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处分申请、执行与撤销核心指南
基于52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假处分是在本案判决作出前,为保全权利或防止存在争议的法律关系所面临的风险而采取的临时措施。不过,根据假处分的种类和执行方式,其对第三人的效力、能否停止执行以及撤销事由均有所不同。
一图看懂

核心要点
- 假处分原则上是为保全权利而采取的临时措施,因此不能仅因提起上诉而停止执行。但对于拆除行为假处分等可能产生终局满足,或有可能造成无法弥补损害的情形,可以例外申请停止执行(《民事诉讼法》第500条、第501条(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韩国大法院1995年3月6日作出的95그2号裁定)。
- 禁止处分不动产假处分可能对假处分登记执行后所作的处分产生效力。假处分债权人在本案诉讼中胜诉时,可以在被保全权利的范围内对抗后续登记,或请求注销登记。
- 并非所有假处分都对第三人具有物权性效力。对于未在登记簿上公示的禁止变更建筑业主名义假处分,如果第三人实际取得权利并完成登记,则难以否定其取得的效力。
- 在假处分理由消失或情势发生变化、提供法院指定的担保,或者执行后3年内未提起本案诉讼等情形下,可以申请撤销假处分(《民事执行法》第288条、第301条(민사집행법 제288조·제301조))。
- 假处分不会仅因执行满3年而自动失效。在可以申请撤销的条件具备后,即使提起本案诉讼,也可能无法阻止撤销(韩国大法院1999年10月26日宣告的99다37887号判决)。
- 本案诉讼中实体法上的败诉判决确定后,可能构成因情势变更而撤销假处分的事由;但因诉讼法上的理由被驳回起诉时,通常不视为情势变更(韩国大法院1995年8月25日宣告的94다42211号判决)。
- 被保全权利的范围十分重要。例如,为保全设定抵押权登记请求权而作出的假处分,可能不会直接导致后续登记被注销,而是使相关权利或处分限制在与取得抵押权相冲突的范围内不得对抗申请人(韩国大法院2015年7月9日宣告的2015다202360号判决)。
常见问题
Q. 对不动产作出禁止处分假处分后,登记到他人名下怎么办?
假处分登记先行完成后所作的处分,在假处分债权人在本案诉讼中胜诉时,可能在被保全权利的范围内不得对抗该债权人。后续登记是否应予注销以及相关程序,取决于后续登记的种类和假处分的具体内容。
Q. 假处分执行满3年后会自动失效吗?
不是。执行后3年内未提起本案诉讼,只是可以申请撤销的事由;假处分不会仅因期限届满而自动失效。即使在撤销条件具备后提起本案诉讼,也可能无法阻止撤销。
Q. 假处分的本案诉讼被驳回起诉后,假处分也会被撤销吗?
因诉讼法上的理由被驳回起诉时,通常不构成因情势变更而撤销假处分的事由。相反,如果本案中否认被保全权利存在的实体法上的败诉判决已经确定,则可能构成撤销事由。
Q. 假处分债务人在本案中败诉后撤回诉讼,可以撤销假处分吗?
一审败诉后,在二审中撤回诉讼,导致因禁止重复起诉原则而无法再次提出相同请求的,可以认为保全的必要性已经消失。这种情形可能构成撤销假处分的事由。
Q. 假处分的第三债务人也可以申请责令提起本案诉讼的命令吗?
对于以所有权转移登记请求权为被保全权利的禁止处分假处分,第三债务人无权申请责令提起本案诉讼的命令。即使提出申请,也可能因不合法而被驳回。
Q. 假处分解除申请书系伪造,导致登记被注销,可以获得救济吗?
假处分债权人可以向执行法院提出执行异议,要求恢复登记。如果存在登记上的利害关系第三人,可能需要提交其同意书,或提交可以对抗该第三人的裁判文书副本。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15条(민사집행법 제15조)
- 《民事执行法》第16条(민사집행법 제16조)
- 《民事执行法》第17条(민사집행법 제17조)
- 《民事执行法》第19条第3款(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23条第1款(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287条(민사집행법 제287조)
- 《民事执行法》第288条第1款(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301条(민사집행법 제301조)
- 《民事诉讼法》第123条(민사소송법 제123조)
- 《民事诉讼法》第173条(민사소송법 제173조)
- 《民事诉讼法》第219条(민사소송법 제219조)
- 《民事诉讼法》第252条第1款(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民事诉讼法》第267条(민사소송법 제267조)
- 《民事诉讼法》第449条(민사소송법 제449조)
- 《民事诉讼法》第473条(민사소송법 제473조)
注意事项
- 不要仅凭法院作出了假处分裁定,就认定假处分已经发生效力;应确认是否已实际执行,例如是否完成登记,并核实假处分的具体内容。
- 假处分执行满3年后不会自动失效。如希望撤销,应向法院申请撤销。
- 假处分的效力会因本案诉讼的结果以及被保全权利的范围而有所不同。应区分诉讼因程序原因被驳回与实体法上的败诉,并同时核查后续登记的种类。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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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