违反《道路交通法》(도로교통법)罪:酒后驾驶、无证驾驶及事故后的处置
基于4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是否构成违反《道路交通法》(도로교통법),会因酒精测定的经过、驾驶时的情况、事故后的处置以及驾驶执照状态等而有所不同。尤其是拒绝酒精测定或在停车场驾驶,也须结合具体构成要件判断,因此应同时审查相关行为及证据是否合法。
一图看懂

核心要点
- 存在足以认定驾驶人处于醉酒状态的相当理由,且其无意配合测定已客观明确时,才构成拒绝酒精测定罪。仅有酒精检测器的反应可能不足以认定(案例2、4、13)。
- 对呼气检测结果有异议而要求采血的,须取得驾驶人同意;即使未成年人不具备意思能力,其法定代理人也不能代为同意(案例1、3)。
- 因身体异常而无法进行呼气检测或进行检测极为困难时,不能仅以拒绝采血检测为由认定构成拒绝酒精测定罪(案例5)。
- 酒后驾驶即使发生在道路以外的场所,也可能受到处罚;但无证驾驶没有将道路以外场所的驾驶也纳入范围的例外,因此场所性质可能导致不同结论(《道路交通法》第2条第26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案例12、20)。
- 事故后的处置义务,是为防止、消除交通危险和妨碍而承担的义务,并非恢复受害人的损失。不过,如果车辆在非出于驾驶人意愿的情况下移动,可能难以认定属于该条所称的“驾驶车辆等交通行为”(《道路交通法》第54条第1款(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案例11、14)。
- 持续发生的酒后驾驶被认定为包括的一罪,且其中一部分已包含在确定判决中时,可能不得就该部分再次审判。另一方面,酒后驾驶与拒绝酒精测定之间可能构成实质竞合关系(案例7、8)。
- 如果驾驶人不知道驾驶执照已被吊销,可能无法认定其具有无证驾驶的故意;如果吊销驾驶执照的处分经行政争讼撤销,该处分可能自作出之时起溯及既往地失去效力(案例21、23)。
常见问题
Q. 对呼气检测结果有异议,可以要求采血吗?
根据案例,对呼气检测结果有异议的驾驶人,经其同意,可以通过采血等方式再次检测。但采血必须取得有效同意,不能仅以未成年人不具备意思能力为由,由其法定代理人代为同意。
Q. 拒绝酒精检测器测试,就会立即构成拒绝酒精测定罪吗?
仅拒绝酒精检测器测试,并不必然构成犯罪。需要考察驾驶人是否明知测试后将进行酒精测定,仍予以拒绝,从而客观表明其无意配合酒精测定;还需考察是否存在足以认定其处于醉酒状态的相当理由。
Q. 拒绝一次酒精测定后又立即配合,也会受到处罚吗?
即使曾拒绝一次,如果随后立即提出的测定要求得到配合,且拒绝仅属一时,拒绝酒精测定罪也可能不成立。关键在于结合整个过程,判断驾驶人无意配合测定是否已客观明确。
Q. 呼气检测有困难而拒绝采血,会构成拒绝酒精测定罪吗?
如果因身体异常等原因,无法进行呼气检测或进行检测极为困难,即使检测未能正常完成,也不能视为拒绝呼气检测。案例中的判例说明,仅因拒绝采血要求,也不成立拒绝酒精测定罪。
Q. 在公寓地下停车场喝酒后挪动车辆,也算酒后驾驶吗?
根据案例,即使在道路以外的场所驾驶,也可能因酒后驾驶受到处罚,因此无论停车场是否属于道路,都可能构成酒后驾驶。另一方面,无证驾驶不存在将道路以外场所也纳入范围的例外,因此在同一停车场无证驾驶时,须判断该场所是否属于道路。
Q. 发生事故后没有碎片、损害也很小,可以直接离开吗?
不能仅因损害轻微或碎片没有散落在道路上,就认定已履行事故发生后的处置义务。应结合事故情况、损害程度以及是否可能产生额外危险等,判断是否采取了必要措施。
Q. 酒后驾驶和拒绝酒精测定只能处罚其中一项吗?
案例中的判例认为,醉酒驾驶罪与拒绝酒精测定罪之间属于实质竞合关系。因此,如果分别满足各罪的构成要件,两罪都可能成为追究对象。
Q. 不知道驾驶执照已被吊销还开车,算无证驾驶吗?
明知自己没有有效驾驶执照仍驾驶车辆的,可能构成无证驾驶罪。仅有驾驶执照被吊销的通知或公告,并不能断定驾驶人已知悉吊销事实;应根据具体情况作出判断。
Q. 没有收到适格性检查通知,超过检查期限也没关系吗?
案例中的判例认为,适格性检查通知无需另行送达,也认为不能仅以未收到通知为由,轻易免除逾期未检的责任。重要的是确认驾驶执照上记载的适格性检查期限。
相关法律
- 《道路交通法》第2条第1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道路交通法》第2条第26号(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道路交通法》第39条第4款(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道路交通法》第44条第1款至第4款(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道路交通法》第45条(도로교통법 제45조)
- 《道路交通法》第48条第1款(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54条第1款(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68条第2款(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道路交通法》第80条第1款(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96条第1款(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道路交通法》第148条(도로교통법 제148조)
- 《道路交通法》第148条之2第1款第1号、第2号及第3款(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
- 《道路交通法》第149条至第157条(도로교통법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
- 《道路交通法》第159条(도로교통법 제159조)
- 《道路交通法》第160条第2款第7号(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注意事项
- 案例中同时涉及旧法和修订法的条文编号及判断标准,因此应确认案件发生时适用的法律法规。
- 拒绝酒精测定罪并非只看拒绝行为,还会综合考虑要求测定的原因和方式、驾驶人的态度及拒绝经过等整体情况。
- 是否知悉驾驶执照被吊销,以及是否在事故后采取了必要措施等,可能因个案情况不同而有不同判断。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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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는지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을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 음주운전을 일시 중단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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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경우
-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는지
-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 국제협약의 양식에 맞지 않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 도로에 방치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처벌되는지 여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