妨害公务罪的成立要件与主要争点指南
基于44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公务员依法执行职务期间遭受殴打或威胁时,可能构成妨害公务罪。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或公务上封印等标志无效罪是否成立,应根据行为是否实际妨碍公务员履行职责或影响强制处分的效力等具体情况判断。
一图看懂

核心要点
- 妨害公务罪不仅要求公务员具有抽象的职权,还要求其具体执行职务合法,方可能成立(刑法第136条第1款(형법 제136조 제1항))。
- 职务执行是否合法,应根据行为发生时的具体情况,作客观、合理的判断;相关犯罪后来被判无罪,并不意味着逮捕当然违法(案例11)。
- 对公务员实施的殴打,可能包括直接和间接行使有形力。不过,对于示威活动中的噪声,应综合其产生经过、程度等因素判断(案例7、13)。
- 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要求使公务员产生错误认识、误解等,并妨碍具体、现实的职务执行。使用积极伪造的证据误导侦查机关作出判断的,可能构成该罪(刑法第137条(형법 제137조),案例4、10、15)。
- 仅仅实施禁止行为或逃避监视、执法,并不一定构成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关键在于行为人是否采用即使公务员充分监视、执法也难以发现的方法,积极妨碍公务(案例9、12)。
- 移动查封、假处分等强制处分的标志,或事实上使处分失去效力,可能涉及公务上封印等标志无效罪。仅向部分查封债权人还款,或本案诉讼中相关权利被否定,并不意味着相关标志的效力当然消失(刑法第140条第1款(형법 제140조 제1항),案例3、5、14、17)。
- 利用危险物品妨害公务并致公务员受伤的,可能涉及特殊妨害公务致伤罪;但预先设置的障碍物是否构成殴打,可能取决于设置时间、意图等具体情况(刑法第144条(형법 제144조),案例18)。
常见问题
Q. 拒绝或抗议警方要求自愿同行,会构成妨害公务罪吗?
自愿同行可以拒绝;只有在客观上明确表明同行出于自愿时,才可能被认定为合法。不过,警方的行为是否合法、抗议过程中是否存在殴打或威胁等,须根据具体情况判断。
Q. 警方为进行盘查而拦住去路,推开警察会构成妨害公务罪吗?
警方可以考虑被调查人的情况、涉嫌程度以及询问的必要性,在必要的最小范围内以适当方式要求其停下。如果以殴打或威胁的方式对抗这种合法盘查,可能构成妨害公务罪。
Q. 如果后来相关指控被判无罪,妨碍逮捕的行为也不会受到处罚吗?
不能一概而论。逮捕是否合法,应根据逮捕时的具体情况判断。因此,如果当时有充分理由认定当事人是现行犯,那么即使事后被判无罪,仍可能构成妨害公务罪。
Q. 提交虚假文件或他人的血液、尿液,会构成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吗?
仅凭提交了虚假内容这一事实,并不必然构成犯罪。不过,如果将他人的血液或尿液冒充自己的提交,积极伪造证据,且即使侦查机关尽职调查也难以发现其虚假性,从而导致错误结论,则可能构成犯罪。
Q. 为逃避超速执法,在车牌上喷洒反光产品,会构成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吗?
案例中的判例认为,仅凭该行为,难以认定行为人使用了即使警察履行通常职责也难以发现的欺骗手段,从而妨碍了执法工作。仅仅实施禁止行为或逃避执法,并不构成以欺骗手段妨害公务罪。
Q. 在示威活动中把扬声器开得很大,会构成妨害公务罪吗?
仅因集会、示威期间一时产生较大噪声,不能认定为以声音实施殴打。不过,是否超出合理表达意见的范围、是否意图利用声音使公务员遭受痛苦,应综合音量、持续时间、距离和周边情况等因素判断。
Q. 移动或处置被查封物品,可能涉及什么罪名?
如果未告知执行官或未经批准,就将被查封物品移至相当远的地方,致使执行工作明显困难,可能涉及公务上封印等标志无效罪。即使存在多个查封债权人,仅向部分债权人还款,或当事人之间达成协议,也不意味着查封效力当然消失。
Q. 不是假处分对象的家人或第三人进入被禁止的场所,也会受到处罚吗?
假处分或强制处分的效力是否及于何人,取决于处分的内容和对象。案例中,法院认为以丈夫为债务人的禁止出入假处分不对妻子发生效力;对于停止施工假处分,法院认为仅仅变更名义后继续施工这一事实,尚不足以认定损害了相关标志的效用。
Q. 如果公务员受伤,事先铺设的润滑油或铁板也会被认定为殴打吗?
案例中的判例认为,仅仅是在公务员进入之前趁其不在场预先洒下相关物品,难以认定为对公务员实施有形力,也就是殴打。不过,如果存在在公务员面前设置此类物品并意图妨碍公务执行等特殊情况,也可能作出不同判断。
相关法律
- 刑法第20条(형법 제20조)
- 刑法第21条(형법 제21조)
- 刑法第136条第1款(형법 제136조 제1항)
- 刑法第137条(형법 제137조)
- 刑法第140条第1款(형법 제140조 제1항)
- 刑法第142条(형법 제142조)
- 刑法第144条第1款、第2款(형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警察官职务执行法第3条(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警察官职务执行法第6条第1款(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刑事诉讼法第85条第1款、第3款(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 刑事诉讼法第199条第1款(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刑事诉讼法第200条之5(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刑事诉讼法第213条之2(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民事执行法第189条第1款(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出入境管理法第81条第1款(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注意事项
- 公务员提出的要求或实施的逮捕是否合法,应根据职务的性质及当时的具体情况判断。仅仅因为向公务员表示抗议,并不构成妨害公务罪。
- 有案例指出,逮捕现行犯时,应告知其涉嫌事实的要点和逮捕理由等;即使必须先采取强制措施,也应在制服当事人后立即告知。
- 查封、假处分的效力可能不会仅因达成协议或部分清偿而消失,因此在处置或转移相关物品之前,应确认强制处分是否已被撤销及其效力。
- 本指南整理的是所列咨询案例中的争点,个案结论可能因执行公务的法律依据和程序以及行为发生时的具体情况而异。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공장 밖 노조원들에 대한 ‘고착관리’와 현행범체포 후 40분이 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공무원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되는지
-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 차량 번호판에 ‘파워매직세이퍼’를 뿌려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을 바꿔치기하여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 재소자가 교도관과 공모하여 담배를 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음향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 약물검사에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는지
-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가처분집행이 행하여 졌으나 본안에서 특허권 무효판결이 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미리 뿌려놓은 윤활유나 철판조각에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 공무원이 결재권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결재를 받은 경우 처벌되는지
-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
-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직무행위인지
- 도로의 보도에서 천막설치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