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伤事故工伤认定标准与赔偿指南
基于30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要认定为工伤事故,工作与伤害、疾病、障碍或死亡之间必须存在相当因果关系。因果关系并非只有在医学上得到明确证实才可成立;对于通勤事故和既有疾病恶化等情形,应结合事故发生时的法律法规和具体经过一并考察。
一图看懂

核心要点
- 工伤是指在工作过程中因工作原因造成的伤害、疾病、障碍或死亡,工作与工伤之间须存在相当因果关系(《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37条、第5条第1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조 제1호))。
- 因果关系并非必须以医学或自然科学上的明确证据加以证明;根据健康状况、发病经过、治疗经过等多种情形,可以作出推定(案例9、10、25)。
- 通勤事故在案例所述的旧法下,是否处于用人单位的支配、管理之下十分重要;但自2018年1月1日起,按照通常路线和方式上下班途中发生的事故也被规定为工伤(《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37条第1款第3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即使是既有疾病,如果因工伤或过重工作而以超过自然发展速度的程度恶化,或者症状显现,也可能被认定为工伤(案例10、25)。
- 如果因工作压力导致精神疾病恶化,并在正常判断能力显著降低的状态下自杀,工作与死亡之间可能被认定存在相当因果关系(案例11、18)。
- 是否属于劳动者,不能仅凭合同名称作出结论;可以考察工作指挥和监督、工作时间及地点是否受约束、报酬性质、是否专属服务等工作的实际情况(案例7、17)。
- 因工作原因导致假肢损坏,也可能属于可领取疗养给付的伤害;既有障碍因工伤加重时,不能仅根据既有障碍是否由工伤造成作出判断(案例14、21)。
- 工伤认定与用人单位等的损害赔偿责任是不同的问题。在派遣劳动者事故中,有下级法院案例认为,如果用工单位等存在过失,派遣单位也可能承担损害赔偿责任(案例23)。
常见问题
Q. 开自己的车按通常路线上班途中发生事故,也可能被认定为工伤吗?
案例中介绍的、于2018年1月1日起施行的修正法律,将按照通常路线和方式上下班途中发生的事故规定为通勤灾害。不过,应确认事故发生时适用的法律法规、实际移动路线和方式,以及工作与事故之间的关系。
Q. 要获得工伤认定,必须从医学上确切证明工作与疾病之间的因果关系吗?
并非必须以医学或自然科学上的明确证据加以证明。根据就业时的健康状况、发病经过、疾病情况和治疗经过等多种情形,可以推定存在相当因果关系的,也可能被认定为已完成举证。
Q. 我原本就有疾病,但因工作而加重,也可能被认定为工伤吗?
即使是既有疾病,如果因与工作有关的事故或工作负担而以超过自然发展速度的程度恶化,或者症状显现,也可能被认定为工伤。应综合考察既有疾病的状况、工作内容和恶化经过等。
Q. 因工作压力患上抑郁症后自杀,也可能被认定为工伤吗?
如果可以认定,因工作压力导致抑郁症状加重,并在正常认知、行为选择能力或精神抑制力显著降低的状态下自杀,那么工作与死亡之间可能被认定存在相当因果关系。有案例认为,仅凭个人易感因素产生影响,或者自杀前没有精神病性症状这一情况,并不足以作出不同判断。
Q. 快速配送司机或保险推销员也可能成为工伤保险意义上的劳动者吗?
根据工作的实际情况,可能被认定为劳动者。应考察工作指示和监督、工作时间及地点是否受约束、报酬性质、是否专属服务等具体情形;案例认为,快速配送司机和电话销售保险推销员可能属于劳动者。
Q. 工作中摔倒导致假肢损坏,可以领取疗养给付吗?
案例认为,考虑到假肢是对腿部功能、物理形态及实际作用的替代装置等因素,因工作原因损坏的假肢也属于可领取疗养给付的劳动者伤害。实际上是否予以认定,应根据事故是否因工作原因发生等具体情况判断。
Q. 因工伤导致既有障碍在同一部位加重时,应如何认定?
案例中介绍的判例将相关规定解释为:无论既有障碍是否由工伤造成,只要因工伤导致同一部位的障碍程度加重,该规定即适用。障碍给付的范围和是否支付,应根据具体的障碍状况及相关规定确认。
Q. 我正在接受工伤疗养,但治疗只是防止症状恶化,还能继续疗养吗?
案例中介绍的判例认为,如果所需治疗并非为了改善伤病,而只是为了防止固定症状恶化,则可能属于治疗终结的情形。治疗是否旨在改善症状,以及症状是否已经固定,可能成为争议焦点。
Q. 派遣劳动者受伤时,如果用工单位有过失,派遣单位也必须赔偿吗?
案例中介绍的下级法院判例认为,如果用工单位等存在过失,即使派遣单位本身没有直接过失,也可能承担损害赔偿责任。这是依据该判例作出的判断;实际责任应结合事故经过以及各方当事人的身份和过失等情况考察。
相关法律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5条第1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5条第4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5条第8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6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37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40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51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57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第77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施行令》第29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产业灾害补偿保险法施行令》第36条第2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 《产业灾害补偿保险法施行令》第53条第4款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关于产业灾害预防的产业安全保健法》第5条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派遣劳动者保护等相关法律》第34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派遣劳动者保护等相关法律》第35条第2款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注意事项
- 通勤事故的认定可能因事故发生时适用的法律法规而异,因此不应将过去案例依据旧法作出的判断直接适用于当前事故。
- 是否认定为工伤,应综合判断工作与事故、疾病之间的因果关系以及具体事实情况。案例结论并不一定适用于所有类似事故。
- 工伤保险待遇是否获认定,与对用人单位或第三人的损害赔偿责任是不同的问题,应分别考察。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여부
-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
-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재직 중인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
-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
-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 교대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이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비관 자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티켓다방의 종업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의족 파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산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야근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
-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