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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当得利返还请求核心指南

基于28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要获得支持不当得利返还请求,关键在于对方是否无法律上的原因取得利益,以及是否因此给请求人造成损失。不过,返还与否及返还范围会因费用扣除、清偿时的情形、因不法原因给付、确定判决等具体情况而有所不同。

一图看懂

相关当事人 → 请求返还者 → 取得利益者 → ① 对方利用你的财产或劳务取得利益 你因此提出返还请求 → 对方取得利益 无法律上的原因吗? → 是(《民法》第741条) → 否 → 你因此遭受损失吗? → 是 → 是否有特别情形 限制返还或返还范围? → 是(《民法》第742条、第746条) → 原则上可以请求返还不当得利 → 请求可能不获支持 或返还范围受限 → 核对返还范围:不能返还原物时 可扣除取得利益所支出的费用 → 核对清偿情形:为避免拒绝清偿造成损失 而不得已付款,仍可能保留请求权 → 核对受益人是否恶意:无效合同所得利益 可能还需加付法定利息 → 返还金额 → 付款是否出于自由意志 → 恶意受益与法定利息

核心要点

  • 无法律上的原因而利用他人财产或劳务取得利益,并因此使他人遭受损失的人,应当返还该利益(《民法》第741条(민법 제741조))。
  • 无法返还原物而需返还其价额时,为取得该利益而支出的费用可以扣除;受益人通过自身努力获得的经营收益,在一定情况下也可以不计入返还范围(案例1,韩国大法院1995年5月12日宣告94다25551判决)。
  • 即使明知没有债务而清偿,如果并非出于自由意志,而是为了避免因拒绝清偿造成的损失而不得已付款,也可能不会丧失返还请求权(《民法》第742条(민법 제742조),案例10)。
  • 因不法原因给付财产的,原则上不得请求返还;基于同一情形提出的所有权返还请求也可能受到限制。但是,在受益方的违法性明显大于给付方等情况下,可能适用例外(《民法》第746条(민법 제746조),案例9、11、12、16、22)。
  • 因错误汇款而使收款人取得存款债权的,原则上可以向收款人请求返还;但收款银行并未取得利益,可能不负返还义务(案例15,韩国大法院2007年11月29日宣告2007다51239判决)。
  • 即使根据合同相对方的指示,直接向第三人提供了金钱或其他给付,原则上也不能直接向该第三人请求返还不当得利(案例14、19)。
  • 土地被用作公众通行道路,且所有人已放弃排他性使用、收益权的,即使被第三人占有,也可能无法请求返还不当得利。相反,如果有人在无权源的情况下设置设施,导致整块土地无法使用,则相当于整块土地租金的金额可能纳入返还范围(案例4、5、18、24)。
  • 合同无效时,恶意受益人可能需要在返还所获利益时加付法定利息;如果在分配异议诉讼中败诉的判决已经确定,在后续不当得利诉讼中,很难提出与分配受领权判断相抵触的主张(《民法》第748条第2款(민법 제748조 제2항),案例17、20)。

常见问题

Q. 如果误把钱转到别人的账户,可以要求银行返还吗?

如果收款人因银行转账取得了存款债权,即使不存在作为汇款原因的交易,原则上也可以向收款人请求返还不当得利。由于收款银行并未将该笔款项作为利益取得,因此针对银行提出的返还请求可能不获支持。

案例 15

Q. 明知自己没有债务还还了钱,就不能要回来了吗?

如果明知自己没有债务,仍自愿清偿,可能无法请求返还。但是,如果为了避免拒绝清偿会造成的拍卖等实际损失而不得已付款,则很难认定该付款是基于自由意志作出的清偿,返还请求权可能仍然存在。

案例 10

Q. 为了偿还赌博债务而转让了房地产,还能要回所有权吗?

因非法原因转让财产的,原则上不仅不能请求返还不当得利,也可能无法基于所有权请求返还。不过,如果对方的违法性明显大于给付方的违法性,仍可能允许提出返还请求;也有案例认为,仅设立了根抵押权的,可以请求注销该权利。

