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고령화로 은퇴자는 더 오래 살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은퇴자에 견준 노동자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NZ Super(뉴질랜드의 공적 노후연금)가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 있다. 한 논설은 이 논쟁을 연금 지급 연령을 올릴지의 문제에만 가두기보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정하고 존엄한 은퇴를 제공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경과 맥락

NZ Super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을 조정하는 일만으로 은퇴 생활의 형편을 판단할 수는 없다. 논설은 은퇴의 적정성을 개인의 자원과 정부 지원을 더한 뒤 은퇴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는 공적연금의 액수뿐 아니라 개인 저축과 주거비 같은 지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주거 상황은 이 계산을 바꾸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뉴질랜드인 대부분이 65세에 주택을 소유했고,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상태로 은퇴했다. 집세나 대출 상환액이 적으면 같은 연금으로도 생활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을 사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대출을 갚는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을 사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미래 은퇴자 가운데 상당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논설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 정책은 은퇴 비용을 좌우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지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만 논의하면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자의 상황을 놓칠 수 있다. 논설은 NZ Super를 줄이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커진 은퇴자에게 주거 보조나 곤궁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정부 지출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금 지출 한 항목의 변화가 전체적인 공공 지출 감소로 곧장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개인 저축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KiwiSaver(뉴질랜드의 퇴직 저축 제도)의 부담금 인상, 고용주 부담금 변경, 저축 수익에 대한 세금 조정 등이 거론된다. 저축이 늘면 은퇴자가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비용도 따른다. 직원 부담금 인상은 가계 예산을 압박할 수 있고, 고용주 부담금 인상은 기업 비용을 높여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늘리면 그 부담이 다른 세금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은 저축을 늘려도 충분한 은퇴 자산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사람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은퇴 생활은 NZ Super 액수만으로는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개인 저축과 정부 지원을 함께 보더라도 주거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연금액이나 주거비를 뜻하지 않는다.

NZ Super Fund(미래 연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을 쌓는 기금)는 현재 납세자의 돈을 투자하고, 미래 정부가 축적된 자산을 활용해 늘어나는 NZ Super 비용을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논설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26년 투자수익에 대해 약 12억 뉴질랜드달러의 세금을 냈고, 예정된 정부 출연금은 그보다 상당히 적었다. 논설은 이 세금을 계속 투자해 연 7.2%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30년 뒤 약 96억6천만 뉴질랜드달러가 될 수 있다고 계산한다. 다만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정부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도 선택지로 제시되지만, 그것만으로 재정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0.7%였고, NZ Super는 임금과 연동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의 여력이 커질 수 있지만, 임금 연동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늘 수 있어 생산성 증가만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은퇴자 대비 노동자 수가 줄어들 전망이며, 현 제도를 유지하면 NZ Super의 GDP·정부 세입 대비 비중이 커질 수 있다.
  • 과거보다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이 늦어질 수 있어 미래 은퇴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KiwiSaver 부담 확대는 저축을 늘릴 수 있지만, 가계 예산·기업 비용·임금이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NZ Super Fund는 현재 돈을 투자해 미래 연금 비용에 대비하며, 논설은 세금과 출연금의 규모 차이 및 장기 투자 가정을 제시했다.
  • 논설은 주거비, 저축, 기금 사전 적립, 생산성·고용·경제성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저자가 NZ Super 지급 연령이나 급여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꾸자고 구체적으로 지지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NZ Super Fund의 세금이나 정부 출연금을 바꿀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제시된 30년 뒤 기금 규모는 연 7.2% 수익을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은퇴 관련 정책 제안을 볼 때 지급 연령뿐 아니라 주거비와 개인 저축을 함께 다루는지 살펴볼 수 있다.
  • KiwiSaver 부담금이나 세제 변경이 제안되면 가계·고용주·다른 납세자 가운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NZ Super Fund 관련 제안은 현재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기금 적립 효과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