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诉讼简易程序：支付令、小额案件与调解

核心要点

• 支付令可用于请求支付金钱、可替代物或有价证券的一定数量；如果债务人提出异议，案件通常会转入诉讼程序。对于交付建筑物、办理所有权转移登记等请求，不能申请支付令（《民事诉讼法》第462条（민사소송법 제462조））。
• 支付令必须能够以公示送达以外的方式向对方送达。如果债务人很可能对请求提出争议，从一开始就提起诉讼或许更合适。
• 小额案件应根据起诉时的诉讼标的价额及适用时点的标准判断。案例同时介绍了金额标准的变更和过渡措施，因此不能将以往案例中的金额直接适用于当前案件（《小额案件审判规则》第1条之2（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案例23）。
• 不得为了适用小额案件程序而将一项债权拆分成多个案件分别主张（《小额案件审判法》第5条之2（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被告自收到履行劝告决定书副本之日起2周内未以书面形式提出异议的，该决定即产生与确定判决相同的效力。提出异议后，法院会指定辩论期日，案件将转入诉讼程序（《小额案件审判法》第5条之4、第5条之7（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 原则上，可以依据已经确定的履行劝告决定书正本申请强制执行。无论是在执行后提出异议，还是在决定确定前已经存在的事由，均可作为请求异议之诉的理由（《小额案件审判法》第5条之8（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民事调解成立后，具有与诉讼上和解相同的效力。对代替调解的决定不服的，应自收到决定书正本之日起2周内提出异议；如异议合法，案件可能转入诉讼程序（《民事调解法》第34条、第36条（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 和解劝告决定或起诉前和解确定后，可能产生较强效力。若未在规定期限内提出异议，决定可能确定，因此应确认决定书内容和送达日期（《民事诉讼法》第220条、第226条、第231条（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6조, 제231조））。

常见问题

相关法律

• 《民事诉讼法》第3条（민사소송법 제3조）
• 《民事诉讼法》第7条（민사소송법 제7조）
• 《民事诉讼法》第8条（민사소송법 제8조）
• 《民事诉讼法》第9条（민사소송법 제9조）
• 《民事诉讼法》第12条（민사소송법 제12조）
• 《民事诉讼法》第18条（민사소송법 제18조）
• 《民事诉讼法》第187条（민사소송법 제187조）
• 《民事诉讼法》第194条至第196条（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
• 《民事诉讼法》第220条（민사소송법 제220조）
• 《民事诉讼法》第225条至第232条（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
• 《民事诉讼法》第385条（민사소송법 제385조）
• 《民事诉讼法》第388条（민사소송법 제388조）
• 《民事诉讼法》第462条（민사소송법 제462조）
• 《民事诉讼法》第463条（민사소송법 제463조）
• 《民事诉讼法》第470条（민사소송법 제470조）

注意事项

• 履行劝告决定、和解劝告决定以及代替调解的决定，可能在送达后异议期限届满时确定。收到决定书后，应立即确认收件日期及相应程序的期限。
• 对履行劝告决定提出补充异议申请，不能仅以错过期限为由提出。案例要求存在不可避免的事由，并以书面说明该事由。
• 小额案件的金额标准会随案例所介绍的时间而变化，修法时对法院正在审理的案件也规定了过渡措施。应结合起诉时间和相关案件的过渡措施确认适用标准。
• 通过起诉前和解或调解等方式确定的内容，可能具有强制执行力等较强效力。应仔细审查文件内容，确认其中是否包括限制承租人权利的内容，或诉讼标的以外的权利关系。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지급명령제도
2.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3.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5. 공시최고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증서소지인의 구제방법
6. 소액사건심판제도
7.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
8.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9.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1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12. 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13.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14. 민사소송법상 조정의 효력
1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주일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구제절차
16.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1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
18.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19.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 민사조정제도
21. 제소전화해제도
22.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
23.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는지 여부 및 그 경과조치에 대하여
24.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25. 민사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