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扣押概述:从申请到撤销及解放提存
基于87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假扣押是为保全金钱债权等的执行而暂时冻结债务人财产的程序。根据债权是否清偿、实体程序的进展情况以及是否办理解放提存等情形,撤销或执行的效果会有所不同,因此应区分各项制度的适用条件。
一图看懂

核心要点
- 假扣押是为保全金钱债权或可折算为金钱的债权之执行而采取的临时措施,必须确认存在被保全债权且有保全必要性(《民事执行法》第276条(민사집행법 제276조);案例8、17)。
- 假扣押债权人并不当然对假扣押标的物或解放提存金享有优先受偿权。办理解放提存后,假扣押的效力及于债务人对提存金的返还请求权,而非提存金本身(案例9、14)。
- 被保全债权因清偿而消灭时,可以以情势变更为由申请撤销假扣押,且不能将该假扣押改用于保全另一项债权(《民事执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案例18、21)。
- 即使假扣押执行后3年内未提起实体诉讼,如果通过执行证书等可以明确看出当事人有意实现或收回债权,也可能不构成撤销事由(《民事执行法》第288条第1款第3项(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案例15)。
- 根据起诉命令提起的实体诉讼被撤回、被驳回或被视为撤诉时,可能被视为未提交应提交的文件,因此可以成为申请撤销假扣押的依据(《民事执行法》第287条第4款(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案例5)。
- 仅凭实体诉讼被视为撤诉这一事实,并不当然构成因情势变更而撤销假扣押的事由。应考察撤诉原因及此后的情况等,以判断是否已放弃保全意图(《民事执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案例6)。
- 委托人的一般金钱债权人原则上不能对信托财产强制执行。信托设立前已针对信托财产本身产生的权利等,可能构成例外(《信托法》第21条(신탁법 제21조);案例2)。
- 将利息或迟延损害金计入假扣押请求金额时,不应笼统地以条件形式列明,而应将截至申请基准日已产生的金额或截至一定期间的金额具体计算,并以确定金额列明(案例25)。
常见问题
Q. 债务已经全部还清,但假扣押仍然存在,该怎么办?
如果被保全债权因清偿而消灭,可以以情势变更为由申请撤销假扣押。可以向作出假扣押裁定的法院证明债务已全部清偿,取得撤销裁定后,据此办理假扣押登记的注销。
Q. 假扣押后3年内没有提起实体诉讼,就一定会被撤销吗?
这一情形可以成为申请撤销假扣押的依据,但并非必然会被撤销。如果当事人明确表示希望通过诉讼外取得执行名义的方式(例如执行证书)来实现债权,即使未在3年内另行提起实体诉讼,也可能不构成撤销事由。
Q. 实体诉讼被视为撤诉后,假扣押也会立即撤销吗?
仅因被视为撤诉,并不会导致假扣押自动撤销。但是,收到起诉命令后提起的实体诉讼被视为撤诉时,可能会被视为未提交起诉命令要求提交的文件,因此可以成为申请撤销假扣押的依据。以情势变更为由申请撤销时,还应审查撤诉原因及此后的情况。
Q. 债务人的一般债权人可以对委托人的信托财产申请假扣押吗?
原则上,仅凭对委托人的一般金钱债权,不能对信托财产申请假扣押。但是,在信托设立前已经针对信托财产本身产生的权利等,可能构成例外;如果设立信托是为了损害债权人利益,则可能涉及另行提起撤销及恢复原状请求。
Q. 办理解放提存后,假扣押债权人可以先于其他债权人取得款项吗?
即使通过解放提存撤销了假扣押执行,假扣押债权人也不会因此取得对解放提存金的优先受偿权。假扣押的效力及于债务人对提存金的返还请求权,因此执行标的可能与其他债权人的扣押执行标的重合。
Q. 多项财产都被假扣押时,可以通过一笔解放提存全部解除吗?
仅因在一个假扣押案件中缴纳了解放提存金,并不会使其他案件中的假扣押也一并撤销。如果希望同时撤销多项假扣押,可以在申请提供适当担保时,明确指出所请求撤销的假扣押。
Q. 假扣押请求金额可以包括将来产生的利息吗?
与其仅以条件的形式将利息或迟延损害金列入请求金额,不如具体计算已经产生的金额或截至所需未来期间的金额,并以确定金额列明。请求金额会影响假扣押的限额及解放金额的计算等。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19条第3款(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276条(민사집행법 제276조)
- 《民事执行法》第278条(민사집행법 제278조)
- 《民事执行法》第280条(민사집행법 제280조)
- 《民事执行法》第282条(민사집행법 제282조)
- 《民事执行法》第283条(민사집행법 제283조)
- 《民事执行法》第287条(민사집행법 제287조)
- 《民事执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
- 《民事执行法》第291条(민사집행법 제291조)
- 《民事执行法》第299条(민사집행법 제299조)
- 《民事诉讼法》第125条(민사소송법 제125조)
- 《民事诉讼法》第126条(민사소송법 제126조)
- 《民法》第406条(민법 제406조)
- 《民法》第449条(민법 제449조)
- 《民法》第482条(민법 제482조)
注意事项
- 因违反起诉命令而撤销与因情势变更而撤销的条件不同。应区分实体诉讼被视为撤诉在这两种程序中的处理方式。
- 解放提存是以提存物替代假扣押标的物的制度,并非赋予假扣押债权人优先受偿权的制度。
- 如要将利息或迟延损害金计入请求金额,应具体计算并以确定金额列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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