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同一般指南:合同成立与履行原则
基于84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判断合同当事人和合同内容时,不仅要看合同书,还要综合考虑订立经过、当事人的意思表示以及实际履行关系等。格式条款说明义务、同时履行抗辩权和违约后果也并非一概而论,因此应核实具体约定和相关情况。
一图看懂

核心要点
- 格式条款仅因对客户不利,并不会立即无效;应综合判断其是否构成滥用交易地位,或者是否存在损害正当利益、违背合理期待的不公平情形(《格式条款规制法》第6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案例1)。
- 对于直接影响合同订立的重要格式条款内容,应当进行说明,使客户能够理解。不过,交易中通常存在、客户无需另行说明即可预见的事项等,可能不属于说明义务的范围(《格式条款规制法》第3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案例1、11)。
- 以他人名义订立合同时,如果当事人的意思表示一致,就按照该意思表示确定合同当事人;如果意思表示不一致,则应根据合同内容、订立经过等具体情况进行判断(案例22)。
- 在双务合同中,如果对方的债务已到履行期,可能产生拒绝履行己方债务的同时履行抗辩权。即使一方负有先履行义务,如果出现可能导致对方履行明显困难的情况,也可能获得不安抗辩权(《民法》第536条(민법 제536조),案例6、12)。
- 即使要约人表示“在规定期限内未提出异议即视为承诺”,如果对方没有答复义务,也不能仅凭这一表示强迫对方承诺(《民法》第527条、第528条(민법 제527조·제528조),《商法》第53条(상법 제53조),案例13)。
- 对于地方自治团体合同等以签署合同书为成立要件的合同,仅中标可能并不意味着主合同成立。但是,中标后主要条件已经确定的,可能不允许再增加与公告不同的主要条件(《国家作为当事人的合同法》第11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案例21)。
- 如果约定向第三人履行,符合要件的第三人可以直接要求债务人履行。但谁属于该第三人,应根据合同目的和保护范围等进行判断(《民法》第539条(민법 제539조),案例15)。
- 原则上,合同效力适用订立合同时的法律;不能仅因之后法律修订,就认为新规定当然适用于已经订立的合同(案例25)。
常见问题
Q. 合同格式条款中的不利条款一定无效吗?
并非如此。仅仅因为条款对客户略为不利,并不会导致其无效;应综合条款造成的不利影响及其发生可能性、对交易过程的影响以及相关法律法规等,判断其是否不公平。
Q. 经营者没有说明格式条款的重要内容,会有什么后果?
经营者应当向客户说明重要内容,使客户能够理解;如果违反这一义务,就不能主张该格式条款构成合同内容。不过,交易中通常存在的内容,或者客户无需另行说明即可预见的内容等,可能不属于说明义务的范围。
Q. 以他人的名义订立合同,应向谁追究责任?
如果订立合同的人与对方的意思表示一致,就按照该意思表示确定合同当事人。如果意思表示不一致,则应根据合同内容、目的、订立经过等合同前后的情况,判断对方会将谁理解为合同当事人。
Q. 即使约定由我先履行,对方不还钱时我也可以停止履行吗?
在持续性交易中,如果先行供应了商品或提供了服务,却未收到已到期的价款,或者有情况表明对方后续付款明显不可靠,有时可以拒绝继续履行。具体应综合考虑是否逾期、是否有保障付款的手段以及当事人的其他情况进行判断。
Q. 对方到合同约定的履行期限仍未支付价款,我也可以拒绝履行吗?
如果双方的债务具有对价关系,且对方的债务已到履行期,可以行使同时履行抗辩权。双方的履行期不必从一开始就相同;即使一方负有先履行义务,在其履行期间对方债务的履行期届至,也可能产生相关问题。
Q. 如果要约中写着“期限内未提出异议即视为同意”,会按同意处理吗?
如果对方没有答复义务,不能仅因要约人表示了这一点,就使对方受到约束。不过,对于属于持续性交易业务范围内的合同等可能适用特别规定的情形,应结合具体情况进行审查。
Q. 在地方自治团体的招标中中标后,合同就立即成立吗?
案例所涉地方自治团体合同以签署合同书为合同成立要件,因此仅中标并不意味着主合同已经成立。但是,中标后主要条件已经确定的,除非存在特殊情况,一般可能不允许再增加与招标公告不同的重要条件。
Q. 不属于合同保护对象的访客,也能通过为第三人利益订立的合同受到保护吗?
即使合同被认定为为第三人利益订立的合同,受保护对象的范围也应根据合同目的、业务性质以及标的物的使用关系等确定。案例认为,日常使用安保对象建筑物的同住家庭成员属于保护范围,但临时来访者不属于保护范围。
相关法律
- 《格式条款规制法》第3条、第6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民法》第103条、第527条、第528条、第534条、第536条、第539条(민법 제103조·제527조·제528조·제534조·제536조·제539조)
- 《商法》第52条、第53条(상법 제52조·제53조)
- 《金融实名交易及保密保障法》第3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私立学校法》第28条、第51条(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 《私立学校法施行令》第12条(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集合建筑物所有及管理法》第18条、第23条、第28条、第29条、第41条、第42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 《住宅法》第44条(주택법 제44조)
- 《相互储蓄银行法》第37条(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相互储蓄银行法施行令》第30条(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旧劳动基准法》第34条(구 근로기준법 제34조)
- 《中小企业协同组合法》第35条、第40条、第88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40조·제88조)
- 《地方财政法》第63条(지방재정법 제63조)
- 《国家作为当事人的合同法》第11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住宅租赁保护法》第3条(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注意事项
- 即使是同一类型的合同,当事人、债务范围和履行时间也可能因约定的措辞、合同订立经过和实际履行情况而有所不同。
- 行使同时履行抗辩权或不安抗辩权时,应核实对方债务的履行期以及履行不安事由等具体要件;不能仅凭不满就行使这些权利。
- 未答复要约所产生的后果可能因交易关系和适用规定而异,因此不能仅凭“未回复即视为承诺”的措辞就断定合同成立。
- 案例引用的法律法规包含过去法律的内容。对于实际案件,应核实合同订立时间以及适用法律法规是否仍然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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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由AI根据以下大韩法律救助公团咨询案例(韩文)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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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指南为韩国法律的一般信息,并非针对个案的法律意见。具体案件请咨询律师或大韩法律救助公团(韩国境内拨打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