房地产假扣押的效力与分配指南
基于16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房地产假扣押会限制债务人的处分权;假扣押后对财产作出的处分,在与假扣押债权人的关系上,其效力会受到限制。不过,分配或执行结果可能因假扣押请求金额、执行时间及标的物状况而异。
一图看懂

核心要点
- 即使房地产已执行假扣押,债务人仍可使用、管理标的物并取得收益,受到限制的只是处分权(《民事执行法》第291条、第83条第2款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 假扣押后房地产转让给第三人,并不意味着该转让行为一概无效;假扣押的禁止处分效力仅在与假扣押债权人的关系上发生作用(判例2、10;韩国大法院1987年6月9日宣告的86다카2570号判决)。
- 假扣押后所有权转移给第三人时,假扣押债权人原则上可从变卖价款中获得分配的范围,以作出假扣押裁定时的请求金额为限。超出该限额的利息和诉讼费用不受假扣押的禁止处分效力约束(判例2、10;韩国大法院1998年11月10日宣告的98다43441号判决)。
- 在首次拍卖开始决定登记之前登记的假扣押债权人,即使没有提出分配请求,也属于有权获得分配的债权人,分配款可能会被提存。之后才登记的假扣押债权人则必须提出分配请求(《民事执行法》第88条第1款、第148条、第160条第1款第2项、第161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 被假扣押的土地被征收时,对土地的假扣押效力消灭,不会自动转移至征收补偿金。必须另行申请假扣押补偿金债权(《为公益事业取得土地等的征收及补偿法》第45条第1款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韩国大法院2009年9月10日宣告的2006다61536、61543号判决)。
- 尚未登记的建筑物只要归债务人所有、具备建筑物的实质和外观,且其地号、结构和面积被认定与建筑许可或申报内容在社会一般观念上相同,就可能成为保全处分的对象。判例说明,未依法完成建筑许可或申报的违章建筑不能成为假扣押的对象(《民事执行法》第81条第1款第2项、第3款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民事执行规则》第218条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对区分所有建筑物的专有部分实施假扣押,除非存在特殊情况,也可能对作为从属权利的基地权发生效力(《民法》第100条第2款 (민법 제100조 제2항);《建筑物区分所有权及管理法》第20条第1款、第2款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韩国大法院2006年10月26日宣告的2006다29020号判决)。
- 因拍卖而注销假扣押登记后,除非存在特殊情况,因假扣押而产生的诉讼时效中断事由即告终止。不能仅以分配款已提存为由,认定诉讼时效中断效力继续存在(《民法》第168条 (민법 제168조);韩国大法院2013年11月14日宣告的2013다18622号判决)。
常见问题
Q. 假扣押的房地产转让给他人后被拍卖,我还能获得分配吗?
有可能。假扣押债权人可以将假扣押债务人作为强制执行债务人申请强制执行,也可以在第三取得人的债权人申请的拍卖程序中参与分配。但是,假扣押的禁止处分效力所及范围以及可获分配的金额,均以作出假扣押裁定时的请求金额为限。
Q. 申请假扣押时只写了本金,之后还能分得利息和诉讼费用吗?
房地产在假扣押后转移所有权给第三人时,假扣押的禁止处分效力不及于超过作出假扣押裁定时请求金额的利息和诉讼费用。因此,超出部分不能依据假扣押,从该房地产的变卖价款中获得分配。
Q. 我在拍卖前对房地产办理了假扣押,但错过了分配请求期限,会被排除在分配之外吗?
在首次拍卖开始决定登记之前登记的假扣押债权人,即使没有提出分配请求,也属于有权获得分配的债权人。相反,在首次拍卖开始决定登记之后登记的假扣押债权人,则必须提出分配请求。
Q. 尚未登记或尚未完工的建筑物也可以假扣押吗?
即使建筑物尚未登记或尚未取得使用批准,只要该建筑物归债务人所有,具备建筑物的实质和外观,且其地号、结构和面积被认定与建筑许可或申报内容在社会一般观念上相同,就可能成为假扣押的对象。申请时可能需要提交证明所有权关系、建筑物地号、结构和面积,以及建筑许可或申报情况的文件。
Q. 我只假扣押了专有部分,效力也会及于之后设立的基地权吗?
除非存在特殊情况,对专有部分作出的假扣押裁定也可能对从属权利——基地权——发生效力。但是,如果存在特殊情况,例如通过规约约定可以将基地使用权与专有部分分开处分,则可能不同。
Q. 假扣押登记注销且分配款已提存后,诉讼时效中断的效力还会持续吗?
一般而言,假扣押登记注销后,因假扣押而产生的诉讼时效中断事由即告终止,诉讼时效从此时起重新计算。仅因分配款已提存,并不会使诉讼时效中断的效力持续。
Q. 在已先行假扣押的住宅中后来入住的小额承租人,如何获得分配?
判例说明,小额承租人依法优先受偿后,剩余租赁保证金与先前的假扣押债权按同一顺位获得分配。具体分配金额可能因相关住宅、租赁关系及适用法律的要件而异。
相关法律
- 《为公益事业取得土地等的征收及补偿法》第40条第2款第4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 《为公益事业取得土地等的征收及补偿法》第45条第1款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民法》第100条第2款 (민법 제100조 제2항)
- 《民法》第168条 (민법 제168조)
- 《民法》第187条 (민법 제187조)
- 《民法》第358条 (민법 제358조)
- 《民法》第548条第1款 (민법 제548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23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81条第1款第2项、第3款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제3항)
- 《民事执行法》第83条第2款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民事执行法》第88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148条 (민사집행법 제148조)
- 《民事执行法》第160条第1款第2项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民事执行法》第161条第1款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291条 (민사집행법 제291조)
注意事项
- 土地被征收时,请注意不要认为仅对土地办理假扣押就能保全补偿金债权。
- 对于超过作出假扣押裁定时请求金额的债权,可能无法依据假扣押的禁止处分效力,从转让给第三取得人的房地产变卖价款中获得分配。
- 尚未登记的建筑物需要核实其是否具备建筑物的实质和外观,以及是否与建筑许可或申报内容相符;判例说明,没有依法取得许可或完成申报的违章建筑不能成为假扣押的对象。
- 是否需要提出分配请求,可能取决于假扣押登记与首次拍卖开始决定登记的先后顺序,因此应核实登记时间。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이 소멸되는지
-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 가능한지
- 배당요구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가압류와 경매절차, 소멸시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유의사항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
-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
- 부동산가압류와 소액임차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의 우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
- 무허가 건물이 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목적물을 가압류채무자가 사용·관리·수익할 수 있는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