汇票、支票权利与付款请求指南
基于257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即使收到了汇票或支票,如果错过提示付款或追索程序,也可能丧失对背书人等的权利。还应确认:为清偿既有债务而收到汇票时,基础债权是否仍然存在,以及返还汇票与履行债务之间是什么关系。
一图看懂

核心要点
- 为履行既有债务而交付或收受汇票、支票的,除非另有特别约定,通常既有债务仍然存续,并与证券上的债务并存。如果出票人是不同于基础债务人的第三人,推定该证券系“为付款”而交付(大法院1993年11月9日宣告93다11203、11210号判决;大法院1996年11月8日宣告95다25060号判决)。
- 基础债权与汇票、支票债权并存时,请求履行基础债务的,返还证券可能与债务履行构成同时履行关系(大法院1993年11月9日宣告93다11203、11210号判决)。
- 对背书人等行使追索权,须满足依法提示付款、证明遭拒绝付款等条件。对本票出票人的请求与对背书人的追索请求,所需条件可能不同(《支票法》第39条(수표법 제39조);案例1、3、6、10)。
- 空白汇票未补齐必要事项即提示付款的,可能丧失对背书人的追索权。不过,对于记载了到期日的空白汇票,即使空白部分尚未补齐,票据上的请求权时效也可能自到期日起开始计算(《汇票法》第70条第1款、第77条第1款第8项(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案例3、18)。
- 为担保持续性交易而将到期日留白的汇票,除非存在特别情形,补充权的消灭时效自交易结束、可以行使票据权利时起计算(大法院1997年5月28日宣告96다25050号判决;案例15)。
- 仅凭在本票上为担保之意而背书这一事实,不能断定背书人也为基础债务提供了担保。是否有意为基础债务提供担保,应根据背书前后的具体情形认定(大法院1994年12月2日宣告93다59922号判决;案例9)。
- 汇票、支票上的权利因时效届满或程序瑕疵而消灭,并不意味着必然产生利得偿还请求权。应查明是否存在基础债权等其他救济途径,以及对方是否实际获得财产利益(《汇票法》第79条(어음법 제79조)、《支票法》第63条(수표법 제63조);案例7、19)。
- 在伪造汇票或背书的问题上,票据上的责任与《民法》上的使用者责任可能分别判断。是否依据使用者责任承担损害赔偿,不仅取决于票据追索权是否得到保全(《民法》第756条(민법 제756조);案例12、20)。
常见问题
Q. 未能及时提示汇票付款,还能同时向出票人和背书人请求付款吗?
这可能因请求对象不同而有所区别。案例指出,对本票主债务人即出票人的请求,不会仅因超过提示付款期限而被阻却;但如果未能依法提示付款,对背书人的追索权可能无法得到保全。
Q. 收到第三人签发的汇票以代替原有货款,汇票遭拒付后还能再次请求支付货款吗?
除非另有特别约定,可以推定既有债务与汇票债务一并存续。不过,请求履行基础债务时,返还汇票与履行债务可能构成同时履行关系,因此还应考虑返还汇票,或在返还汇票的同时收取款项。
Q. 出票日或收款人一栏空白的空白汇票,可以原样提示付款吗?
要向背书人行使追索权,应先补齐必要的空白事项,再依法提示付款。未补齐出票日等法定记载事项即提示付款,不属于依法提示付款,可能导致丧失追索权。
Q. 很久以前为担保持续交易而收到的到期日空白汇票,现在还能补填吗?
为支付持续性货物交易债务而签发、到期日留白的汇票,除非存在特别情形,补充权的消灭时效自交易结束、可以行使票据权利时起计算。因此,不能仅因收到汇票已久就断定现在不能补填。
Q. 在本票上背书,就意味着也为原有债务提供了担保吗?
通常,背书人仅承担因背书产生的票据债务,并不因此为基础债务提供担保。是否有意为基础债务提供担保,应根据当事人的具体约定和交易时的情形判断。
Q. 因未提示支票而导致支票上的权利消灭,就没有办法追回款项了吗?
即使支票上的权利因时效届满或程序瑕疵而消灭,仍可考察能否依据基础关系提出请求,或行使利得偿还请求权。不过,利得偿还请求权须满足对方实际获得财产利益等条件;如果仍有其他救济途径,也可能不予认可。
Q. 交付支票后,债权转让给了他人;即使后来支票兑付,债务还会继续存在吗?
为清偿既有债务而交付支票的,可以认定当事人预期支票款支付后基础债务也随之消灭。如果这一情形在债权转让通知发出前已经存在,那么即使支票在通知发出后才兑付,债务人仍可向受让人主张基础债务已经消灭。
相关法律
- 《汇票法》第10条(어음법 제10조)
- 《汇票法》第13条第2款(어음법 제13조 제2항)
- 《汇票法》第16条第1款(어음법 제16조 제1항)
- 《汇票法》第20条第1款(어음법 제20조 제1항)
- 《汇票法》第69条(어음법 제69조)
- 《汇票法》第70条第1款(어음법 제70조 제1항)
- 《汇票法》第75条(어음법 제75조)
- 《汇票法》第76条(어음법 제76조)
- 《汇票法》第77条第1款第1项(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汇票法》第77条第1款第8项(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汇票法》第78条第1款(어음법 제78조 제1항)
- 《汇票法》第79条(어음법 제79조)
- 《支票法》第1条(수표법 제1조)
- 《支票法》第12条(수표법 제12조)
- 《支票法》第29条(수표법 제29조)
注意事项
- 要向背书人等行使追索权,务必遵守提示付款期限并满足拒绝付款证明的要求。案例指出,向支票出票人行使追索权,须自出票日起10日内依法提示付款(《支票法》第29条(수표법 제29조);案例6)。
- 支票持票人等行使的追索权,如果在提示期限届满后6个月内未行使,可能因时效届满而消灭(《支票法》第51条(수표법 제51조);案例17)。
- 对本票出票人的票据请求权,如果自到期日起3年内未行使,可能因时效届满而消灭(《汇票法》第70条第1款、第77条第1款第8项(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案例7、18)。
- 汇票、支票的交付究竟是代替清偿既有债务、用于付款,还是用于担保,可能影响基础债权是否存续,因此应确认当事人的约定及交付经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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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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