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헌법 쟁점과 헌법재판 절차 가이드

핵심 정리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범죄행위가 합헌결정 전이었더라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이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심리합니다(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공직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 제65조 제1항·제3항·제4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 제11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의할 점

• 위헌결정 이후 재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종전 합헌결정의 존재와 그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주체가 제한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6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은 청구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정당해산은 정부의 청구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
• 사례에서 설명한 결과와 요건은 해당 상담사례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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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위헌결정 이후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 청구 범위
3.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4. 권한쟁의심판
5. 정당해산심판제도
6. 탄핵심판제도
7.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8.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
9.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10. 특별검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