房地产强制执行程序及注意事项指南
基于179个咨询案例 · 更新 · 译自韩文原文。
房地产拍卖中,不仅要确认竞价程序,还应核实拍卖标的、权利关系、分配顺位以及占有人的权利。未登记建筑的执行条件或对拍卖程序提出异议的方法因个案而异,因此应仔细审查相关文件和期限。
一图看懂

核心要点
- 按期日竞价是提交规定格式的竞价单和买受申请保证金的方式。竞价单提交后不得撤销、变更或更换(《民事执行规则》第62条、第63条、第64条(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63조·제64조))。
- 即使是未登记建筑,只要能够通过一定文件证明其属于债务人所有,并证明建筑的地号、结构、面积等信息,也可以申请强制拍卖。如果不能认定建筑情况与建筑许可或建筑申报文件记载的内容一致,申请可能被驳回(《民事执行法》第81条(민사집행법 제81조)、《民事执行规则》第42条(민사집행규칙 제42조))。
- 除非存在允许分离处分的规约或公证文书等特殊情况,区分所有建筑的基地使用权原则上应与专有部分一并处分。拍卖法院应审查基地使用权是否存在以及能否分离处分(《集合建筑物所有及管理法》第20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拍卖标的物明细表和现况调查是有意竞买者了解房地产现况及权利关系的重要资料。即使这些资料存在制作瑕疵,也并非在所有情况下都不得进行拍卖;应主要根据其对是否买受或价格决定可能产生的影响作出判断(《民事执行法》第105条、第121条、第123条(민사집행법 제105조·제121조·제123조))。
- 即使住房承租人曾向顺位在先的最高额抵押权人出具无偿居住确认书,如果买受人相信拍卖标的物明细表上的公示内容,并以不承担返还承租保证金债务为前提买受,承租人向买受人主张对抗力也可能违反诚信原则。
- 即使已经清偿最高额抵押权担保的债务,拍卖仍已开始的,可以考虑对拍卖开始裁定提出异议,或提起有关债务的异议之诉。仅提出异议或提起诉讼并不会使拍卖自动中止,因此应确认是否需要另行申请中止命令(《民事执行法》第265条、第275条、第86条、第46条(민사집행법 제265조·제275조·제86조·제46조))。
- 拍卖中权利是否消灭或由买受人承受,以及如何分配款项,取决于权利顺位、申请拍卖的时间、是否提出分配请求等因素。尤其是必须提出分配请求的债权,只有在规定的截止期限前办理相关手续,才能获得分配(《民事执行法》第88条(민사집행법 제88조))。
常见问题
Q. 参加法院房地产拍卖竞价时应注意什么?
应在竞价单上准确填写案件编号、房地产标示、竞买人信息和竞价金额。除非特别拍卖条件另有规定,还须一并提交买受申请保证金。竞价不得撤销、变更或更换,因此应先查阅拍卖标的物明细表等相关资料,再确定竞价金额。
Q. 未登记的建筑也可以强制拍卖吗?
即使建筑未登记,只要能够证明该建筑属于债务人所有,并备齐建筑的地号、结构、面积以及建筑许可或建筑申报相关文件,就可以申请强制拍卖。如果不能认定建筑现况与许可或申报文件记载的内容一致,申请可能被驳回。
Q. 公寓只有专有部分被列入拍卖,能否一并取得基地使用权?
即使尚未登记基地权利,如果存在可认定基地使用权的情形,例如专有部分与基地份额一并购买并已付清全部价款,且不存在允许分离处分的规约等特殊情况,基地使用权也可能随专有部分一并纳入拍卖。应核实具体权利关系以及能否分离处分。
Q. 住房承租人出具了无偿居住确认书,还能对抗拍卖买受人吗?
承租人曾向最高额抵押权人出具无偿居住确认书,并不意味着其在任何情况下都能对抗买受人。如果买受人相信拍卖标的物明细表所公示的承租人权利及分配顺位,并以不承担返还承租保证金债务为前提买受,承租人主张对抗力可能违反诚信原则。
Q. 担保债务已经全部还清,但最高额抵押权拍卖已经开始,该怎么办?
可以考虑以担保权不存在或已消灭为由,对拍卖开始裁定提出异议;也可以提起有关债务的异议之诉。但是,仅提出异议或提起诉讼并不会使拍卖程序停止,因此如需中止程序,可能还须另行申请拍卖中止命令等。
Q. 顺位在最高额抵押权之后的全租权,在拍卖后仍会由买受人承受吗?
根据案例的判断,如果全租权的顺位晚于顺位在先的最高额抵押权,且该在先的最高额抵押权因拍卖而消灭,全租权也会因拍卖而消灭,不能对抗买受人。不过,实际处理时仍应核实各项权利的顺位和拍卖条件。
Q. 最高额抵押权人能否获得超过最高债权额的债权分配?
超过最高债权额的部分不能依据最高额抵押权获得优先受偿。如要与其他假扣押债权人按同一顺位获得分配,须就超过最高债权额的部分依法提出分配请求等,并满足其他相关条件。
Q. 通过拍卖买下的房地产又转卖给原所有人,还能申请交付命令吗?
买受人支付价款后又将房地产卖给原所有人的,卖方有义务向买受人移转占有,因此在买卖合同仍然有效期间,较难申请交付命令。申请人须证明合同已解除等导致占有权源消失的事实。
相关法律
- 《民事执行法》第16条(민사집행법 제16조)
- 《民事执行法》第34条(민사집행법 제34조)
- 《民事执行法》第44条(민사집행법 제44조)
- 《民事执行法》第46条(민사집행법 제46조)
- 《民事执行法》第78条(민사집행법 제78조)
- 《民事执行法》第81条(민사집행법 제81조)
- 《民事执行法》第84条(민사집행법 제84조)
- 《民事执行法》第85条(민사집행법 제85조)
- 《民事执行法》第86条(민사집행법 제86조)
- 《民事执行法》第87条(민사집행법 제87조)
- 《民事执行法》第88条(민사집행법 제88조)
- 《民事执行法》第90条(민사집행법 제90조)
- 《民事执行法》第91条(민사집행법 제91조)
- 《民事执行法》第96条(민사집행법 제96조)
- 《民事执行法》第98条(민사집행법 제98조)
注意事项
- 竞价单提交后不得撤销、变更或更换,因此提交前应核实竞价金额、买受申请保证金以及代理权证明文件等。
- 对于未登记建筑,应核实建筑的所有权关系、地号、结构、面积,以及建筑许可或建筑申报文件记载的内容是否一致。
- 必须提出分配请求的债权,应在分配请求截止期限前办理相关手续。根据案例,拍卖开始裁定登记后被扣押的国税,也须在截止期限前提出交付请求。
- 即使对拍卖提出异议或提起诉讼,程序也不会自动中止。应另行确认是否需要拍卖中止命令以及申请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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