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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赔偿请求条件与责任主体指南

基于83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因公务员职务上的违法行为,或公共设施设置、管理上的瑕疵而遭受损害的,可以向国家或地方自治团体请求赔偿。不过,必须能够认定存在违反职务义务、公共设施欠缺安全性、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等情形;是否承担具体责任,应结合当时情况及所采取措施是否适当进行判断。

一图看懂

相关主体 → 受损害的人 → 国家或地方自治团体 → 公务员或公共设施管理者 → ① 因公务员履职或公共设施问题 遭受损害 → 公务员违法履职,或公共设施欠缺通常安全性? → 是(《国家赔偿法》第2条第1款或第5条第1款) → 否 → 违法行为或设施瑕疵与损害有因果关系? → 是 → 如属军人等,是否因职务受伤且可依其他法律获补偿? → 否或不适用 → 可能请求国家赔偿 赔偿范围限于有因果关系的损害 → 目前不能认定赔偿责任 或请求可能受限 → 核对义务保护目的、安全缺陷及已采取的防护措施 → 检查责任是否成立 → 确认事务归属、管理权限及费用承担者 → 确认应由谁承担责任 → 核实可证明的损害及因果关系,无须先申请审议会 → 核对赔偿范围与起诉途径

核心要点

  • 公务员执行职务时,因故意或过失违反法律规定并造成损害的,国家或地方自治团体可能承担赔偿责任(《国家赔偿法》第2条第1款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公务员的职务义务旨在保护个人的安全和利益,且违反义务的行为与损害之间存在相当因果关系时,才可能认定赔偿责任(Case 4、12)。
  • 应综合判断道路、窨井等公共设施是否未能达到其用途通常要求的安全性,以及管理者是否采取了与危险相称的防护措施等,以确定是否存在瑕疵(《国家赔偿法》第5条第1款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Case 7、11、18)。
  • 接到危险报告后已采取设置警示标志等临时措施,或者事故难以预见、避免的,不能仅因设施存在缺陷就认定其在管理上存在瑕疵(Case 18)。
  • 即使公务员享有裁量权,如果在具体情况下不行使权限明显不合理,也可能构成违反职务义务(Case 4、9)。
  • 赔偿责任主体可能因事务的归属及法律规定的责任关系而有所不同,例如委托事务的机关、设施管理主体、费用承担者等(《国家赔偿法》第6条第1款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Case 5、7)。
  • 军人等因职务相关原因受伤时,如果无法依据其他法律获得补偿,国家赔偿请求可能不受限制;社会服务要员不会仅因其身份而成为《国家赔偿法》所称的军人(《国家赔偿法》第2条第1款但书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Case 8、23)。
  • 无须向赔偿审议会提出申请,也可以向法院提起国家赔偿诉讼;赔偿范围仅限于能够认定存在因果关系的损害(《国家赔偿法》第9条 (국가배상법 제9조),Case 11、25)。

常见问题

Q. 因道路窨井没有井盖而受伤,可以获得国家赔偿吗?

窨井可能属于公共设施。可以考察井盖缺失、是否设置照明或警示标志、管理者是否知道或应当知道危险,以及伤害是否由该缺陷造成等;如果能够认定存在管理上的瑕疵及因果关系,就可以请求赔偿。

案例 11, 案例 18

Q. 因暴雨导致山坡坍塌并在道路上发生事故,国家会赔偿吗?

仅凭发生了暴雨,并不能立即认定道路在管理上存在瑕疵。应结合道路结构、地点条件、使用情况等,具体判断是否本可通过设置排水沟或防护设施等消除缺陷,却仍放任不管。

案例 7

Q. 因交通信号灯故障发生事故,应向哪个机关提出赔偿请求?

赔偿责任主体可能因信号灯的设置、管理事务归属于哪个机关而有所不同。相关案例提出,即使管理权限委托给其他机关,事务的归属主体也不会因此改变这一法理。因此,需要确认设置、管理权限的委托关系以及费用承担情况等。