案例 9, 案例 11, 案例 12, 案例 22

Q. 通过名义信托等违法交易登记的房地产,也属于因不法原因给付吗?

仅凭交易违反法律上的禁止规定,并不能立即认定其属于《民法》第746条(민법 제746조)所称的因不法原因给付。案例认定,不能仅因交易违反《房地产实名登记法》(부동산실명법)的名义信托约定并据此办理登记,就认定属于因不法原因给付。

案例 13

Q. 土地的一部分被擅自占用,可以请求整块土地的租金吗?

因擅自设置的设施,剩余土地变成面积过小的土地,实际上无法按所希望的用途使用时,可以请求相当于整块土地租金的金额。但是,如果土地被用作公众通行道路,且认定所有人已放弃排他性的使用、收益权,则可能被认为不存在因占有造成的损失,从而限制返还请求。

案例 4, 案例 18, 案例 24

Q. 依据无效买卖合同收到的价款,连利息也要返还吗?

依据无效合同产生的返还义务属于返还不当得利的义务,恶意受益人应在返还所获利益时加付法定利息。案例认为,该利息的性质不同于因迟延履行返还义务而产生的损害赔偿,因此,无论注销登记的义务与返还义务是否属于同时履行关系,都不影响这一点。

案例 20

Q. 因擅自占用国有财产被征收补偿金后,还可能被要求通过民事诉讼返还不当得利吗?

征收、追缴补偿金的权利属于公法上的权利,而请求返还不当得利的权利属于私法上的债权,两者的法律性质不同。因此,案例认为,可以在征收、追缴补偿金之外,另行通过民事诉讼请求返还不当得利。

案例 6

Q. 因违法课税处分缴纳的税款,也可以作为不当得利要求返还吗?

如果课税处分的瑕疵仅达到可撤销的程度,在该处分尚未被撤销时,难以直接将已缴纳的税款作为不当得利请求返还。案例说明,只有在征税完全没有法律依据,或者课税处分存在重大且明显的瑕疵、因而当然无效时,缴纳税款才构成不当得利。

案例 7

Q. 在分配异议诉讼中败诉后,还能再次请求返还不当得利吗?

分配异议诉讼的实体判决确定后,对于存在异议的分配金额所涉及的分配受领权判断,可能产生既判力。以与该判断不同的主张为前提请求返还不当得利,会受到限制。

案例 17

相关法律

  • 《民法》第103条(민법 제103조)
  • 《民法》第203条(민법 제203조)
  • 《民法》第214条(민법 제214조)
  • 《民法》第469条(민법 제469조)
  • 《民法》第472条(민법 제472조)
  • 《民法》第741条(민법 제741조)
  • 《民法》第742条(민법 제742조)
  • 《民法》第744条(민법 제744조)
  • 《民法》第746条(민법 제746조)
  • 《民法》第748条(민법 제748조)
  • 《民事诉讼法》第216条第1款(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原国有财产法》第32条第3款(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 《原国有财产法》第51条第1款、第4款、第5款(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제4항·제5항)
  • 《动产、债权等担保法》第35条第2款(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劳动基准法》第18条、第34条(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案例中提及的修订前法律)

注意事项

  • 仅凭对方获得利益这一事实,并不足以认定返还请求应获支持。还应综合考察是否存在法律上的原因、请求人是否遭受损失,以及当事人之间的关系。
  • 是否属于因不法原因给付,不能仅凭交易是否违反法律作出判断。还应考察给付方与受益方各自的违法性及具体经过。
  • 返还范围可能因支出费用、受益人通过自身努力获得的利益、受益人的善意或恶意等而有所不同,因此不能断定所收取的全部金额都属于返还对象。
  • 在涉及课税处分或分配等其他行政、诉讼程序的情况下,处分是否被撤销或确定判决的效力,可能会影响不当得利返还请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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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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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