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一般ガイド：契約の成立と履行の原則

要点

• 約款の条項が顧客に不利であるという事情だけで、直ちに無効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取引上の地位の濫用や、正当な利益・合理的な期待に反する不公正さがあるかを総合的に判断します（約款の規制に関する法律第6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事例1）。
• 契約締結に直接影響する重要な約款の内容は、顧客が理解できるように説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取引上一般的で、別途説明を受けなくても予測できる事項などは、説明義務の対象と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約款の規制に関する法律第3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事例1・11）。
• 他人の名前で契約を締結した場合、契約当事者は、当事者間の意思が一致していればその意思に従って定めます。意思が一致していない場合は、契約の内容や締結の経緯など、具体的な事情を考慮して判断します（事例22）。
• 双務契約では、相手方の債務が弁済期に達した場合、自分の債務の履行を拒むことができる同時履行の抗弁権が問題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先に履行する義務がある場合でも、相手方の履行が著しく困難になる事情があれば、不安の抗弁権が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民法第536条（민법 제536조）、事例6・12）。
• 申込者が「定められた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ければ承諾したものとみなす」と表示した場合でも、相手方に返答義務がなければ、その表示だけで承諾を強制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民法第527条・第528条（민법 제527조·제528조）、商法第53条（상법 제53조）、事例13）。
• 地方自治体との契約のように、契約書の作成が成立要件である場合は、落札だけでは本契約が成立しない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落札によって主要な条件が定まった後に、公告と異なる主要な条件を追加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国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第11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事例21）。
• 契約により第三者に給付することを約した場合、その第三者は要件を満たせば債務者に直接履行を請求できます。ただし、誰が第三者に該当するかは、契約の目的や保護の範囲などを考慮して判断します（民法第539条（민법 제539조）、事例15）。
• 契約の効力は、原則として締結時の法律に従います。その後に法律が改正されたというだけで、すでに締結された契約に新しい規定が当然に適用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事例25）。

よくある質問

関連法令

• 約款の規制に関する法律第3条・第6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民法第103条・第527条・第528条・第534条・第536条・第539条（민법 제103조·제527조·제528조·제534조·제536조·제539조）
• 商法第52条・第53条（상법 제52조·제53조）
• 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第3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私立学校法第28条・第51条（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 私立学校法施行令第12条（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区分所有建物の所有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第18条・第23条・第28条・第29条・第41条・第42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 住宅法第44条（주택법 제44조）
• 相互貯蓄銀行法第37条（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相互貯蓄銀行法施行令第30条（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旧労働基準法第34条（구 근로기준법 제34조）
• 中小企業協同組合法第35条・第40条・第88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40조·제88조）
• 地方財政法第63条（지방재정법 제63조）
• 国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第11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住宅賃貸借保護法第3条（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注意点

• 同じ種類の契約であっても、合意の文言、契約締結の経緯、実際の履行状況によって、当事者・債務の範囲・履行時期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 同時履行の抗弁権や不安の抗弁権を行使できるかどうかは、相手方の債務の弁済期や履行が不安である理由など、具体的な要件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単なる不満を理由に行使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申込みに返答しなかった場合の効果は、取引関係や適用される規定によって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返答がなければ承諾」との文言だけで契約が成立したと断定し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事例で引用されている法令には、過去の法律の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実際の事案では、契約の締結時期と適用される法令が現行のものかどうか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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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となる相談事例

このガイドは以下の大韓法律救助公団の相談事例（韓国語）をもとにAIがまとめ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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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
2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2.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3. 약관의 유효성
24.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25.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