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 김민준 씨의 고민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1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김민준 씨는 지난 해 뜨거운 여름을 기억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동료들과 함께 3개월간 생산 라인을 멈추고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업은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한 민준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15년 치의 넉넉한 퇴직금을 기대했던 그는 회사 측이 제시한 퇴직금 명세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민준 씨가 파업에 참여했던 3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회사는 그 파업이 '위법'했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 핵심적인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기간에서 이 파업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민준 씨의 퇴직금 액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3. 한국 법령의 규정과 취지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사유 발생 전 3개월)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4. 한국 법원의 엄격한 잣대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쟁의행위 기간'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쟁의행위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체(노동조합), 목적(근로조건 향상), 절차(찬반투표 등), 수단과 방법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5. 민준 씨의 사례에 법 적용하기
민준 씨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결과는 냉혹합니다. 그가 참여한 3개월간의 파업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산정 기간의 포함: 적법한 파업이었다면 그 3개월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고 파업 전의 정상 임금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법한 파업이기에 이 3개월은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 임금 총액의 감소: 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0원'의 임금이 분자에 더해지게 됩니다.
- 평균임금의 하락: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로 계산되는 평균임금에서, 분자는 거의 그대로인데 분모만 90일가량 유지되므로 평균임금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퇴직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집니다.
6. 결론: 민준 씨가 처한 상황과 독자를 위한 조언
결국 김민준 씨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법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적법성 사전 검토: 파업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목적과 절차가 법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법 파업 참여의 경제적 리스크 인지: 위법 파업 참여는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등 미래의 경제적 권리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까지 무조건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