案例 5

Q. 因消防检查未尽到应有职责而导致火灾损失扩大,可以获得赔偿吗?

应考察消防公务员的职务义务是否旨在保护每个公民的生命、身体和财产,违反义务的行为是否严重到丧失客观正当性,以及该违反行为与损害之间是否存在相当因果关系。即使相关权限由公务员酌情行使,如果在具体情况下不行使该权限明显丧失合理性,也可能构成违法。

案例 4

Q. 因警方追捕或使用枪支导致第三人受伤,可以向国家请求赔偿吗?

只有在追捕并非履行职务所必需,或者根据可预见的具体危险,追捕的开始、持续或方式不适当且存在特殊情形时,才可认定警方追捕违法。使用枪支时,应考虑犯罪类型、危险是否紧迫、抵抗程度及使用方式等;对于可能对人造成较大伤害的手枪,应更严格地判断其使用条件。

案例 3, 案例 20

Q. 警方未将危险人员隔离,或未能阻止被收容人员自杀,是否应承担赔偿责任?

应考察警方是否违反保护措施义务,或矫正机关是否违反戒护、治疗义务,以及在具体危险情况下未采取相关措施是否明显不合理。不能仅因发生自杀或犯罪的结果就认定责任;当时是否能够预见危险以及实际采取了何种措施也很重要。

案例 9, 案例 22

Q. 服役期间受伤的人不能请求国家赔偿吗?

军人等因职务相关原因受伤,且可依据其他法律获得灾害补偿金、养老金等补偿时,国家赔偿请求可能受到限制。另一方面,如果不符合伤残等级认定或灾害补偿对象的条件,则可能仍可提出赔偿请求。相关案例还指出,社会服务要员只要没有服兵役,就不属于该限制规定中的军人。

案例 8, 案例 23

Q. 必须先向赔偿审议会提出申请,才能向法院起诉吗?

不是。根据相关案例,无须先向赔偿审议会提出申请,也可以向法院提起国家赔偿诉讼。如果向赔偿审议会提出申请,在不服其决定或对赔偿金额有异议时,可以申请复议或提起诉讼。

案例 11, 案例 16

Q. 因公务员的违法措施而停业,可以获得停业造成的损失赔偿吗?

只有在违法履行职务行为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的范围内,相关损害才属于赔偿对象。在一起因错误提供欠税信息而损害信用或名誉的案例中,精神损害获得了认可;但法院认为,难以认定由此导致停业与收入损失之间存在因果关系。

案例 25

相关法律

  • 《国家赔偿法》第2条第1款、第2款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国家赔偿法》第5条第1款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国家赔偿法》第6条第1款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国家赔偿法》第8条 (국가배상법 제8조)
  • 《国家赔偿法》第9条 (국가배상법 제9조)
  • 《国家赔偿法》第10条 (국가배상법 제10조)
  • 《大韩民国宪法》第29条第1款、第2款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제2항)
  • 《民法》第750条 (민법 제750조)
  • 《民法》第765条 (민법 제765조)
  • 《警察官职务执行法》第4条第1款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警察官职务执行法》第10条之4第1款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 《关于失火责任的法律》第1条、第2条、第3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
  • 《道路交通法》第3条第1款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道路交通法施行令》第86条第1款第1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 《印鉴证明法施行令》第7条、第13条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注意事项

  • 不能仅因公务员有过失或公共设施存在缺陷,就自动认定赔偿责任。还必须一并确认违法性、过失或管理上的瑕疵与损害之间的因果关系。
  • 公共设施不必达到完美无缺的状态,但应具备社会一般观念所要求的安全性。管理者得知危险的时间以及临时措施是否适当,也可能影响判断。
  • 公务员的职务义务是仅为公共一般利益而设,还是也旨在保护个人的安全和利益,可能影响国家赔偿责任是否成立。
  • 是否限制对军人等的赔偿,不仅取决于是否与职务相关,还取决于能否依据其他法律获得补偿,因此应核实个案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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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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