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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相关行政处分标准与异议指南

基于79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酒后驾驶导致的驾照吊销、个人出租车经营许可以及交通事故相关行政处分,应根据驾驶地点和行为、处分程序、驾照种类等具体情况进行判断。结论并非仅由处分标准决定,因此应确认通知和听证程序,并注意不要错过法律规定的异议期限。

一图看懂

相关主体 → 驾驶人 → 行政机关 → 个人出租车经营许可人 → ① 因酒后驾驶或交通事故面临驾照或经营许可处分 → 地点属于道路且行为可能构成驾驶吗? → 是(道路交通法第2条) → 关键证据及应履行的程序合规吗? → 否 → 处分适用范围存疑 可能存在异议理由 → 是 → 处分针对相关驾照,且依法须听证时已举行吗? → 未见明显范围或程序问题 仍须结合具体标准判断 → 核实地点是否开放通行及是否为停车区域 → 核对场所性质与车辆移动方式 → 核实证据和程序 → 核对采血同意、令状及听证情况 → 核实处分范围和期限 → 核对驾照种类、处分通知及异议期限

核心要点

  • 判断是否属于《道路交通法》(도로교통법)规定的道路时,应考察该场所是否向不特定多数人开放并供其通行等情况。公寓小区内的通行道路可能因具体情况而成为道路,但有判例认为,停车位划线范围内的停车区域不属于道路(案例2、8)。
  • 即使只是为了停车而短暂移动车辆,如果地点属于道路,且车辆是以通常方式使用的,也可能构成驾驶(案例16)。
  • 行人信号灯闪烁绿灯期间通过人行横道的行人,也属于驾驶人负有保护义务的对象。不过,在行人信号灯变为红灯后发生事故的案例中,判例区分了违反人行横道保护义务与违反一般事故防止义务的情形(案例14、17)。
  • 驾照吊销标准可能属于行政机关内部的处理标准,因此应结合相关法律规定和处分的具体情况判断处分是否合法(案例3、7)。
  • 为确认是否存在酒后驾驶而采血,可能涉及驾驶人本人是否同意以及是否履行法律程序的问题。仅以未经同意且未取得令状而采集的血液检验结果为依据作出的驾照处分,可能违法(案例12、19)。
  • 原则上,不同种类的驾驶执照应分别对待。应考察吊销事由是否仅涉及与驾驶人所驾驶车辆相关的驾照(案例18、20)。
  • 对于法律规定须举行听证的处分,仅仅前往行政机关请求延期处分,难以视为已经举行听证(案例4)。
  • 涉及个人出租车经营许可的处分,应区分是否实际作出了吊销驾驶执照的处分,以及有关许可继承或转让、受让的规定如何适用(案例13、21)。

常见问题

Q. 在公寓小区内酒后驾驶,驾照可能被吊销吗?

首先需要判断驾驶地点是否属于《道路交通法》(도로교통법)规定的道路。公寓小区内的通行道路可能会根据外部车辆出入情况、管理状况等被认定为道路,但有判例认为,停车位划线范围内的停车区域不属于道路。

案例 2, 案例 8

Q. 饮酒后为了停车只稍微移动一下车,也算酒后驾驶吗?

如果在像住宅区死胡同这样向一般通行开放的场所发动汽车并移动车辆,即使只是为了停车而短距离移动,也可能构成驾驶。判断时会综合考虑驾驶地点和移动车辆的方式。

案例 16

Q. 行人信号灯闪烁绿灯时开始横穿马路的行人,也需要保护吗?

是的。该案例中的判例认为,行人信号灯闪烁绿灯期间通过人行横道的行人,也属于驾驶人负有保护义务的对象。行人是否遵守信号灯,与驾驶人是否履行保护义务,应分别考察。

案例 14

Q. 行人信号灯变红后撞到行人,算违反人行横道保护义务吗?

该案例中的判例认为,如果撞击发生时行人信号灯已变为红灯,可能不构成违反人行横道保护义务。不过,这并不意味着驾驶人不再因违反注意前方等一般事故防止义务而承担责任。

案例 17

Q. 未经驾驶人同意或未取得令状而采血,能据此吊销驾照吗?

未经驾驶人本人同意而采血,需要履行法律程序;即使在紧急情况下未事先取得令状而采血,也可能涉及事后补办令状的程序。以未经同意且未取得令状而采集的血液检验结果为依据作出的驾照处分,可能违法。

案例 12, 案例 19

Q. 对酒精检测结果提出异议后接受了采血,但警方把血液弄丢了,该怎么办?

不能仅因血液遗失就一概排除呼气检测仪的检测结果。不过,应综合检测次数、数值分布等情况,判断检测结果是否特别可信。该案例中的判例认为,如果难以仅凭检测结果断定已超过吊销标准,相关处分可能违法。

案例 23

Q. 酒后驾驶了某一类驾照无法驾驶的车辆,其他驾照也会全部被吊销吗?

原则上,不同种类的驾驶执照应分别对待。能否连同与驾驶该车辆所需驾照无关的其他驾照一并吊销,应根据各驾照分别核查吊销事由。

案例 18, 案例 20

Q. 不服吊销驾驶执照的处分,应在什么时候之前提出申请?

根据该案例,行政复议应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处分作出之日起180日内提出。如果不服行政复议决定而提起诉讼,还应确认相关期限:自收到决定书正本之日起90日内,且自决定作出之日起1年内。

案例 7

Q. 吊销个人出租车经营许可前没有举行听证,可以对处分提出异议吗?

如果相关法律规定应当举行听证,除存在例外事由外,就应当举行听证。仅仅提交了请求延期处分的文件,并不能视为已经举行听证。

案例 4

相关法律

  • 《道路交通法》第1条(도로교통법 제1조)
  • 《道路交通法》第2条(도로교통법 제2조)
  • 《道路交通法》第5条(도로교통법 제5조)
  • 《道路交通法》第16条(도로교통법 제16조)
  • 《道路交通法》第25条(도로교통법 제25조)
  • 《道路交通法》第27条(도로교통법 제27조)
  • 《道路交通法》第44条(도로교통법 제44조)
  • 《道路交通法》第80条(도로교통법 제80조)
  • 《道路交通法》第93条(도로교통법 제93조)
  • 《道路交通法》第142条(도로교통법 제142조)
  • 《道路交通法》第148条之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道路交通法施行规则》第6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道路交通法施行规则》第53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道路交通法施行规则》第91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 《道路交通法施行规则》第92条(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注意事项

  • 驾驶地点是否属于道路,不能仅凭其名称决定;应核实该地点是否对外开放,以及实际管理和使用情况。
  • 案例中将驾驶执照行政处分标准说明为行政机关对外不直接约束法院或公众的内部标准。处分是否合法,应结合相关法律规定和个案具体情况进行判断。
  • 对酒后驾驶处分提出异议时,应分别确认行政复议和诉讼的申请期限,并注意不要错过案例中列明的期限。
  • 个人出租车经营许可与机动车驾驶执照是不同的处分。应区分是否仅因存在吊销驾驶执照的事由就可以吊销经营许可,以及是否实际作出了吊销处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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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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