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务行政指南：征税、救济与退税

核心要点

• 如果所得、财产或交易的名义归属与实际归属不一致，实际支配、管理者可能成为纳税义务人（《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14条第1款（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征税处分应以账簿、证明材料以及通过调查确认的事实为依据。如果仅凭真实性或内容未经核实的材料征税，可能构成违反以证据为依据征税的原则（《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16条（국세기본법 제16조））。
• 收到预告征税通知等后，可以申请课税前适当性审查；收到处分后，应考虑提出异议申请、审查请求、审判请求等救济程序（《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81条之15、第66条、第62条、第69条（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6조, 제62조, 제69조））。
• 对国税处分提起行政诉讼，原则上应先经过前置程序。但是，同一义务的承担者中有一人已经经过前置程序等情形，可能适用例外（《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56条（국세기본법 제56조））。
• 增值税纳税义务人是提供货物或劳务的经营者。如果没有另行约定由接受供应方承担增值税，供应方不能仅凭税法规定直接向对方请求支付税款（《增值税法》（부가가치세법）第31条（부가가치세법 제31조））。
• 国税退税款的请求权人及诉讼方式因具体情形而异。向名义经营者征税并由其缴纳的税款获准退还时，名义经营者可能成为请求权人；请求支付增值税退税额的诉讼可能属于当事人诉讼。
• 税收减免和抵扣须符合法律法规规定的条件。对税收减免或所得扣除的条件，不宜作超出条文字面含义的宽泛解释（《税收特例限制法》（조세특례제한법）第77条（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相关案例涉及《旧〈所得税法〉施行令》（구 소득세법 시행령）第112条第4款第1项a目（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

常见问题

相关法律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14条第1款（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16条（국세기본법 제16조）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18条第3款（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26条之2第1款、第2款（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41条第1款（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45条之2第1款、第2款（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51条第1款（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56条第2款、第3款（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61条、第62条、第66条、第69条（국세기본법 제61조·제62조·제66조·제69조）
• 《国税基本法》（국세기본법）第81条之15（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国税征收法》（국세징수법）第35条（국세징수법 제35조）
• 《国税征收法》（국세징수법）第77条第1款（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国税征收法》（국세징수법）第80条第1款（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 《国税征收法》（국세징수법）第81条（국세징수법 제81조）
• 《增值税法》（부가가치세법）第2条、第3条、第29条、第30条、第31条（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제29조·제30조·제31조）

注意事项

• 所列案例中的法律法规和判例，有些以特定时期的旧法为前提。处理实际案件时，应核实案件发生时适用的法律法规。
• 救济和诉讼期限可能以处分通知日或决定通知日为起算依据，因此应先确认收到通知书的日期及各项程序的期限。
• 对征税处分提出异议时，原则上须先经过前置程序，但案例中提到的例外并不适用于所有案件。
• 名义登记与实际情况不一致，或退税款债权已经转让时，纳税义务人、退税请求权人和更正申报请求权人可能并非同一人。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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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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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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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공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0.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1.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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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14. 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압류 후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15.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16.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온 수사서류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행한 조세부과처분의 적부
17. 공매대금이 수 개의 국세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방법
18.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
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20.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
21.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22.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
23.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
24.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25.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 소송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