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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功勋人员相关行政处分、登记及不服救济方式

基于13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是否登记为国家功勋人员,须综合审查伤病与履行职务之间的关联性、适用法律法规、伤残等级等多项条件后作出决定。对登记驳回或拒绝安葬于国立墓地的决定不服时,应先确认哪些决定属于诉讼对象,以及当事人实际得知处分的时间。

一图看懂

相关人员 → 申请人或遗属 → 国家功勋审查机关 → ① 申请登记 或处理不利决定 → 伤病是否因履行职务而发生? → 是 → 是否符合相应类别及伤残标准? → 否 → 国家功勋人员认定可能不符 仍核查支援对象条件 → 是否存在法定排除情形? → 可能符合登记条件 仍须依适用规则审查 → 核对处分时有效规则;部分过失或纪律处分不当然排除 → 审查申请时有效的法律标准 勿仅因本人部分过失或受纪律处分而否决 → 确认争议对象 → 异议未获支持时,针对原登记驳回处分争议 勿仅针对驳回异议的决定起诉 → 核对期限及权利归属 → 期限从实际得知处分时起算 确认通知送达;相关权利通常不能继承

核心要点

  • 即使在服兵役期间受伤,若伤病是由与职务无关的私人行为所致,也可能不符合国家功勋人员的认定条件(案例7,韩国大法院1992年11月27日作出的92누4444号判决)。
  • 不能仅因本人存在部分过失就驳回全部登记申请;应根据相关条件审查能否认定其为国家功勋人员或支援对象(案例9,韩国大法院2013年7月11日作出的2013두2402号判决)。
  • 有案例认为,即使在履行职务期间受伤,根据其是否与保卫国家、保障安全等事项有直接关联而区分国家功勋人员和抚恤补偿对象,不违反平等原则(案例3,韩国宪法法院2016年12月29日作出的2016헌바263号决定)。
  • 因公受伤后受到纪律处分并被免职,并不意味着当事人应被排除在国家功勋人员之外。不过,仍应另行确认是否存在法律规定的排除适用情形(案例4,韩国大法院1994年12月27日作出的94누12005号判决)。
  • 原则上,应依据审查登记申请并作出处分时有效的法律法规和标准,判断是否予以登记(案例5,韩国大法院2007年5月31日作出的2004두8521号判决)。
  • 对国家功勋人员登记驳回决定提出异议后,若异议申请未获支持,应针对最初的登记驳回处分提起争议,而非针对驳回异议申请的决定本身(案例6、12,韩国大法院2016年7月27日作出的2015두45953号判决)。
  • 撤销处分之诉的起诉期限,自当事人实际得知处分已经作出的事实时起算。对于针对特定相对人的处分,如无特别规定,应在处分通知送达后才发生效力(案例11,韩国大法院2014年9月25日作出的2014두8254号判决)。
  • 有案例认为,国家功勋人员补偿等赋予个人的权利专属于本人,不能继承;继承人也不能承继已故当事人的诉讼(案例8,韩国大法院2003年8月19日作出的2003두5037号判决等)。

常见问题

Q. 服兵役期间受伤,就都能被认定为国家功勋人员吗?

并非如此。因通常与职务相关的行为而发生的伤病,可能符合条件;但因与履行职务无关的私人行为而发生的伤病,可能不在认定范围内。

Q. 即使本人对受伤或死亡负有部分过失,登记申请也可能被驳回吗?

有案例认为,不能仅因当事人存在部分过失,就简单地驳回其全部登记申请。应当查明教育训练或履行职务与损害结果之间是否存在因果关系等,并判断其是否属于国家功勋人员或支援对象。

Q. 因公受伤后受到纪律处分并被免职,就不能登记为国家功勋人员了吗?

有案例认为,仅因当事人受到纪律处分并被免职,并不意味着其不能登记为国家功勋人员。不过,仍应另行确认其是否属于法律规定的排除适用情形。

Q. 对国家功勋人员登记驳回决定提出异议后,若异议被驳回,是否应针对该决定提起诉讼?

有案例认为,驳回异议申请的决定只是维持原登记驳回决定的内容,并非可以单独提起行政抗告诉讼的对象。应考虑针对最初的登记驳回处分申请行政审判或提起撤销诉讼。

Q. 抚恤机关撤销此前认定某人为国家功勋人员的处分时,由谁承担举证责任?

有案例认为,作出剥夺已获确认利益和权利的处分的行政机关,应证明原处分存在瑕疵,或存在撤销该处分的公共必要性。还应比较撤销处分所具有的公益必要性与当事人所受的不利影响。

Q. 诉讼起诉期限从最先查阅处分相关资料之日开始计算吗?

有案例认为,起算时间不是当事人能够通过资料推测处分内容之时,而是其实际得知处分已经作出之时。对于针对特定相对人的处分,重要的是其通过通知等方式获悉处分并认识到处分事实的时间。

Q. 当事人在获认定为国家功勋人员之前去世,遗属可以继续进行诉讼吗?

有案例认为,国家功勋人员补偿等权利是专属于当事人的权利,不属于继承范围,继承人也不能承继当事人正在进行的诉讼。

Q. 拒绝安葬于国立墓地的决定只要符合运营规定,就始终合法吗?

并非如此。运营规定属于行政机关内部的事务处理准则,仅因处分符合该规定,并不意味着处分当然合法。不过,有案例认为,若没有证据表明标准本身或其适用结果明显不当,就应尊重审议结果。

Q. 复审体格检查未认定伤残等级,能否仅针对该评定单独提起撤销诉讼?

有案例认为,复审体格检查的评定只是决定是否登记的程序的一部分,其本身并非另行设定权利义务的处分。因此,不能以该评定本身为对象提起撤销诉讼。

相关法律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4条第1款第5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4条第1款第6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4条第5款第4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4条第6款第3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3호)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5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6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19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74条之1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国家功勋人员等礼遇及支援法》第79条第1款第4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4호)
  • 《抚恤补偿对象支援法》第2条第1款第2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国立墓地设置及运营法》第5条第3款第5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 《原国立墓地安葬对象审议委员会运营规定》第4条第4款第2项(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
  • 《行政诉讼法》第20条第1款(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宪法》第39条第2款(헌법 제39조 제2항)
  • 《国家功勋人员礼遇等相关法律施行令》第8条第2款(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注意事项

  • 异议申请驳回决定与最初的登记驳回处分可能不是同一诉讼对象,因此应先确认拟提出争议的处分。
  • 起诉期限的起算与当事人实际得知处分事实的时间及是否收到通知有关。不要仅凭收到信息公开资料之日就断定起算时间,应确认实际处分通知及送达时间。
  • 行政机关撤销此前对当事人有利的处分时,举证责任可能不同于一般的登记驳回案件。
  • 个别案例适用的法律法规可能是修订前的版本,因此对于当前的申请或救济,应确认相关时点适用的法律法规。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 중...
  2.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성격(=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
  3.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별에 따른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공상을 입은 후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한지
  7. 전역기념품을 만들던 중 부상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
  9.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
  10.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