违反《暴力行为处罚法》犯罪核心指南

核心要点

• 携带危险物品，是指意图在犯罪现场使用该物品，而将其持有在身上或身体附近。仅仅将物品存放在家中，不属于携带（《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7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案例2、15、16）。
• 认定携带，并不以实际使用危险物品或被害人察觉该物品为必要条件。不过，也不能仅凭持有物品这一事实，就推定该物品有被用于暴力犯罪的可能性（《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7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案例2、10）。
• 是否属于危险物品，不能仅根据物品种类决定，而要考察在具体使用方式和情形下，对方或第三人是否可能感到生命或身体受到危险（案例4、9）。
• 二人以上共同犯罪，需要存在共犯关系，并有共同实施犯罪的意思相结合。即使没有明确的事前商议，如果通过间接事实等认定存在依次形成或默示的意思联络，也可能成立共同犯罪（《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2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案例6）。
• 犯罪团体是以犯罪为目的持续结成的人员组织；只要具备最低限度的指挥体系，不一定非要有名称、纲领或入会仪式。仅仅接手领导原有组织，并不能认定为成立了新的犯罪团体（《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4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案例3、7）。
• 惯常性并不限于反复实施同一种犯罪，也可能指对法律列举的各类暴力犯罪具有的习性。判断惯常性时，会综合考察前科、犯罪动机、方法、时间间隔等多种情况；多种类型的惯常犯罪也可能构成包括的一罪（《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1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案例5、12）。
• 刑罚失效后，该前科判刑的法律效力自此消灭，因此可能不属于案例所涉加重处罚条件中“被判处有期徒刑的情形”。不过，也应确认缓刑是否失效或被撤销等具体情况（《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3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案例1）。
• 携带危险物品实施暴行、胁迫、毁损财物等行为，在过去适用《暴力行为处罚法》相关条款的案件中，该条款被判定违宪并删除后，应适用案例所述《刑法》中的特殊犯罪条款（案例4、8、9、10、14）。

常见问题

相关法律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1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2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2条第3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3条第1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3条第4款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4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关于处罚暴力行为等的法律》第7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刑法》第35条 (형법 제35조)
• 《刑法》第260条第1款 (형법 제260조 제1항)
• 《刑法》第261条 (형법 제261조)
• 《刑法》第283条第1款 (형법 제283조 제1항)
• 《刑法》第320条 (형법 제320조)
• 《刑法》第366条 (형법 제366조)
• 《刑法》第369条第1款 (형법 제369조 제1항)
• 《刑罚失效等相关法律》第7条第1款第2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注意事项

• 判断是否属于危险物品或携带时，不应仅凭物品种类下结论，而应同时考察持有目的、所在位置、使用情形等具体情况。
• 案例说明，《暴力行为处罚法》中的部分加重处罚条款在被判定违宪后已被删除。为避免混淆旧条款与目前适用的《刑法》条款，应确认案件发生时间。
• 前科是否会被计入加重处罚，除刑罚是否失效外，还可能因缓刑是否失效或被撤销等个别情况而有所不同。
• 案例结论以所提供的事实为前提；在实际案件中，判断可能因犯罪经过、证据等具体情况而有所不同。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2. 자신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사시미칼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의미
4.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7.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8.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9.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10.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
11. ‘다중의 위력’의 의미
12.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 및 형법상 누범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14.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15. 우범자의 기준
16.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