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의 이야기: 법원에서 닫힌 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
김미래 씨는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법률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미래 씨는 그 요건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담당 법원에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제청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법률에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조항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지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위헌결정은 언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 둘째, 위헌결정의 범위는 법률 전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조항의 일부나 특정한 적용 방식에 그칠 수도 있는가입니다.
3. 한국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라기보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위헌결정은 재판관 다수의 의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 의견이 가장 많더라도 그 수가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헌결정의 범위는 법률 전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만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특정 조항 전체
- 하나의 조항 안에 있는 특정 항이나 호
- 조항 속 특정한 문장 또는 문장의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그 일부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률 문구를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만 위헌이라고 보는 이른바 질적 일부위헌결정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조항의 문언 자체를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조항의 적용 범위나 해석을 제한하는 변형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위헌결정이 조항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지, 일부만 효력을 잃게 하는지, 특정한 적용만 제한하는지는 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살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한국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정책적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원칙을 침해하는지,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지 등을 살핍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위헌 여부를 가릴 때 언제나 법률 전체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위헌성이 특정 문구나 특정 적용 방식에만 있다면, 그 범위로 판단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의 나머지 부분과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넓다면 더 큰 범위의 위헌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일부의 위헌 여부는 그 부분을 나머지 조항과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결정만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5. 미래 씨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미래 씨 사건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소원의 절차적 전제부터 확인합니다. 미래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 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절차에서 문제 삼는 법률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을 특정합니다. 미래 씨가 다투는 것이 지원 자격을 정한 조항 전체인지, 그중 특정 요건인지, 아니면 해당 요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한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의 범위는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자격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그 제한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등을 살핍니다. 미래 씨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관의 찬성 수를 확인합니다.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6명 이상에 이르면 위헌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위헌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결정의 효과와 범위를 살핍니다. 가령 가상의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자격 조항 중 특정 요건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법률 전체가 아니라 그 요건에 한정된 일부위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적용만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조항 일부의 효력을 없애는 결정과 다른 형태의 변형결정입니다.
6. 결론: 미래 씨에게 어떤 일이 생기며, 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가상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원 자격 조항 중 미래 씨를 배제한 특정 요건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이에 찬성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미래 씨의 지원 자격이나 소송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결정의 주문과 이유,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재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세요. 다투려는 법률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위헌 주장을 좁고 구체적으로 구성하세요. 조항 전체가 문제인지, 특정 문구나 적용 방식이 문제인지 구분하고, 기본권 침해의 이유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정문에서 주문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부위헌인지, 특정 적용만 제한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의 효력과 본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후속 절차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