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执行救济方法指南
基于44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即使对强制执行有异议，根据所争议的执行名义和权利不同，可采取的救济方法也会有所不同，例如提起请求异议之诉、第三人异议之诉，或通过与执行文有关的程序提出异议。仅提起诉讼不会使执行自动中止，还应确认异议事由发生的时间以及执行所处阶段。
一图看懂
核心要点
- 请求异议之诉是指以执行名义所载请求权与当前实体法律关系不符为由，请求排除该请求权全部或部分执行力的程序（《民事执行法》第44条（민사집행법 제44조））。
- 以判决为执行名义提起请求异议之诉，原则上须以辩论终结后发生的事由为依据。案例说明，已确定的支付令或履行劝告决定等不适用这一时间限制（《民事执行法》第44条第2款（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第58条第3款（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小额案件审判法》第5条之8第3款（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即使在判决前已作出限定承认，但未在诉讼中主张，如果责任范围未获判定，仍可通过请求异议之诉对执行范围提出异议。但是，放弃继承涉及继承债务本身是否存在的问题，不能以同样方式提出异议（案例1、3、15）。
- 仅达到抵销条件并不会使债务消灭，须作出意思表示才发生效力。因此，在判决辩论终结后作出抵销意思表示的，可以构成请求异议事由（《民法》第492条、第493条（민법 제492조·제493조）；案例4）。
- 对执行标的财产享有所有权等可以对抗执行债权人之权利的第三人，可以提起第三人异议之诉，请求排除执行。但如果该权利不能用于对抗执行债权人，例如间接占有人或名义信托人所享有的权利，则可能不获认可（《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案例6、9、14、21）。
- 作为授予执行文要件的条件是否成就，应通过授予执行文之诉或对授予执行文提出异议之诉进行争议，并应与请求异议之诉的争议事项相区分（《民事执行法》第30条第2款（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案例18）。
- 提起请求异议之诉不会使执行自动中止。须另行申请法院裁定中止执行等；有案例指出，仅提起确认债务不存在之诉，不具备申请停止执行临时处分的条件（《民事执行法》第46条（민사집행법 제46조）；案例16、23）。
- 受让执行名义所载债权的人，如要依据既有执行名义继续进行执行，也须取得继承执行文（《民事执行法》第31条第1款（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民事执行规则》第23条（민사집행규칙 제23조）；案例2、20）。
常见问题
Q. 我在判决前作出了限定承认或放弃继承，但没有在诉讼中提出。现在还能提出异议吗？
如果判决未对责任范围作出判断，限定承认可以在之后通过请求异议之诉对执行范围提出异议。案例说明，放弃继承涉及继承债务本身是否存在的问题，因此判决确定后不能再以同一理由提起请求异议。
Q. 我在判决前本可以抵销，但在判决后才发出抵销通知。这能作为请求异议的理由吗？
仅达到抵销条件并不会使债务消灭，还须作出抵销的意思表示。案例说明，若在辩论终结后作出抵销的意思表示，可以构成合法的请求异议事由。
Q. 他人所有的物品或债权被查封时，可以通过什么程序提出异议？
如果对执行标的享有所有权，或享有可以对抗执行债权人的权利，可以提起第三人异议之诉，请求排除执行。但须审查该权利能否对抗执行债权人，以及该权利是在执行时还是之后取得的等。
Q. 被处以间接强制金后，能否通过请求异议主张实际上并未违反义务？
案例认为，是否违反不作为义务属于授予间接强制执行文的条件。因此，应通过授予执行文之诉或对授予执行文提出异议之诉，对是否违反义务提出异议；不能在请求异议之诉中提出异议。
Q. 提起请求异议之诉后，正在进行的强制执行会立即中止吗？
不能。仅提起请求异议之诉不会使执行中止，因此须另行向法院申请停止执行等临时处分。有案例还指出，仅提起确认债务不存在之诉，不具备申请该临时处分的条件。
Q. 受让执行名义所载债权的人，可以立即收取被查封的债权吗？
案例说明，即使受让了执行名义所载债权，如未取得继承执行文，就不能以执行债权人的身份收取被查封的债权。即使打算继续进行既有执行，也须提交附有继承执行文的执行名义正本。
Q. 因拍卖标的物说明书填写错误而遭受损失，可以向国家请求赔偿吗？
如果法院或其所属公务员违反职务上的义务，错误或不明确地提供有关权利关系的信息，并因此使买受人遭受无法预见的损失，国家可能须承担赔偿责任。但如果买受人也有未妥善核查资料的过失，该过失可能会在确定损失金额时予以考虑。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22条（민사집행법 제22조）
- 民事执行法第30条第2款（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民事执行法第31条第1款（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民事执行法第44条（민사집행법 제44조）
- 民事执行法第46条（민사집행법 제46조）
- 民事执行法第48条（민사집행법 제48조）
- 民事执行法第52条第1款、第2款（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제2항）
- 民事执行法第57条（민사집행법 제57조）
- 民事执行法第58条第3款（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59条第3款（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民事执行法第105条（민사집행법 제105조）
- 民事执行法第154条第2款（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民事执行法第227条第4款（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民事执行法第229条第6款（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民事执行法第288条（민사집행법 제288조）
注意事项
- 以判决为执行名义提起请求异议之诉时，异议事由发生的时间很重要。原则上，判决辩论终结前已存在的事由难以作为请求异议的理由；案例说明，支付令等适用另行规定的时间标准。
- 仅提起请求异议之诉或第三人异议之诉，不会使执行中止。应确认是否需要另行申请停止执行等。
- 第三人异议之诉所依据的权利必须能够对抗执行债权人。应同时审查所有权、债权转让等权利是否成立，以及能否对抗执行。
- 请求异议、第三人异议、与授予执行文有关的诉讼以及对查封命令提出的异议，其争议对象和要件各不相同。应注意不要将有关执行文要件或执行标的财产的问题错误地通过请求异议提出。
相关文章
依据的咨询案例
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한지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
-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한지 여부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채권을 변론종결 후 상계표시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인지
-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
- 집행 후 취득한 권리와 제3자 이의의 소
-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임에도 단순 이행 채무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
- 채무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
- 제3자에 귀속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구제방법
-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지급명령 발령으로 인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