于占有权请求排除妨害,是为了保护事实上的支配,并非确认有权使用、收益他人的物品。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건물에 대한 점유 유지 판단기준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 본권에 기한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성질
-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
-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호 점유 침탈
-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취지
-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간접점유권의 양도
- 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사이의 관계
-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과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
-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 점유권 침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